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은행법원론

은행법원론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재
서명 / 저자사항
은행법원론 / 김용재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0  
형태사항
xv, 577 p. : 도표 ; 25 cm
ISBN
9788971890202
일반주기
부록: 1. 은행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2.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이전제도, 3. 은행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547-557)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580483
005 20200609164657
007 ta
008 100309s2010 ulkd b 001c kor
020 ▼a 9788971890202 ▼g 93360
035 ▼a (KERIS)BIB000011925303
040 ▼a 241050 ▼c 241050 ▼d 211009
082 0 4 ▼a 346.519082 ▼2 22
085 ▼a 346.53082 ▼2 DDCK
090 ▼a 346.53082 ▼b 2010
100 1 ▼a 김용재 ▼0 AUTH(211009)2830
245 1 0 ▼a 은행법원론 / ▼d 김용재
260 ▼a 서울 : ▼b 博英社, ▼c 2010
300 ▼a xv, 577 p. : ▼b 도표 ; ▼c 25 cm
500 ▼a 부록: 1. 은행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2.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이전제도, 3. 은행법
504 ▼a 참고문헌(p. 547-557)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0 등록번호 1115705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가 1998년 12월 미국의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국의 1998년 은행법 개정과 미국법을 모델로 한 향후 은행법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S.J.D.)를 받고 귀국한 지도 어언 만 11년이 지났다. 당시 국내에는 금융법, 그중에서도 은행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저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국내 문헌은 금융정책당국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일부 公刊 자료 외에는 거의 없었다. 저자는 귀국 이후 미국법과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은행법상으로 논란이 되는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규명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모든 주제를 법학적인 시각에서 최초로 수행한다는 도전의식과 프론티어로서의 사명감이 저자의 연구 의욕과 동기를 촉발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에게 연구 성과가 다소 미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전문직원과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직 업무수행은 저자의 실무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대폭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결과물과 실무에서의 경험이 저자의 학부와 대학원 강의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와 강의의 결실은 다시 이 책의 발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1997년의 IMF 경제위기와 2008년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은행을 축으로 한 자금중개시장과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이 조화롭게 발전되어야만,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부문도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은행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은행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절대적인 사명이자 불가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금융법에 관심이 많은 법학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무금융, 정책학, 행정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실무가, 금융감독당국 및 법조인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감히 읽어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서적을 접할 경우, 독자들의 금융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금융관련 전문지식의 양도 대폭적으로 배가될 것이다.

이 책의 전체 목차와 세부 내용을 일별한다면, 독자들은 다른 저자들이 기존에 발간하였던 은행법 관련 서적과 이 책이 상당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는 은행법의 중요 규제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이 책의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구상을 마친 후 적절한 서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고심을 하였다. 사실 제1장 금융법 총설, 제2장 은행의 건전성규제, 그리고 제3장 은행의 기능별 규제 부분은 현재의 서명에 잘 포섭된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은행법이 금융법의 가장 중심에 서고 다른 금융관련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법만의 편면적인 고찰로는 독자들의 호기심과 학구열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제4장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5장 인터넷뱅킹,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부분에서 은행법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기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공적자금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들을 언급하고 중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7장에서는 은행법과 금융감독법규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모델이 될 만한 금융 선진국의 입법례에 대한 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보니 저자는 서명을 아예 "금융법원론"으로 하거나 서명에 대한 부제로서 “금융법의 이상과 과제”를 첨가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합치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었다. 