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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 20100805052426 | |
| 007 | ta | |
| 008 | 100309s2009 ulka b 001c kor | |
| 020 | ▼a 9788991057548 | |
| 035 | ▼a (KERIS)BIB000011909880 | |
| 040 | ▼a 211042 ▼c 211042 ▼d 211009 | |
| 082 | 0 4 | ▼a 323.042 ▼2 22 |
| 090 | ▼a 323.042 ▼b 2009z3 | |
| 100 | 1 | ▼a 하승수 ▼0 AUTH(211009)24689 |
| 245 | 1 0 | ▼a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의 현재 : ▼b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 ▼d 하승수, ▼e 이호, ▼e 김현. |
| 260 | ▼a 서울 : ▼b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c 2009. | |
| 300 | ▼a 237 p. : ▼b 삽도 ; ▼c 23 cm. | |
| 500 | ▼a 기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 504 | ▼a 참고문헌(p. 228-233) 및 색인수록 | |
| 536 | ▼a 이 책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됨. | |
| 700 | 1 | ▼a 이호 , ▼e 저 |
| 700 | 1 | ▼a 김현 ,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28.2 2009 | Accession No. 111570112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28.2 2009 | Accession No. 11157011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담은 책.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험을 정리하여 제도의 틀 내와 틀 바깥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다.
‘참여와 경험을 통한 민주주의의 희망과 대안 찾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담은『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험을 정리한 책으로, 제도의 틀 내와 틀 바깥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까지 주로 지자체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다. 각 제도의 의의와 절차,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더불어 다수의 사례가 보여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부교수),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김 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인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1장에서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2장에서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의 실제 경험들을 다수의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한국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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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 4 1장 직접ㆍ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ㆍ참여민주주의 = 13 2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 관련 흐름 = 16 3 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 도입 현황 = 19 2장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 현황 1 주민발의 = 25 사례1 :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 31 사례2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발의 = 34 사례3 : 과천시 보육조례 개정 주민발의 = 37 사례4 : 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 42 2 주민투표 = 60 사례1 :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주민투표 사례 = 67 사례2 :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72 사례3 : 청주ㆍ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 = 82 사례4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 87 사례5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95 3 주민소송 = 103 사례1 : 도봉구 의정비 환수소송 = 112 사례2 : 성북구 업무추진비 주민소송 = 121 사례3 : 청양군 주민소송 = 129 4 주민소환 = 139 사례1 :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 145 사례2 :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 155 사례3 : 시흥시 주민소환 = 162 사례4 : 광진구 주민소환 = 166 5 주민참여예산 = 170 사례1 :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 179 사례2 :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 = 186 사례3 :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 192 사례4 : 충남 천안 대안 복지예산 만들기 = 198 3장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 1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총괄적 평가 = 215 2 직접ㆍ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 220 참고문헌 = 228 찾아보기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