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우재
Title Statement
(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이우재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   2009.  
Physical Medium
2책 : 양식 ; 26 cm.
ISBN
9788963460338(상) 9788963460345(하) 9788963460352(전2권)
General Note
下권 부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000 00680namccc200241 k 4500
001 000045581892
005 20100805053305
007 ta
008 100317s2009 ulkk 000a kor
020 ▼a 9788963460338(상)
020 ▼a 9788963460345(하)
020 1 ▼a 9788963460352(전2권)
040 ▼d 211009
082 0 4 ▼a 346.519045 ▼2 22
085 ▼a 346.53045 ▼2 DDCK
090 ▼a 346.53045 ▼b 2009z7
100 1 ▼a 이우재
245 2 0 ▼a (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b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d 이우재 저.
260 ▼a 서울 : ▼b 진원사 , ▼c 2009.
300 ▼a 2책 : ▼b 양식 ; ▼c 26 cm.
500 ▼a 下권 부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5 2009z7 1 Accession No. 1115729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5 2009z7 2 Accession No. 1115729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上]----------
목차
제1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장 총칙 = 3
  제1조 (목적) = 3
   Ⅰ. 도정법의 개요 = 3
   Ⅱ. 정비사업의 개요 = 10
  제2조 (용어의 정의) = 11
   Ⅰ. 용어의 개념 = 14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14
  제3조 (도시◆UFF6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14
   Ⅰ. 개요 = 117
   Ⅱ.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18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33
   Ⅰ.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의의 = 137
   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 개정 2009.8.11) = 138
   Ⅲ.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146
   Ⅳ. 정비구역지정ㆍ고시의 효과 = 154
   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법적 성질 = 158
   Ⅵ. 정비구역지정관련 경과규정(부칙 제6852호, 2002.12.30) = 163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164
   Ⅰ. 개요 = 165
   Ⅱ.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166
  제5조 (행위제한 등) = 170
   Ⅰ. 개요 = 172
   Ⅱ.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73
   Ⅲ. 정비구역지정 전의 행위제한 = 183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18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 186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86
    Ⅰ. 개요 = 186
    Ⅱ.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87
    Ⅲ. 도정법시행 전후의 정비사업시행방식의 유지 - 부칙 제7조 = 189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192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194
    Ⅰ. 개요 = 197
    Ⅱ.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198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204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210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 214
    Ⅰ.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관련업체 선정시기 = 216
    Ⅱ. 시공자의 선정 = 217
    Ⅲ. 시공자선정의 실무상 문제점 = 245
    Ⅳ. 조합과 시공사의 법률관계 - 지분제와 도급제 = 256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293
    Ⅰ. 개요 = 296
    Ⅱ. 안전진단절차 = 299
    Ⅲ.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 314
    Ⅳ. 경과규정 = 314
    Ⅴ. 벌칙규정 = 315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316
   제13조∼제1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316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317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318
    Ⅰ. 설립절차 서설 = 320
    Ⅱ.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론 = 324
    Ⅲ.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334
    Ⅳ. 창립총회 = 440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448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449
    Ⅰ. 도정법 제16조와 집합건물법 제47조의 관계론 = 452
    Ⅱ.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준비 = 482
    Ⅲ.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484
    Ⅳ. 조합설립인가절차 = 609
    Ⅴ. 재건축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와 쟁송 = 623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650
    Ⅰ. 조합의 법인격 등 = 650
    Ⅱ. 법인으로서의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 657
    Ⅲ. 주택재건축조합의 합병 및 연합 = 657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 663
    Ⅰ.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제 = 664
    Ⅱ. 토지등소유자 = 665
    Ⅲ. 조합원 = 666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703
    Ⅰ. 개요 = 705
    Ⅱ.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705
   제21조 (조합의 임원) = 718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 718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718
    Ⅰ. 조합임원의 구성과 선임 = 719
    Ⅱ. 조합인원의 권한과 업무 = 724
    Ⅲ.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736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772
    Ⅰ. 개요 = 773
    Ⅱ. 총회의 구성과 소집 = 774
    Ⅲ. 총회의 의결사항 = 783
   제25조 (대의원회) = 799
    Ⅰ. 개요 = 800
    Ⅱ. 대의원회의 구성 = 801
    Ⅲ. 대의원회의 운영 = 802
   제26조 [시행일 :  2009. 8. 7] (주민대표회의) = 805
