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1
제1부 법이란 무엇인가?
§1. 대안을 둘러싼 논쟁: 법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 7
1. 고대, 중세, 근대의 법비판 = 10
a) 고대의 법비판 = 11
b) 중세의 법비판: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종교개혁까지 = 12
c) 근대의 법비판 = 16
2. 법의 대안을 찾는 근거: 현대의 논의형태 = 20
a) 공동체에 대한 장애요소로서의 법 = 21
b) 추상성 = 23
c) 자유위협 = 25
d) 불확정성 = 26
e) 비효율성과 형식주의 = 27
3. 법적 분쟁해결의 대안모델 = 29
a) 친화성모델 = 29
b) 협상 = 29
c) 재판이 아닌 조정: 중재 = 31
4. 법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결론 = 34
§2. 법개념의 여러 측면 = 36
1. 본질물음과 언어분석 = 38
a) 과거의 개념정의방식 = 38
b) 하트의 설명 = 40
2. 법실증주의의 문제 = 44
a) 문제의 핵심 = 45
b) 법률적 불법? : 라드브루흐 공식 = 48
c) 감정적인 잔재: 주관주의테제 = 53
3. 규범적 법이론과 사회학적 법이론: 존재와 당위 = 54
a) 켈젠과 에어리히의 논쟁 = 54
b) 당위의 의미 = 58
4. 규범의 총체로서의 법 = 59
a) 명령설: 찬성론과 반대론 = 59
b) 법현실주의 = 62
c) 법효력과 실효성 = 64
5. 사회질서로서의 법 = 67
6.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서의 법 = 69
a) 기대관계로서의 법: 루만의 테제 = 70
b) 자유의 최적상태: 칸트의 법개념 = 73
c) 승인관계로서의 법: 헤겔의 입장 = 75
7. 체계로서의 법 = 78
a) 자연법의 연역적 체계론: 크리스티안 볼프의 이론 = 79
b) '개념법학'의 귀납적-연역적 및 유기적 체계론: 푸흐타의 개념피라미드 = 81
c) 법의 단계구조: 켈젠의 '순수법학' 체계 = 84
d) 법규의 공리화를 통한 체계화: 현대 논리학과 체계 = 85
§3. 법과 법에 유사한 현상의 구별 = 88
1. 법과 풍속, 관행, 사회적 규약의 구별 = 89
a) 심리적 반응과 제재의 차이 = 89
b) 상호작용형식의 차이 = 92
2. 법과 도덕: 법철학의 고전적 구별 = 94
a) 양면성 = 94
b) 무엇이 침해인가? = 98
c) '도덕의무'도 법의무인가? = 102
d) 의무의 경합 = 110
e) 법에 내재한 도덕적 논증의 차원 = 111
3. 법과 경제 = 113
a) 보충관계로서의 법과 경제 = 114
b) 서로 다른 조종모델로서의 법과 경제: 자기생산(Autopoiesis)을 둘러싼 논쟁 = 115
c)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121
§4. 법의 대안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 123
1. 법, 공동체, 자유 = 124
2. 법, 추상성, 자유 = 126
3. 법, 도그마틱, 형식주의 = 127
4. 법과 불확정성 = 130
제2부 법은 법률 이외의 전제에도 구속되는가?
§5. 물음의 타당성 = 135
1. 가치지향은 위험한가? = 136
2. 특수한 법적 논의 = 139
§6. 비법률적 전제의 실천적 의미 = 142
1. 입법자의 법철학에 대한 의존성 = 143
2.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칙적인 문제들에서 행해지는 법적 가치평가 = 146
a) 생식의학과 인간의 존엄 = 147
b) 장기이식과 분배의 정의 = 152
c) 도덕률, 선량한 풍속 등 = 154
3. 일상의 법학적 작업에서 나타나는 가치평가의 문제 = 161
a) 해석에서의 의미론적 폭 = 162
b) 가치평가 = 164
c) 법률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규범적 전제들 = 167
§7. 정의이론: 간략한 역사적 개관 = 172
1. '정의'의 의미: 역사적 전개과정 = 173
a) 고대 정의론의 기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173
b) 정의는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한가? = 175
2. 형평,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 = 179
§8. 자연법 = 184
1. 자연법과 그 역사 = 186
a) 자연법이란 무엇이며 자연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186
b) 고대의 목적론적 자연법론 = 188
c) 기독교 신학과 자연법 = 189
d) 칸트와 그의 영향 = 192
2. 자연법에 대한 근대적 정당화: 이성법으로서의 자연법 = 194
a) 이성법의 전제: 주관적 권리 = 194
b) 경합하는 세 가지 근거설정 유형: 인간의 본성, 사물의 본성, 합리성 = 196
§9. 규범의 근거설정에 관한 최근의 논쟁 = 202
1. 규범의 근거설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 204
a) 규범적 근거설정의 사전영역에 대한 합리적 설명 = 204
b) 환정주의, 규범주의, 자연주의, 직관주의 사이의 논쟁 = 205
c) 규범적 근거설정의 구조: 툴민과 알버트의 '뮌히 하우젠 트릴레마' = 210
2. 합의지향의 정당성이론 = 214
a) 계약주의적 정당성이론 = 215
b) 논의윤리: 하버마스 = 218
3. '최종적 근거설정'을 향한 노력 = 222
a) 근대 철학사에 나타난 최종적 근거설정의 문제 = 224
b) '최종적 근거설정' 논거가 포괄하는 범위를 둘러싼 논쟁 = 226
c) '주지주의적 오류': 일팅의 비판 = 228
4. 요구가능한 규범의 승인 또는 이중의 승인 = 229
a) 쌍방적 승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요구가능성' = 230
b) 도덕판단의 발달단계: 콜벅의 이론 = 235
c) 규범의 근거설정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은 그 실제적 결론이 유사하다: 2단계 모델 = 237
§10. 정의에 관한 최근의 논쟁 = 241
1. 공리주의의 문제: 벤담의 유산 = 243
2. 권리지향의 정의이론: 로크에 대한 논쟁 = 247
3. '공정'의 원칙: 롤스와 드워킨 = 251
4. 공동체주의적 정의이론 = 256
a) 정의의 개별영역: 월저 = 257
b) '정당한 것'과 '좋은 것' 사이의 경계선의 붕괴: 발생론적 공동체주의와 규범적 공동체주의 = 259
§11. 공동선 = 264
1.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 269
2.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 사이의 이익갈등의 방식 = 273
3. 공동선을 위한 의무부과의 근거 = 275
§12. 인간의 존엄: 새로운 핵심개념 = 280
1. 보호대상 = 282
a) 인격의 존엄 = 282
b) 욕구주체의 존엄 = 284
c) 구체적 개인의 존엄 = 285
d) 인격의 존엄과 개인의 존엄의 관련성: 과거의 이론들 = 286
e) 존엄의 규정과 관련된 주도권 다툼 = 287
2. 보호근거 = 289
a) 神人同形? = 289
b) 모든 법질서의 전제? = 291
c) 자기존중과 자기표현 = 292
3. 존엄보호의 주관적 요건 = 294
a) 이성의 사용／귀속능력 = 294
b) 연결논거 = 296
§13. 법의 자율성? = 299
1. 자율성테제 = 301
a) 자유논거 = 301
b) 법적 안정성논거 = 301
c) 민주주의논거 = 302
d) 다원주의논거 = 302
2. 법에 대한 내용적 요구 = 303
a)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사회국가 = 303
b) 생태주의와 법 = 307
3. 법의 일반화경향과 개별화경향 = 311
옮긴이 후기 = 315
인명색인 = 319
사항색인 =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