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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론 2010 개정증보판(개정10판)

지방세 개론 2010 개정증보판(개정10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태호
Title Statement
지방세 개론 / 김태호 지음.
판사항
2010 개정증보판(개정10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연T&A ,   2010.  
Physical Medium
509 p. ; 27 cm.
ISBN
97889921451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01-502)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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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013 2010z3 Accession No. 1115719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013 2010z3 Accession No. 111571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태호(지은이)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020) ∙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ㆍ논문> ∙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0 ∙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지방세 총론
 제1절 지방세의 의의 = 29
  Ⅰ. 지방세의 개념 = 29
  Ⅱ. 지방세의 분류 = 37
  Ⅲ. 지방세법의 법원(法源) = 46
 제2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 57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 57
  Ⅱ. 지방세 평등주의 = 65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 68
 제3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 77
  Ⅰ.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 = 77
  Ⅱ.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 = 80
 제4절 지방세제의 변천 = 83
  Ⅰ. 근대 지방세의 탄생 = 83
  Ⅱ. 일정시대의 지방세제 = 84
  Ⅲ. 해방 이후의 지방세제 = 88
 제5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 101
  Ⅰ. 개요 = 101
  Ⅱ. 용어 정의 = 102
제2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115
  Ⅰ. 과세요건 = 115
  Ⅱ.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 117
  Ⅲ. 납세의무의 확정 = 119
  Ⅳ. 지방세 납부고지 = 123
  Ⅴ. 납부 및 수납방법 = 129
  Ⅵ. 납기전 징수 = 135
 제2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 138
  Ⅰ. 개요 = 138
  Ⅱ. 부과권의 제척기간 = 139
  Ⅲ. 징수권의 소멸시효 = 141
  Ⅳ. 결손처분 = 144
 제3절 지방세 채권ㆍ채무관계의 당사자 = 147
  Ⅰ. 지방세 채권자 = 147
  Ⅱ.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상치 = 150
  Ⅲ.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 151
  Ⅳ.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 152
  Ⅴ. 지방세 채무자 = 153
 제4절 지방세 징수완화 = 156
  Ⅰ. 징수유예 = 156
  Ⅱ. 기한의 연장 = 162
 제5절 지방세 과오납금 = 164
  Ⅰ. 개념 정의 = 164
  Ⅱ.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 165
  Ⅲ. 과오납금의 환부절차 = 166
  Ⅳ.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 167
  Ⅴ.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 168
 제6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 170
  Ⅰ. 체납처분 = 170
  Ⅱ. 재산압류 = 172
  Ⅲ. 참가압류 = 185
  Ⅳ. 교부청구 = 187
  Ⅴ. 압류재산 매각 = 190
  Ⅵ. 환가금액의 청산 = 194
  Ⅶ. 지방세 우선권 = 195
  Ⅷ.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200
제3장 지방세 권리구제관계
 제1절 지방세 불복 = 207
  Ⅰ. 통칙 = 207
  Ⅱ.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213
  Ⅲ. 이의신청 = 216
  Ⅳ. 심사청구 = 220
  Ⅴ. 심판청구 = 223
  Ⅵ. 감사원 심사청구 = 225
  Ⅶ.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226
 제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231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231
  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232
  Ⅲ.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 233
  Ⅳ.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 234
  Ⅴ. 납세자보호관 = 235
제4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1절 취득세 = 239
  Ⅰ. 개요 = 239
  Ⅱ. 납세의무자 = 240
  Ⅲ. 과세권자 = 247
  Ⅳ. 과세대상 = 248
  Ⅴ. 과세표준 = 258
  Ⅵ. 시가표준액 = 263
  Ⅶ. 세율 = 267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 270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 275
  Ⅹ. 취득세의 비과세 = 277
 제2절 등록세 = 284
  Ⅰ. 개요 = 284
  Ⅱ. 납세의무자 = 285
  Ⅲ. 과세권자 = 286
  Ⅳ. 과세물건 = 286
  Ⅴ. 과세표준 = 287
  Ⅵ. 세율 = 291
  Ⅶ.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 = 311
