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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市場法

資本市場法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林在淵
서명 / 저자사항
資本市場法 / 林在淵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0  
형태사항
lxxiv, 1241 p. ; 26 cm
ISBN
9788971895177
서지주기
참고문헌(p. lxxiii-lx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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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0z1 등록번호 1115732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0z1 등록번호 1115732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 3
   Ⅰ. 자본시장 규제의 목적 = 3
   Ⅱ. 자본시장 규제의 연혁과 입법례 = 4
  제2절 법원(法源) = 13
   Ⅰ. 자본시장법 = 13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 1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 19
   Ⅰ. 포괄주의의 도입 = 19
   Ⅱ. 단계적 규정 방식 = 19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 25
   Ⅰ. 증권 = 25
   Ⅱ. 파생상품 = 39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1절 금융투자업 = 56
   Ⅰ. 금융투자업의 의의 = 56
   Ⅱ. 금융투자업의 분류 = 61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68
   Ⅰ. 서론 = 68
   Ⅱ. 대주주 변경승인과 변경보고 = 69
   Ⅲ. 임원의 자격 = 74
   Ⅳ. 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 77
   Ⅴ. 감사위원회의 설치 = 79
   Ⅵ. 상근감사 = 81
   Ⅶ.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82
   Ⅷ.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84
   Ⅸ. 소수주주권 = 85
제2편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관 = 91
   Ⅰ. 무인가ㆍ무등록 영업금지 = 91
   Ⅱ.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의 특징 = 92
  제2절 인가ㆍ등록 = 93
   Ⅰ. 인가ㆍ등록의 요건 = 93
   Ⅱ. 인가ㆍ등록의 절차 = 100
   Ⅲ.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 = 107
   Ⅳ. 형사벌칙 = 108
   Ⅴ. 영업의 양수ㆍ도와 폐지 = 109
 제2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 110
   Ⅰ. 재무건전성 = 110
   Ⅱ. 경영건전성 = 111
   Ⅲ. 회계처리 = 113
   Ⅳ. 업무보고서 및 공시 = 11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 115
   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 115
   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121
 제3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 123
   Ⅰ. 일반적 의무 = 123
   Ⅱ.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 126
   Ⅲ.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130
   Ⅳ. 이해상충방지 = 135
   Ⅴ. 투자권유 = 141
   Ⅵ. 투자광고 규제 = 155
   Ⅶ.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 157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 165
   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165
   Ⅱ. 집합투자업자 = 216
   Ⅲ.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 240
   Ⅳ. 신탁업자 = 249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 269
   Ⅰ. 기본 개념 = 269
   Ⅱ. 50인이 수 산정기준 = 272
   Ⅲ. 청약의 권유방법 = 277
   Ⅳ. 균일성 조건의 폐지 = 277
   Ⅴ. 전매가능성 = 277
  제2절 증권의 인수 = 281
   Ⅰ. 직접공모와 간접공모 = 281
   Ⅱ. 인수의 종류 = 281
   Ⅲ. 인수인 = 283
   Ⅳ. 상법상 인수 = 283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 285
   Ⅰ. 의의 = 285
   Ⅱ. 증권신고서 제출기준과 제출면제 = 286
   Ⅲ. 제출절차 = 293
   Ⅳ. 일괄신고제도 = 310
   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 316
   Ⅵ. 철회신고서 = 320
   Ⅶ. 정정신고서 = 321
   Ⅷ. 단계별 규제 = 326
   Ⅸ. 소규모공모 = 333
   Ⅹ. 발행공시의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336
  제2절 투자설명서 = 337
   Ⅰ.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 337
   Ⅱ. 미국 증권법상 투자설명서 = 344
  제3절 감독 = 349