    Ⅰ. 개요 = 807
    Ⅱ.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807
   제27조 (민법의 준용 등) = 809
    Ⅰ. 개요 = 809
    Ⅱ. 준용되는 규정 = 810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 811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 [시행일 : 2009.8.7] (사업시행인가) = 814
    Ⅰ. 사업시행 및 사업시행계획의 개념 = 817
    Ⅱ. 사업시행방식 = 818
    Ⅲ. 사업시행인가 = 819
    Ⅳ. 사업시행인가의 하자와 사정판결 = 842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843
[volume. vol.下]----------
목차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
   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5
    Ⅰ. 개요 = 7
    Ⅱ.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 = 7
    Ⅲ. 재건축임대주택관련 경과규정 = 11
    Ⅳ. 위헌시비 = 13
   제30조의3 [본조신설 2009. 4. 22]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14
    Ⅰ. 개요 = 15
    Ⅱ. 용적률의 완화 및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의무 = 16
    Ⅲ. 위헌시비 = 17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8
    Ⅰ. 개요 = 18
    Ⅱ. 관련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9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 19
   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26
    Ⅰ. 개요 = 26
    Ⅱ. 리모델링 특례 = 27
   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30
   제35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32
    Ⅰ. 개요 = 32
    Ⅱ.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33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35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35
   제37조 (손실보상) = 35
    Ⅰ. 개요 = 36
    Ⅱ. 이주대책 = 37
    Ⅲ. 손실보상(법 제37조) = 40
    Ⅳ. 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과 이주비 = 42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51
    Ⅰ. 개요 = 52
    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52
   제39조 (매도청구) = 54
    Ⅰ. 개요 = 56
    Ⅱ. 매도청구권의 성질 = 69
    Ⅲ. 매도청구권의 행사 = 73
    Ⅳ. 시가의 산정 = 107
    Ⅴ. 명도기한의 허여(許與) = 111
    Ⅵ. 매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 111
    Ⅶ. 매매대상 물건에 있는 권리제한등기의 처리문제 = 113
    Ⅷ. 승소판결시의 특례 = 120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21
    Ⅰ. 개요 = 123
    Ⅱ.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23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26
    Ⅰ. 서론 = 127
    Ⅱ. 도정법 제41조의 취지 = 130
    Ⅲ. 단지분할의 요건 = 131
    Ⅳ. 단지분할의 시기와 절차 = 139
    Ⅴ. 분할절차 완료 전의 재건축조합설립 = 159
   제42조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159
    Ⅰ. 개요 = 160
    Ⅱ.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특례) = 161
   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62
    Ⅰ. 개요 = 163
    Ⅱ.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63
   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65
    Ⅰ. 개요 = 165
    Ⅱ.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67
    Ⅲ. 본조와 제55조제1항의 관계 = 178
   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9
    Ⅰ.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9
    Ⅱ. 조합원 공동소유토지 등의 특례 = 181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182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82
    Ⅰ. 개요 = 183
    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84
    Ⅲ. 분양신청에 따른 조치 = 188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190
    Ⅰ. 개요 = 191
    Ⅱ.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193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254
    Ⅰ. 개요 = 259
    Ⅱ.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 260
    Ⅲ.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281
    Ⅳ.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 294
   제48조의2 [본조신설 2009.2.6](건축물의 철거 등) = 300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302
    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 303
    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 = 305
    Ⅲ.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309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 309
    Ⅰ. 주택의 공급 = 311
    Ⅱ. 분양계약 = 318
   제50조의2 [본조신설 2009. 2. 6]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 340
   제51조 (시공보증) = 342
    Ⅰ. 개요 = 342
    Ⅱ. 시공보증 = 343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354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354
    Ⅰ. 준공인가의 개념 = 356
    Ⅱ. 준공인가의절차 = 358
    Ⅲ.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허가) = 359
    Ⅳ. 준공인가 관련 문제 = 360
    Ⅴ. 형사처벌 = 364
   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364
   제54조 (이전고시 등) = 366
    Ⅰ. 이전고시의 개념 = 366
    Ⅱ. 이전고시의 절차 = 371
    Ⅲ. 이전고시의 효과 = 374
    Ⅳ. 이전고시의 효력과 쟁송 = 380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384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392
    Ⅰ. 도정법상의 등기 = 393
    Ⅱ. 다른 등기의 제한 = 420
   제57조 (청산금 등) = 422
    Ⅰ. 청산금의 개념 = 423
    Ⅱ. 청산금의 산정 = 431
    Ⅲ. 청산금의 고지 = 432
    Ⅳ.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440
   제58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445
