상세정보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학술의 본산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도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정치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 논문집이 앞으로의 정부형태의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빌면서 국회의원, 정치가,변호사, 헌법학자, 정치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믿는다. 일반 독자에게는 너무 전문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정부형태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계몽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독을 권한다.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학술의 본산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도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정치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 논문집에서는 먼저 김철수 교수의 정부형태의 분류에 대한 논문을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외국 학자들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외국의 정부형태를 모방한 것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Cronin 교수의 미국 대통령제, Starck 교수의 독일 의원내각제, Higuchi 교수의 일본 의원내각제, 비교정부론의 대가인 Ackerman 교수의 새로운 권력분립제 논문을 전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세계적인 최고의 헌법학자?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정부형태의 일반론과 현행 정부형태를 김철수 교수가 검토하였고, 현재까지의 정부형태의 경험에서 나오는 대안을 계희열 교수가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주장한 김일영 교수와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로 해야 한다는 성낙인 교수와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김도협 교수의 논문을 함께 수록 되어 있다.

이 논문집이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형태의 개정 논의에 국회의원, 정치가, 변호사, 헌법학자, 정치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내용

공화국이면서 민주국가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선된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회의 신임 없이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의 여러 나라, 한국 등이 이에 속한다.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는 상징적 지위를 가지며 국가를 대표한다. 집행권?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수상이 행사하며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내지는 중간형으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직선되며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가지나 내치는 수상이 담당한다. 수상은 의회의 불신임에 의하여 면직된다. 바이마르 헌법, 오스트리아 헌법,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포르투갈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국식 대통령제와도 다르며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와도 다르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고는 있으나 이원정부제에서와 같은 강력한 의원내각제의 요소(국회해산권과 정부불신임권)는 찾아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한 절충제’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정부형태는 제왕적 대통령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단임제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따로 4년마다 하고 있어 분점정부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위하여 4년중임제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자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독주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회가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형태는 수명을 다하였기에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부형태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특정 정부형태만 채택하면 문제가 다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하다거나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물론 이들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달려 있다.
요컨대 어떤 특성(장점)을 가진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도의 문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과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나 능력 등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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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김철수 = 9
 제1절 국가형태의 분류 = 9
  Ⅰ. 고대적 분류 = 9
  Ⅱ. 근대적 분류 = 11
  Ⅲ. 현대적 분류 = 12
 제2절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 18
  Ⅰ. 서설 = 18
  Ⅱ. 군주국가와 공화국가 = 18
 제3절 대통령제 = 27
  Ⅰ. 대통령제의 의의 = 27
  Ⅱ. 대통령제의 특색 = 28
  Ⅲ. 대통령제의 장단점 = 30
  Ⅳ. 대통령제의 유형 = 33
 제4절 의원내각제 = 39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 39
  Ⅱ. 의원내각제의 특색 = 40
  Ⅲ.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41
  Ⅳ. 의원내각제의 유형 = 43
 제5절 이원정부제 = 49
  Ⅰ. 이원정부제의 의의 = 49
  Ⅱ. 이원정부제의 특색 = 50
  Ⅲ.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 51
  Ⅳ. 이원정부제의 유형 = 53
제2장 외국의 정부형태 어떠한 것이 있는가 = 63
 제1절 미국의 대통령제 / Thomas Cronin = 63
  Ⅰ. 그리드락의 문제 = 65
  Ⅱ. 대통령의 책임 유지 = 69
  Ⅲ. 논란이 많은 선거인단 제도 = 71
  Ⅳ. 지나치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통령 선거 = 72
  Ⅴ. 부통령제의 문제 = 74
  Ⅵ.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에 대하여 = 75
  Ⅶ. 미국 대통령 - 의회 제도의 일반적인 장점 = 77
 제2절 독일의 의원내각제 / Christian Starck = 81
  Ⅰ. 도입 = 81
  Ⅱ. 안정성의 주요 요소 = 81
  Ⅲ. 정부 제도의 연방주의적 요소 = 84
  Ⅳ. 법제 = 85
  Ⅴ. 예산 정책 = 86
  Ⅵ. 외교 및 유럽 연합 정책 = 87
  Ⅶ. 질의 및 위원회 심리 = 88
  Ⅷ. 헌법에 의거한 정부의 독립권 = 89
  Ⅸ. 의회의 반대와 권력 이양 = 90
  Ⅹ. 헌법적 판결이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 91
 제3절 일본의 의원내각제 / 히구치 요이치(◆U6A0B◆口陽一) = 93
  Ⅰ. 자민당 정권 하의 의원내각제 운영의 회고 = 94
  Ⅱ. 2009년의「변화」가 의미하는 것 = 96
  〈결론에 대신하여〉 = 104
 제4절 새로운 권력분립제 / Bruce Ackerman = 105
  Ⅰ. 민주적 정당성 = 114
  Ⅱ. 기능적 전문화(specialization) = 160
  Ⅲ. 기본권 = 188
  Ⅳ. 새로운 권력분립의 형태 = 199
제3장 한국의 정부형태 개정해야 하나 = 203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 / 김철수 = 203
  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203
  Ⅱ.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정부형태 = 215
  Ⅲ. 결어 = 231
 제2절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 / 계희열 = 233
  Ⅰ. 서론 = 233
  Ⅱ. 대통령제의 운영 실태와 우리의 경험 = 235
  Ⅲ. 대안의 검토 = 263
  Ⅳ. 결어 = 287
 제3절 한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로 / 김일영 = 290
  Ⅰ.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 290
  Ⅱ.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 292
  Ⅲ.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295
  Ⅳ.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 299
  Ⅴ.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 312
  Ⅵ.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 316
  Ⅶ. 지금이야 말로 개헌 논의를 준비할 때 = 319
 제4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로 / 성낙인 = 321
  Ⅰ. 의의 = 321
  Ⅱ. 한국 헌법학계이 관전에서 본 이원정부제 = 323
  Ⅲ. 독자적인 제3의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의 일반이론 = 329
  Ⅳ. 현행 한국 헌법상 이원정부제의 실현 가능성 = 340
  Ⅴ. 의원내각제 헌법개정과 이원정부제적 양두제 운용가능성 = 354
  Ⅵ. 권력분점을 구현하는 헌법개정의 방향 = 356
  Ⅶ. 새로운 균형을 향한 의지의 구현 = 363
 제5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로 / 김도협 = 365
  Ⅰ. 서설 = 365
  Ⅱ. 한국 헌정사상 의원내각제 연혁 = 366
  Ⅲ. 개헌 필요성과 그 대안 = 370
  Ⅳ. 성공적 수용을 위한 조건 = 384
  Ⅴ. 결론 = 399
〈저자 약력〉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