   Ⅰ. 수리권 = 349
   Ⅱ. 정정요구권 = 350
   Ⅲ.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권 = 350
   Ⅳ.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과 비치ㆍ공시 = 351
   Ⅴ. 조치권 = 352
   Ⅵ. 과징금 = 353
  제4절 손해배상책임 = 354
   Ⅰ. 총설 = 354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 356
   Ⅲ. 손해배상청구권자 = 359
   Ⅳ.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369
   Ⅴ. 면책사유 = 376
   Ⅵ.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382
   Ⅶ.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 389
   Ⅷ. 인과관계 = 393
   Ⅸ. 배상청구권의 소멸 = 399
   Ⅹ. 증권관련 집단소송 = 402
  제5절 형사책임과 과태료 = 415
   Ⅰ. 형사책임 = 415
   Ⅱ. 과태료 = 417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 418
   Ⅰ. 총설 = 418
   Ⅱ. 공개매수강제 = 425
   Ⅲ. 공개매수의 절차 = 438
   Ⅳ.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 455
   Ⅴ. 공개매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465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 471
   Ⅰ. 서론 = 471
   Ⅱ. 보고의무자 = 474
   Ⅲ. 보고의무 면제자 = 478
   Ⅳ.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 480
   Ⅴ. 보고시기 = 482
   Ⅵ.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에 관한 특례 = 484
   Ⅶ. 변경보고 = 486
   Ⅷ. 발행인에 대한 송부 및 공시 = 487
   Ⅸ. 냉각기간 = 487
   Ⅹ. 조사 및 정정명령 = 488
   XI.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489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493
   Ⅰ. 총설 = 493
   Ⅱ.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 504
   Ⅲ. 정당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사용 = 509
   Ⅳ. 의견표명 = 510
   Ⅴ.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 = 510
   Ⅵ. 제재 = 512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 513
   Ⅰ. 공공적 법인의 개념과 범위 = 513
   Ⅱ. 주식의 초과소유제한 = 513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론 = 516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 516
   Ⅱ.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 516
  제2절 정기공시제도 = 517
   Ⅰ. 사업보고서 = 517
   Ⅱ.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526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 527
   Ⅰ. 의의 = 527
   Ⅱ. 제출의무자와 보고대상인 주요사항 = 528
   Ⅲ. 첨부서류 = 530
   Ⅳ. 정보의 교환과 거래소 송부 = 530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531
   Ⅰ. 행정상 제재 = 531
   Ⅱ. 민사상 제재 = 532
   Ⅲ. 형사상 제재 = 539
  제5절 수시공시 = 539
   Ⅰ. 의무공시 = 539
   Ⅱ. 자율공시 = 545
   Ⅲ. 조회공시 = 545
   Ⅳ. 공시유보 = 547
   Ⅴ. 공시의 실효성 확보 = 548
   Ⅵ. 불성실공시 = 548
  제6절 공정공시 = 551
   Ⅰ. 의의 = 551
   Ⅱ. 규제내용 = 552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554
   Ⅰ. 의의 = 554
   Ⅱ. 전자공시제도의 이점 = 55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론 = 556
   Ⅰ.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 = 556
   Ⅱ.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 = 557
  제2절 자기주식취득 = 557
   Ⅰ.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 557
   Ⅱ. 자기주식취득규제의 근거 = 558
   Ⅲ.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 = 559
  제3절 이익소각 = 571
   Ⅰ.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 = 571
   Ⅱ.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규제 = 572
   Ⅲ. 보고 = 573
   Ⅳ. 이사의 책임 = 574
   Ⅴ. 소각의 효과 = 574
  제4절 합병 = 574
   Ⅰ. 특례적용 대상 행위 = 574
   Ⅱ. 특례 기준 = 575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 = 582
   Ⅰ. 서론 = 582
   Ⅱ. 요건 = 584
   Ⅲ. 통지 및 공고 = 586
   Ⅳ.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 587
