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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우재
서명 / 저자사항
(條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이우재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   2009.  
형태사항
2책 : 양식 ; 26 cm.
ISBN
9788963460338(상) 9788963460345(하) 9788963460352(전2권)
일반주기
下권 부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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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9z7 1 등록번호 1115729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9z7 2 등록번호 1115729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上]----------
목차
제1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장 총칙 = 3
  제1조 (목적) = 3
   Ⅰ. 도정법의 개요 = 3
   Ⅱ. 정비사업의 개요 = 10
  제2조 (용어의 정의) = 11
   Ⅰ. 용어의 개념 = 14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14
  제3조 (도시◆UFF6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14
   Ⅰ. 개요 = 117
   Ⅱ.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18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33
   Ⅰ.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의의 = 137
   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 개정 2009.8.11) = 138
   Ⅲ.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146
   Ⅳ. 정비구역지정ㆍ고시의 효과 = 154
   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법적 성질 = 158
   Ⅵ. 정비구역지정관련 경과규정(부칙 제6852호, 2002.12.30) = 163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164
   Ⅰ. 개요 = 165
   Ⅱ.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166
  제5조 (행위제한 등) = 170
   Ⅰ. 개요 = 172
   Ⅱ.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73
   Ⅲ. 정비구역지정 전의 행위제한 = 183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18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 186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86
    Ⅰ. 개요 = 186
    Ⅱ.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87
    Ⅲ. 도정법시행 전후의 정비사업시행방식의 유지 - 부칙 제7조 = 189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192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194
    Ⅰ. 개요 = 197
    Ⅱ.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198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204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210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 214
    Ⅰ.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관련업체 선정시기 = 216
    Ⅱ. 시공자의 선정 = 217
    Ⅲ. 시공자선정의 실무상 문제점 = 245
    Ⅳ. 조합과 시공사의 법률관계 - 지분제와 도급제 = 256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293
    Ⅰ. 개요 = 296
    Ⅱ. 안전진단절차 = 299
    Ⅲ.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 314
    Ⅳ. 경과규정 = 314
    Ⅴ. 벌칙규정 = 315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316
   제13조∼제1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316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317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318
    Ⅰ. 설립절차 서설 = 320
    Ⅱ.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론 = 324
    Ⅲ.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334
    Ⅳ. 창립총회 = 440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448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449
    Ⅰ. 도정법 제16조와 집합건물법 제47조의 관계론 = 452
    Ⅱ.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준비 = 482
    Ⅲ.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484
    Ⅳ. 조합설립인가절차 = 609
    Ⅴ. 재건축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와 쟁송 = 623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650
    Ⅰ. 조합의 법인격 등 = 650
    Ⅱ. 법인으로서의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 657
    Ⅲ. 주택재건축조합의 합병 및 연합 = 657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 663
    Ⅰ.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제 = 664
    Ⅱ. 토지등소유자 = 665
    Ⅲ. 조합원 = 666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703
    Ⅰ. 개요 = 705
    Ⅱ.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705
   제21조 (조합의 임원) = 718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 718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718
    Ⅰ. 조합임원의 구성과 선임 = 719
    Ⅱ. 조합인원의 권한과 업무 = 724
    Ⅲ.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736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772
    Ⅰ. 개요 = 773
    Ⅱ. 총회의 구성과 소집 = 774
    Ⅲ. 총회의 의결사항 = 783
   제25조 (대의원회) = 799
    Ⅰ. 개요 = 800
    Ⅱ. 대의원회의 구성 = 801
    Ⅲ. 대의원회의 운영 = 802
   제26조 [시행일 :  2009. 8. 7] (주민대표회의) = 805
    Ⅰ. 개요 = 807
    Ⅱ.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807
   제27조 (민법의 준용 등) = 809
    Ⅰ. 개요 = 809
    Ⅱ. 준용되는 규정 = 810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 811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 [시행일 : 2009.8.7] (사업시행인가) = 814