그렇지만 은행법이 금융법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과 서명이 너무 길 경우 오히려 독자들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자는 결국 서명을 "은행법원론"으로 간명하게 하기로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은행법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나무보다는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저자는 은행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세세한 분석보다는 은행법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이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도 저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강화된 감독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를 2010년도 은행법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저자는 경영진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감독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은행장(혹은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제가 본질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이 자주 개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부 쟁점들을 모두 반영하는 책자를 완성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저자는 되도록 은행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은행법의 존재 의의와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 및 큰 틀에서의 향후 개정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 책을 기획하여 집필하는 과정에서 단행되었던 2009년 6월의 은행법 개정과 동년 10월의 은행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유규제와 이해상충규제 부분에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동 개정이 우리나라 은행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銀産分離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그 개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으므로, 저자는 이 책의 다른 부분과 달리 여기서는 관련 조항을 세세하게 고찰하는 방식으로 서술체제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힌다. 그렇지만 이 책이 발간된 이후 그 밖에 금융 부문에서의 산업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바이다.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이렇게 머리말을 쓰게 되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여럿 있다. 우선 저자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항상 올바른 학자의 길을 갈 것을 격려해주신 부모님이다. 지금까지도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심정으로 이 책의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고자 한다. 물론 먼 곳에 있지만 항상 저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아내와 아들 호중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음으로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최기원 교수님이다. 최기원 교수님께서는 저자가 이 책의 출간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용기를 주셨고 지금도 저자의 부족한 점을 많이 일깨워주시곤 한다. 황적인 교수님께서는 국비유학을 떠나던 저자로 하여금 은행법 분야를 개척하도록 조언을 주셨고, Charles R. Irish 교수님과 Peter C. Carstensen 교수님께서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금융구조조정법 분야에 대한 공부도 병행할 것을 권고하신 탁월한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다. 양승규 교수님께서는 항상 애정 어린 눈길로 저자에게 학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일깨워주고 계시며, 송상현 교수님께서는 저자의 학문적인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 정찬형 교수님과 이철송 교수님께서는 금융법학회와 증권법학회에서 지금도 저자의 설익은 주장을 경청해주시고 저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들을 제시해주시곤 한다. 진한 동료애로써이 책의 발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과 동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탄생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안상준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전반적인 편집과정을 직접 관장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노현 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사소한 오ㆍ탈자, 본문이나 각주에 있어서 표기상의 일관성 결여 및 기타 내용상의 오류 등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0년 1월 안암골에서
저자 김 용 재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용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유학 장학생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행법, 자본시장법, 기업금융법 전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 자체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은행법》 제3판, 박영사(2019) 《개정판 자본시장과 법》,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6) 《자본시장과 법(상)》,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1)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공저, 2007) 〈사모 유동화거래시 사모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 CERCG ABCP 사건에서 실사의무 및 선관의무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20. 1)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2019. 12)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8. 12)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8. 8)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금융의 기능 및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 3
 제2절 금융법의 분류 = 5
  Ⅰ. 기능에 따른 분류 = 5
  Ⅱ. 기관별 분류(금융규제법의 세분화) = 6
  Ⅲ. 목적별 분류 = 12
   1. 총설 = 12
   2. 금융기관별 시스템 위기 발생가능성 분석: 모든 금융기관에게 시스템규제가 필요한가? = 14
 제3절 사적 부문에서의 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존재와 은행규제의 정당성 - Who Monitors Banks? = 26
  Ⅰ. 감시자로서의 은행내부기관 = 26
  Ⅱ. 감시자로서의 주주 = 27
  Ⅲ. 감시자로서의 예금자: 소액예금자 vs. 거액예금자 = 28
 제4절 우리 은행법의 역사 = 30
제2장 은행법의 목적과 은행규제의 본질(건전성규제)
 제1절 은행법의 목적 = 37
  Ⅰ. 은행의 건전성 제고 = 37
   1. 일상적인 경우의 건전성 감독 = 38
   2. 파산시 건전성 감독 = 39
  Ⅱ. 예금자보호 = 40
   1. 개관 = 40
   2.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 40
  Ⅲ. 신용질서 유지 = 43
 제2절 은행규제의 본질(1): 자본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 45
  Ⅰ. 개관 = 45
  Ⅱ. Basle Ⅰ = 47
   1. 도입경과 = 47
   2. 내용 = 51
   3. Basle Ⅰ의 문제점 = 56
   4. 수정 Basle Ⅰ 혹은 BIS Rule(1996년) = 59
  Ⅲ. Basle Ⅱ = 59
   1. 총설 = 59
   2. 최저자기자본규제(Pilllar 1) = 61
   3.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강화 = 67
   4. 신바즐협약에 대한 평가 = 69
  Ⅳ. 餘論 = 78
 제3절 은행규제의 본질(2): 자산건전성 규제 등 = 80
  Ⅰ. 총설
  Ⅱ. 은행자산의 구분 = 80
  Ⅲ. 경영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 81
   1. CAMELS = 81
   2.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 84
  Ⅳ. 기타 건전성규제: 종합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85
   1. Liquidity Risk(유동성위험) = 86
   2. Interest Risk(금리위험) = 87
