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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의 현재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의 현재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승수 이호 , 저 김현 ,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의 현재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 하승수, 이호, 김현.
발행사항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9.  
형태사항
237 p. : 삽도 ; 23 cm.
ISBN
9788991057548
일반주기
기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지주기
참고문헌(p. 228-233)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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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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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8.2 2009 등록번호 1115701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8.2 2009 등록번호 11157011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0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담은 책.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험을 정리하여 제도의 틀 내와 틀 바깥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다.

‘참여와 경험을 통한 민주주의의 희망과 대안 찾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담은『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험을 정리한 책으로, 제도의 틀 내와 틀 바깥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까지 주로 지자체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다. 각 제도의 의의와 절차,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더불어 다수의 사례가 보여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부교수),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김 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인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1장에서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2장에서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의 실제 경험들을 다수의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한국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를 정리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4
1장 직접ㆍ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ㆍ참여민주주의 = 13
 2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 관련 흐름 = 16
 3 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 도입 현황 = 19
2장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 현황
 1 주민발의 = 25
  사례1 :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 31
  사례2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발의 = 34
  사례3 : 과천시 보육조례 개정 주민발의 = 37
  사례4 : 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 42
 2 주민투표 = 60
  사례1 :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주민투표 사례 = 67
  사례2 :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72
  사례3 : 청주ㆍ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 = 82
  사례4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 87
  사례5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95
 3 주민소송 = 103
  사례1 : 도봉구 의정비 환수소송 = 112
  사례2 : 성북구 업무추진비 주민소송 = 121
  사례3 : 청양군 주민소송 = 129
 4 주민소환 = 139
  사례1 :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 145
  사례2 :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 155
  사례3 : 시흥시 주민소환 = 162
  사례4 : 광진구 주민소환 = 166
 5 주민참여예산 = 170
  사례1 :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 179
  사례2 :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 = 186
  사례3 :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 192
  사례4 : 충남 천안 대안 복지예산 만들기 = 198
3장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
 1 한국 직접ㆍ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총괄적 평가 = 215
 2 직접ㆍ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 220
참고문헌 = 228
찾아보기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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