    Ⅰ. 사업시행 및 사업시행계획의 개념 = 817
    Ⅱ. 사업시행방식 = 818
    Ⅲ. 사업시행인가 = 819
    Ⅳ. 사업시행인가의 하자와 사정판결 = 842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843
[volume. vol.下]----------
목차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
   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5
    Ⅰ. 개요 = 7
    Ⅱ.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 = 7
    Ⅲ. 재건축임대주택관련 경과규정 = 11
    Ⅳ. 위헌시비 = 13
   제30조의3 [본조신설 2009. 4. 22]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14
    Ⅰ. 개요 = 15
    Ⅱ. 용적률의 완화 및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의무 = 16
    Ⅲ. 위헌시비 = 17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8
    Ⅰ. 개요 = 18
    Ⅱ. 관련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9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 19
   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26
    Ⅰ. 개요 = 26
    Ⅱ. 리모델링 특례 = 27
   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30
   제35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32
    Ⅰ. 개요 = 32
    Ⅱ.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33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35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35
   제37조 (손실보상) = 35
    Ⅰ. 개요 = 36
    Ⅱ. 이주대책 = 37
    Ⅲ. 손실보상(법 제37조) = 40
    Ⅳ. 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과 이주비 = 42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51
    Ⅰ. 개요 = 52
    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52
   제39조 (매도청구) = 54
    Ⅰ. 개요 = 56
    Ⅱ. 매도청구권의 성질 = 69
    Ⅲ. 매도청구권의 행사 = 73
    Ⅳ. 시가의 산정 = 107
    Ⅴ. 명도기한의 허여(許與) = 111
    Ⅵ. 매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 111
    Ⅶ. 매매대상 물건에 있는 권리제한등기의 처리문제 = 113
    Ⅷ. 승소판결시의 특례 = 120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21
    Ⅰ. 개요 = 123
    Ⅱ.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23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26
    Ⅰ. 서론 = 127
    Ⅱ. 도정법 제41조의 취지 = 130
    Ⅲ. 단지분할의 요건 = 131
    Ⅳ. 단지분할의 시기와 절차 = 139
    Ⅴ. 분할절차 완료 전의 재건축조합설립 = 159
   제42조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159
    Ⅰ. 개요 = 160
    Ⅱ.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특례) = 161
   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62
    Ⅰ. 개요 = 163
    Ⅱ.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63
   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65
    Ⅰ. 개요 = 165
    Ⅱ.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67
    Ⅲ. 본조와 제55조제1항의 관계 = 178
   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9
    Ⅰ.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9
    Ⅱ. 조합원 공동소유토지 등의 특례 = 181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182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82
    Ⅰ. 개요 = 183
    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184
    Ⅲ. 분양신청에 따른 조치 = 188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190
    Ⅰ. 개요 = 191
    Ⅱ.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193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254
    Ⅰ. 개요 = 259
    Ⅱ.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 260
    Ⅲ.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281
    Ⅳ.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 294
   제48조의2 [본조신설 2009.2.6](건축물의 철거 등) = 300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302
    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 303
    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 = 305
    Ⅲ.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309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 309
    Ⅰ. 주택의 공급 = 311
    Ⅱ. 분양계약 = 318
   제50조의2 [본조신설 2009. 2. 6]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 340
   제51조 (시공보증) = 342
    Ⅰ. 개요 = 342
    Ⅱ. 시공보증 = 343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354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354
    Ⅰ. 준공인가의 개념 = 356
    Ⅱ. 준공인가의절차 = 358
    Ⅲ.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허가) = 359
    Ⅳ. 준공인가 관련 문제 = 360
    Ⅴ. 형사처벌 = 364
   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364
   제54조 (이전고시 등) = 366
    Ⅰ. 이전고시의 개념 = 366
    Ⅱ. 이전고시의 절차 = 371
    Ⅲ. 이전고시의 효과 = 374
    Ⅳ. 이전고시의 효력과 쟁송 = 380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384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392
    Ⅰ. 도정법상의 등기 = 393
    Ⅱ. 다른 등기의 제한 = 420
   제57조 (청산금 등) = 422
    Ⅰ. 청산금의 개념 = 423
    Ⅱ. 청산금의 산정 = 431
    Ⅲ. 청산금의 고지 = 432
    Ⅳ.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440
   제58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445
   제59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 449
 제4장 비용의 부담 = 451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 451