   제59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 449
 제4장 비용의 부담 = 451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 451
  제61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451
   Ⅰ. 도정법상의 비용부담의 원칙 = 452
   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비용부담의 원칙 = 454
   Ⅲ. 비용의 조달 = 457
  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459
  제63조 (보조 및 융자)
   Ⅰ. 개요 = 464
   Ⅱ. 보조 및 융자 = 465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468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468
   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470
   Ⅱ.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472
  제66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477
  제67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477
  제68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477
   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479
   Ⅱ.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482
   Ⅲ.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483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485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85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486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486
  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487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487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488
  제74조의2 [본조신설 2009.2.6] (교육 등) = 488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개요 = 489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91
   Ⅲ.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절차 등 = 493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495
   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496
   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 = 497
   Ⅶ.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 498
   Ⅷ.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조사 등 = 501
   Ⅸ. 교육 등 = 501
 제6장 감독 등 = 502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 502
  제76조 (회계감사) = 502
  제77조 (감독) = 503
  제77조의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504
  제77조의3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504
  제78조 (청문) = 504
   Ⅰ. 자료의 제출 등 = 506
   Ⅱ. 회계감사 = 508
   Ⅲ. 감독 = 509
   Ⅳ.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511
   Ⅴ. 청문 = 513
 제7장 보칙 = 514
  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514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514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515
  제8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515
  제82조의2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516
  제83조 (권한의 위임) = 516
   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517
   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519
   Ⅲ.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 520
   Ⅳ.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521
   Ⅴ.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523
   Ⅵ. 권한의 위임 = 523
제2편 재건축 및 재건축사업시행상의 개별적 쟁점
 제1장 도정법상 분쟁유형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구별론 = 527
  Ⅰ. 보충성의 원칙 = 527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에 관한 종래의 견해 = 529
  Ⅲ.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의 처리 = 561
 제2장 도정법상 각종 인가처분의 성질론 = 569
  Ⅰ. 개요 = 569
  Ⅱ. 보충행위론과 설권행위론 = 570
  Ⅲ. 도정법상 각종 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개략 = 582
 제3장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 585
  Ⅰ. 신탁등기의 내용과 필요성 = 585
  Ⅱ. 신탁등기 = 594
  Ⅲ. 신탁의 법률관계 = 608
 제4장 시공자의 공사대금확보방안 = 619
  Ⅰ. 개설 = 619
  Ⅱ. 통상적인 방법의 검토 = 619
  Ⅲ. 조합원이 조합의 지시로 시공자에게 직접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의 관계 = 686
  Ⅳ.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권집행 = 690
  Ⅴ. 조합원 및 조합임원들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709
 제5장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714
  Ⅰ. 개요 = 714
  Ⅱ. 공동명의예금의 유형과 예금주의 확정 = 715
  Ⅲ.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724
  Ⅳ. 분할채권관계와 채권의 준합유 및 준공유의 구별과 판단 = 742
  Ⅴ. 채권의 준공유 또는 분할채권관계 공동예금주들의 지분의 확정 = 747
  Ⅵ. 공동예금명의자 중 일부의 지분양도와 대항요건 = 753
  Ⅶ. 분할채권관계와 채권의 준공유 및 준합유의 비교 정리 = 756
 제6장 재건축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률관계 = 760
  Ⅰ. 개요 = 760
  Ⅱ. 개별계약상 하자담보책임 = 761
  Ⅲ.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763
  Ⅳ.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765
  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담보책임 = 771
  Ⅵ. 주택법상의 하자관계책임 = 772
  Ⅶ. 하자보수책임기간 = 796
  Ⅷ. 그 밖의 쟁점 = 803
 제7장 시공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와 시공자의 책임 = 805
  Ⅰ. 일반론 = 805
  Ⅱ. 日照權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806
  Ⅲ. 허위ㆍ과장광고에 관한 책임 = 817
제3편 부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82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