  Ⅷ. 등록세 납세의무의 확정 = 312
  Ⅸ. 등록세의 비과세 = 316
 제3절 재산세 = 321
  Ⅰ. 개요 = 321
  Ⅱ. 납세의무자 = 324
  Ⅲ. 과세권자 = 328
  Ⅳ. 과세대상 = 329
  Ⅴ. 토지 과세대상 = 336
  Ⅵ. 과세표준 = 354
  Ⅶ. 세율 = 357
  Ⅷ.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 364
  Ⅸ. 재산세 납세의무의 확정 = 365
  Ⅹ. 재산세의 비과세 = 367
 제4절 레저세 = 372
  Ⅰ. 개요 = 372
  Ⅱ. 납세의무자 = 373
  Ⅲ. 과세권자 = 373
  Ⅳ. 과세물건 = 374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374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 375
 제5절 면허세 = 377
  Ⅰ. 개요 = 377
  Ⅱ. 납세의무자 = 378
  Ⅲ. 과세권자 = 378
  Ⅳ. 과세물건 = 379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380
  Ⅵ. 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 = 381
  Ⅶ. 면허세 납세의무의 확정 = 381
  Ⅷ. 면허세의 비과세 = 383
 제6절 주민세 = 386
  Ⅰ. 개요 = 386
  Ⅱ. 납세의무자 = 386
  Ⅲ. 과세권자 = 389
  Ⅳ. 과세대상 = 390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391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 393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 394
  Ⅷ. 주민세의 비과세 = 395
 제7절 자동차세 = 398
  Ⅰ. 개요 = 398
  Ⅱ. 납세의무자 = 399
  Ⅲ. 과세권자 = 400
  Ⅳ. 과세대상 = 400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403
  Ⅵ.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성립 = 407
  Ⅶ.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확정 = 408
  Ⅷ. 자동차세의 비과세 = 410
  Ⅸ. 자동차세 납세보전제도 = 412
 제8절 주행세 = 414
  Ⅰ. 개요 = 414
  Ⅱ. 납세의무자 = 415
  Ⅲ. 과세권자 = 416
  Ⅳ. 과세표준 및 세율 = 416
  Ⅴ.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 417
 제9절 지방소득세 = 420
  Ⅰ. 개요 = 420
  Ⅱ. 납세의무자 = 421
  Ⅲ. 과세권자 = 422
  Ⅳ. 과세대상 = 424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425
  Ⅵ. 납세의무의 성립 = 426
  Ⅶ. 납세의무의 확정 = 427
  Ⅷ.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 433
 제10절 담배소비세 = 436
  Ⅰ. 개요 = 436
  Ⅱ. 납세의무자 = 437
  Ⅲ. 과세권자 = 437
  Ⅳ. 과세물건 = 438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439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40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 443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 444
 제11절 도축세 = 446
  Ⅰ. 개요 = 446
  Ⅱ.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 447
  Ⅲ. 과세물건 = 447
  Ⅳ. 과세표준과 세율 = 447
  Ⅴ. 도축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48
 제12절 지방소비세 = 450
  Ⅰ. 개요 = 450
  Ⅱ. 납세의무자 = 451
  Ⅲ. 과세권자 = 451
  Ⅳ. 과세대상 = 451
  Ⅳ. 과세표준 및 세액 = 452
  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52
 제13절 도시계획세 = 455
  Ⅰ. 개요 = 455
  Ⅱ. 납세의무자 = 455
  Ⅲ. 과세권자 = 456
  Ⅳ. 과세대상 = 456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458
  Ⅵ.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58
  Ⅶ.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 459
 제14절 공동시설세 = 461
  Ⅰ. 개요 = 461
  Ⅱ. 납세의무자 = 462
  Ⅲ. 과세권자 = 462
  Ⅳ. 과세대상 = 463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463
  Ⅵ.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66
  Ⅶ. 공동시설세의 비과세 = 466
 제15절 지역개발세 = 468
  Ⅰ. 개요 = 468
  Ⅱ. 납세의무자 = 469
  Ⅲ. 과세권자 = 470
  Ⅳ. 과세대상 = 470
  Ⅴ. 과세표준 및 세율 = 472
  Ⅵ.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의 성립 = 473
  Ⅶ.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의 확정 = 473
  Ⅷ. 지역개발세 비과세 = 475
 제16세 지방교육세 = 476
  Ⅰ. 개요 = 476
  Ⅱ. 납세의무자 = 476
  Ⅲ. 과세권자 = 477
  Ⅳ. 과세표준과 세율 = 477
  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78
제5장 과세면제 및 감면
 제1절 개요 = 483
  Ⅰ. 비과세와 감면 = 483
  Ⅱ. 감면과 면제 = 484
  Ⅲ. 조세평등주의와 조세특례 = 485
  Ⅳ.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 = 486
  Ⅴ.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 487
 제2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 489
  Ⅰ. 지방세법상 감면 = 489
  Ⅱ.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 491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495
부록
 지방세 세목별 영문 표기 = 499
 참고문헌 = 501
 찾아보기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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