  제61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451
   Ⅰ. 도정법상의 비용부담의 원칙 = 452
   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비용부담의 원칙 = 454
   Ⅲ. 비용의 조달 = 457
  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459
  제63조 (보조 및 융자)
   Ⅰ. 개요 = 464
   Ⅱ. 보조 및 융자 = 465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468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468
   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470
   Ⅱ.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472
  제66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477
  제67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477
  제68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477
   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479
   Ⅱ.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482
   Ⅲ.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483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485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85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486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486
  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487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487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488
  제74조의2 [본조신설 2009.2.6] (교육 등) = 488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개요 = 489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91
   Ⅲ.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절차 등 = 493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495
   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496
   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 = 497
   Ⅶ.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 498
   Ⅷ.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조사 등 = 501
   Ⅸ. 교육 등 = 501
 제6장 감독 등 = 502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 502
  제76조 (회계감사) = 502
  제77조 (감독) = 503
  제77조의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504
  제77조의3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504
  제78조 (청문) = 504
   Ⅰ. 자료의 제출 등 = 506
   Ⅱ. 회계감사 = 508
   Ⅲ. 감독 = 509
   Ⅳ.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511
   Ⅴ. 청문 = 513
 제7장 보칙 = 514
  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514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514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515
  제8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515
  제82조의2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516
  제83조 (권한의 위임) = 516
   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517
   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519
   Ⅲ.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 520
   Ⅳ.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521
   Ⅴ.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523
   Ⅵ. 권한의 위임 = 523
제2편 재건축 및 재건축사업시행상의 개별적 쟁점
 제1장 도정법상 분쟁유형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구별론 = 527
  Ⅰ. 보충성의 원칙 = 527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에 관한 종래의 견해 = 529
  Ⅲ.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의 처리 = 561
 제2장 도정법상 각종 인가처분의 성질론 = 569
  Ⅰ. 개요 = 569
  Ⅱ. 보충행위론과 설권행위론 = 570
  Ⅲ. 도정법상 각종 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개략 = 582
 제3장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 585
  Ⅰ. 신탁등기의 내용과 필요성 = 585
  Ⅱ. 신탁등기 = 594
  Ⅲ. 신탁의 법률관계 = 608
 제4장 시공자의 공사대금확보방안 = 619
  Ⅰ. 개설 = 619
  Ⅱ. 통상적인 방법의 검토 = 619
  Ⅲ. 조합원이 조합의 지시로 시공자에게 직접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의 관계 = 686
  Ⅳ.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권집행 = 690
  Ⅴ. 조합원 및 조합임원들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709
 제5장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714
  Ⅰ. 개요 = 714
  Ⅱ. 공동명의예금의 유형과 예금주의 확정 = 715
  Ⅲ.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724
  Ⅳ. 분할채권관계와 채권의 준합유 및 준공유의 구별과 판단 = 742
  Ⅴ. 채권의 준공유 또는 분할채권관계 공동예금주들의 지분의 확정 = 747
  Ⅵ. 공동예금명의자 중 일부의 지분양도와 대항요건 = 753
  Ⅶ. 분할채권관계와 채권의 준공유 및 준합유의 비교 정리 = 756
 제6장 재건축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률관계 = 760
  Ⅰ. 개요 = 760
  Ⅱ. 개별계약상 하자담보책임 = 761
  Ⅲ.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763
  Ⅳ.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765
  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담보책임 = 771
  Ⅵ. 주택법상의 하자관계책임 = 772
  Ⅶ. 하자보수책임기간 = 796
  Ⅷ. 그 밖의 쟁점 = 803
 제7장 시공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와 시공자의 책임 = 805
  Ⅰ. 일반론 = 805
  Ⅱ. 日照權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806
  Ⅲ. 허위ㆍ과장광고에 관한 책임 = 817
제3편 부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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