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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 15년 평가와 전망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 15년 평가와 전망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수형, 1962-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 15년 평가와 전망 / 이수형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알다,   2010  
형태사항
245 p. : 삽화 ; 23 cm
ISBN
9788993916041
일반주기
교육복지가 대안이다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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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1 등록번호 1115732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140953 2010z1 등록번호 111573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0z1 등록번호 1513002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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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140953 2010z1 등록번호 111573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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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0z1 등록번호 1513002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수형은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가 여전히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바로 ‘교육복지특별시’다.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교육복지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냈다.

안성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 본부장 이수형 민주당 부대변인이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 경험과 북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고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연구한 책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은 지방자치, 지난 15년 동안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수형은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가 여전히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수형은 지방자치 주인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생태적 가능성과 문화적 창의성에 기반 한 교육복지를 통해 지방자치의 혁명을 이뤄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바로 ‘교육복지특별시’다.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교육복지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냈다.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진부하고 천편일류적인 공약을 분석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체들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적이고 절박한 요구인 교육복지 분야에 지방자치가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지방의원 의원발의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등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수형(지은이)

민주당 부대변인은 민선 3기(2002~2006년) 안성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당시 소신 있는 시정활동과 진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교육, 건설, 에너지 등과 관련한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2006년 시의원 활동을 마치고,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특히, 이 시기에 북유럽을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등을 넘나들며 지방자치와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를 열성적으로 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안성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장은 물론 시민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세우는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책을 펴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며 : 교육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해 = 4
격려ㆍ추천사
 격려사
  '큰바위 얼굴' 이수형의 성실성과 진실함이 묻어난다 / 이인영[한국외국어대 부총장] = 16
  시민 정치인 이수형의 새로운 지방자치 대안 / 이세찬[안성시의회 의원] = 22
 추천사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려줘야 / 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 28
  패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펼치기를 /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3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 / 안희정[민주당 최고위원] = 32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초 = 36
 지방자치 구성요소와 유형 = 40
 지방자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44
 지방자치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 = 4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 54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 60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변단체 = 64
 형식적인 시민참여제도 = 70
 일 안하는 의원, 돈만 쓰는 단체장 = 86
 진부한 슬로건과 비슷한 공약들 = 94
 허울 좋은 개발 중심의 투자 = 102
 축제는 남발하고,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 108
 우리 동네 단체장은 부정비리 대표인가? = 114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 = 122
 언론인가, 이익단체인가? = 126
 문제투성이 행정통합 = 132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논하다 = 140
 정당의 역할 = 144
 시민단체의 역할 = 148
 주민참여 = 152
 꼭 필요한 정책 대안 = 160
  무상교육
  교육복지의 확충
  사람과 환경 중심의 개발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가 대안이다 = 184
  지방자치,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교육복지 실현은 가능한가
  변화를 두려워말라
부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 198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 214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 222
 참고문헌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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