   Ⅴ. 매수가격의 결정 = 589
   Ⅵ.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590
  제6절 일반공모증자 = 593
   Ⅰ. 상법상 신주인수권 = 593
   Ⅱ.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증자 = 595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595
   Ⅰ. 우리사주조합원의 정의 = 595
   Ⅱ. 우선배정권 = 596
  제8절 액면미달발행 = 597
   Ⅰ. 상법 = 597
   Ⅱ. 자본시장법 = 597
  제9절 현물출자의 검사 = 598
   Ⅰ. 상법상 현물출자의 검사 = 598
   Ⅱ. 자본시장법상 현물출자의 검사 = 599
  제10절 사채발행 = 600
   Ⅰ. 상법 = 600
   Ⅱ. 자본시장법 = 600
  제11절 신종사채의 발행 = 600
   Ⅰ. 상법 = 600
   Ⅱ. 자본시장법 = 601
  제12절 이익배당 = 605
   Ⅰ. 상법 = 605
   Ⅱ. 자본시장법 = 605
  제13절 주식배당 = 609
   Ⅰ. 상법 = 609
   Ⅱ. 자본시장법 = 610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 610
   Ⅰ. 이익배당 = 610
   Ⅱ. 자본시장법 = 611
  제15절 의결권 없는 주식 = 611
   Ⅰ. 상법 = 611
   Ⅱ. 준비금의 자본전입 = 611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613
   Ⅰ. 제정과 준수의무 = 613
   Ⅱ. 내용 = 614
  제17절 사외이사 의제와 신고 = 617
   Ⅰ. 사외이사 의제 = 617
   Ⅱ. 신고 = 618
  제18절 금융위원회의 조치 = 618
   Ⅰ. 의의 = 618
   Ⅱ. 조치사유 = 618
 제6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1절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 620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 = 620
   Ⅰ. 서론 = 620
   Ⅱ. 비상장회사 = 622
   Ⅲ. 상장회사 = 627
  제3절 주주총회 소집공고 = 632
   Ⅰ. 비상장회사 = 632
   Ⅱ. 상장회사 = 632
  제4절 소수주주권 = 634
   Ⅰ. 비상장회사 = 634
   Ⅱ. 상장회사 = 635
  제5절 집중투표 = 637
   Ⅰ. 비상장회사 = 637
   Ⅱ. 상장회사 = 639
  제6절 사외이사의 선임 = 640
   Ⅰ. 비상장회사 = 640
   Ⅱ. 상장회사 = 641
  제7절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645
   Ⅰ. 비상장회사 = 645
   Ⅱ. 상장회사 = 645
  제8절 상근감사 = 648
   Ⅰ. 비상장회사 = 648
   Ⅱ. 상장회사 = 651
  제9절 감사위원회 = 652
   Ⅰ. 비상장회사 = 652
   Ⅱ. 상장회사 = 653
 제7장 기타
  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659
  Ⅱ.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663
  Ⅲ.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664
  Ⅳ.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668
제4편 불공정거래 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 673
   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 673
   Ⅱ.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 706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 710
   Ⅰ. 서론 = 710
   Ⅱ. 연혁 = 731
   Ⅲ. 적용대상 = 733
   Ⅳ.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 734
   Ⅴ. 미공개중요정보 = 749
   Ⅵ.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 760
   Ⅶ. 내부정보의 이용 = 767
 제2장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1절 시세조종행위 = 774
   Ⅰ. 서론 = 774
   Ⅱ. 시세조종행위의 유형별 규제 = 782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 814
   Ⅰ. 부정거래행위 = 814
   Ⅱ. 공매도 = 833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제1절 손해배상책임 = 840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840
   Ⅱ. 시세조종행위 = 849
   Ⅲ. 부정거래행위 = 859
   Ⅳ. 미국 증권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861
  제2절 형사책임 = 865
   Ⅰ. 총설 = 865
   Ⅱ. 미공개정보이용행위 = 882
   Ⅲ.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 886
  제3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권과 조치권 = 893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 901
   Ⅰ. 집합투자 = 901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 909
  제2절 집합투자기구 = 911
   Ⅰ. 집합투자기구의 의의와 분류 = 911
   Ⅱ.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914
   Ⅲ.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921
   Ⅳ. 기타 = 925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 931
   Ⅰ. 법률관계 = 931
   Ⅱ.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 = 946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949
   Ⅰ. 투자회사 = 949
   Ⅱ. 투자유한회사 = 963
   Ⅲ. 투자합자회사 = 966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 969
   Ⅰ. 투자조합 = 969
   Ⅱ. 투자익명조합 = 972
  제4절 사모펀드 = 97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 = 974
   Ⅱ. 사모투자전문회사 = 976
   Ⅲ.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994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999
   Ⅰ. 판매계약ㆍ위탁판매계약 = 999
   Ⅱ.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 999
   Ⅲ.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003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1006
   Ⅰ. 환매청구 및 방법 = 1006
   Ⅱ. 환매가격과 수수료 = 1008
   Ⅲ. 환매연기와 일부환매 = 1009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1절 평가 및 회계 = 1014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 = 1014
   Ⅱ.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 1017
   Ⅲ. 이익금의 분배와 준비금의 적립 = 1020
  제2절 보관 및 관리 = 1021
   Ⅰ. 선관주의의무 = 1021
   Ⅱ. 적용배제 = 1021
   Ⅲ.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 1022
   Ⅳ. 운용행위감시 = 1023
   Ⅴ.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1025
 제5장 기타
  제1절 감독 = 1028
   Ⅰ. 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1028
   Ⅱ.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028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1030
   Ⅰ. 일반사무관리회사 = 1030
   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1032
   Ⅲ. 채권평가회사 = 1034
  제3절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1036
   Ⅰ.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1036
   Ⅱ.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규제 = 1037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감독체계 = 1043
   Ⅰ. 금융위원회 = 1043
   Ⅱ. 증권선물위원회 = 1045
   Ⅲ. 금융감독원 = 1046
   Ⅳ. 상호관계 = 1048
   Ⅴ. 기타 = 1051
  제2절 감독 및 처분 = 1056
   Ⅰ. 명령 및 승인 등 = 1056
   Ⅱ. 검사 및 조치 = 1058
   Ⅲ. 조사 및 조치 = 1065
   Ⅳ. 과징금 = 1069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 1078
   Ⅰ. 설립 = 1078
   Ⅱ. 업무 = 1080
   Ⅲ. 감독 = 1081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 1083
   Ⅰ. 설립 및 감독 = 1083
   Ⅱ. 예탁관련 제도 = 1086
  제3절 증권금융회사 = 1114
   Ⅰ. 업무 = 1114
   Ⅱ. 인가 = 1115
   Ⅲ. 임원 = 1116
   Ⅳ. 사채발행 = 1116
   Ⅴ. 감독 = 1116
  제4절 기타 관계기관 = 1118
   Ⅰ. 종합금융회사 = 1118
   Ⅱ. 자금중개회사 = 1121
   Ⅲ. 단기금융회사 = 1123
   Ⅳ. 명의개서대행회사 = 1123
   Ⅴ. 금융투자 관계 단체 = 1125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시장
  제1절 한국거래소 = 1129
   Ⅰ. 증권시장의 변천과정 = 1129
   Ⅱ. 조직 = 1133
   Ⅲ. 회원 = 1134
   Ⅳ. 업무 = 1135
   Ⅴ. 지배구조 = 1139
  제2절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 1141
   Ⅰ. 시장의 개설 = 1141
   Ⅱ. 시장의 종류 = 1141
  제3절 시장감시와 분쟁조정 = 1176
   Ⅰ. 시장감시 = 1176
   Ⅱ. 분쟁의 자율조정 = 1178
  제4절 소유규제 = 1179
   Ⅰ. 주식소유의 제한 = 1179
   Ⅱ. 이행강제금 = 1180
   Ⅲ. 영업양도 등의 승인 = 1181
   Ⅳ. 거래소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 1181
  제5절 감독 = 1181
   Ⅰ. 보고와 검사 = 1181
   Ⅱ. 금융위원회의 조치 = 1182
   Ⅲ. 거래소 규정의 승인 = 1182
   Ⅳ. 긴급사태시의 처분 = 1182
   Ⅴ. 시장효율화위원회 = 1183
   Ⅵ. 외국거래소와의 정보교환 = 1183
 제2장 장외시장
  제1절 장외시장과 장외거래 = 1184
  제2절 장외시장에 대한 규제 = 1185
   Ⅰ. 장외증권시장 = 1185
   Ⅱ. 장외파생상품시장 = 1193
색인 =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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