   3. Management Risk(경영위험) = 87
   4. Reputation Risk(평판위험) = 87
제3장 은행규제의 기능별 분류
 제1절 진입규제 = 91
 제2절 소유규제 = 94
  Ⅰ. 총설 = 94
   1.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존재의의 = 95
   2.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변경 추이 = 95
   3. 논의의 방향 = 97
  Ⅱ.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 = 98
   1.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98
   2. 제15조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 112
   3. 제15조3∼제15조의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칙 = 118
   4.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122
   5.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124
   6.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129
   7.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131
   8.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 133
  Ⅲ. 은산융화에 관한 금융정책상의 쟁점사항 = 136
   1. 은산융화의 정당화 논거 = 136
   2. 은산융화시 발생가능한 장점 = 140
   3. 은산융화시 발생가능한 폐해 = 145
   4. 은산융화시 보완하여야 할 법규개정사항 = 148
 [부록] 은행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미국에서의 은산분리정책을 모델로 하여 = 159
  제1 서설 = 159
  제2 미국에서의 은산부리정책 - 실제 사례 및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 161
   1. 최근 논쟁이 재점화되었던 배경 = 161
   2. 산업은행과 은산분리정책의 관계 = 163
   3. 산업자본의 산업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167
   4. 산업자본의 산업은행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 175
   5. 정리 = 179
  제3 2008년 10월 은행법 개정(안) 평가 = 179
   1. 입법예고안 개관 및 문제의 제기 = 179
   2.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2008년 정책선언과 우리나라 은행법 개정안과의 관계 = 180
   3. 기타 = 184
  제4 맺는 말 = 185
 제3절 업무규제(Business Regulation) = 187
  Ⅰ. 고유업/부수업/겸영업 = 187
   1. 총설 = 187
   2. 허용가능한 부수업무의 기준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 188
  Ⅱ.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 = 189
   1. 은행법에서 허용하는 고유업무로서의 금융투자업 = 189
   2.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로서의 금융투자업 = 192
   3. 정리 및 현행법규의 문제점 = 194
 제4절 이해상충규제 = 196
  Ⅰ. 총설 = 196
   1. 규제의 존재의의 및 연원 = 196
   2. 선결개념으로서의 대주주 = 197
  Ⅱ. 이해상충행위 규제의 모델법: 미국연방지준법 제23조, 제23B조 = 199
   1. 미국연방지준법 제23조, 제23B조의 제정이유 = 199
   2. 구체적인 내용 = 199
  Ⅲ. 은행법상의 이해상충조항 분석 = 200
   1. 은행법 35조의2: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200
   2. 은행법 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 207
   3. 은행법 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12
   4. 은행법 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215
  Ⅳ. 餘論 = 216
 제5절 경영진규제 = 217
  Ⅰ. 임원의 자격요건 및 임원의 의무 = 217
   1. 전문성과 공익성 = 217
   2. 정력집중의무 = 218
   3. 직무관련 수뢰 등의 금지의무 = 219
   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의무 = 220
  Ⅱ. 내부통제제도 = 221
   1. 총설 = 221
   2. 이사회 및 위원회제도 = 221
   3.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 224
  Ⅲ. 은행이사의 가중된 주의의무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함 = 225
   [사실개요] = 226
   [대법원 판결요지: 선과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시에 한정하여] = 227
   [평석] = 228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 228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의 본질에 대한 국내학설의 검토 = 232
    3.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238
    4. 제일은행 판시의 재구성 = 245
제4장 금융업의 융화현상: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1절 총설 = 251
  Ⅰ. 의의 = 251
  Ⅱ. 현황 및 역사 = 252
 제2절 겸업주의의 원인 = 256
 제3절 겸업주의의 장ㆍ단점과 차단벽의 존재의의 = 259
  Ⅰ. 겸업주의의 장점 = 259
   1. 시너지효과와 범위의 경제 = 259
   2. 업무의 다각화와 안정성(혹은 포트폴리오)의 제고 = 259
  Ⅱ. 겸업주의의 단점 = 259
   1. 파산위험의 증대 = 260
   2. 공적 보조(pubilc subsidy)의 남용 = 260
  Ⅲ. 겸업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단벽(firewall)의 중요성 = 261
   1. 의의 = 261
   2. 기능 = 262
   3. 차단벽의 본질적 한계 = 265
 제4절 겸업주의의 유형 = 268
  Ⅰ. 개관 = 268
  Ⅱ. 겸업방식의 유형별 검토 = 269
   1. 사내겸영(Pure Universal Bank) 방식 = 269
   2. 금융지주회사 방식 = 273
   3. 자회사 방식 = 277
   4. 최근 동향: 각 모델의 융화 움직임 = 280
 제5절 은행지주회사 방식과 은행 자회사 방식의 비교 = 283
  Ⅰ. 총설 = 283
  Ⅱ. 자기거래(self-dealing)와 은행의 건전성 침해 = 283
   1. 지분보유비율의 相異와 자기거래 = 283
   2. 구조적인 相異와 자기거래 = 284
   3. 차단벽과 자기거래 = 285
   4. 소결 = 286
  Ⅲ. 외부위험의 차단 = 286
   1. 간접적인 위험의 전이 = 287
   2. 직접적인 위험의 전이 = 289
  Ⅳ. 보조금의 수혜자를 은행으로만 제한할 필요성 - 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 291
   1. 지주회사 방식에서 순보조금의 상부회사로의 이전가능성: 긍정 = 291
   2. 자회사에서 보조금의 하부회사로의 이전가능성: 부정 = 292
   3. 소결: 조직형태에 대한 시사점 = 293
  Ⅴ. 기타 = 294
  Ⅵ. 맺는 말 = 295
 [부록]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ㆍ이전제도 = 295
  제1 의의 = 297
  제2 양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 = 298
  제3 법적 성질 = 298
   1. 현물출자설 = 298
   2. 합병과 유사한 조직법적 행위설 = 298
제5장 인터넷뱅킹의 법적 규제
 제1절 총설 = 303
 제2절 인터넷뱅킹의 본질적 쟁점 = 307
  Ⅰ. 인가와 관련한 쟁점 = 307
   1. 기존은행이 인터넷뱅킹을 영위할 경우: 기존영업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영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함을 전제 = 307
   2. 종래 금융업과 무관하였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경우 = 308
  Ⅱ. 기술관련 위험의 특정과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314
   1. 위험의 유형 = 317
   2.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 317
  Ⅲ. 인터넷뱅킹 고유의 법적ㆍ규제적 쟁점 = 319
   1. 표시ㆍ광고의 정확성 = 319
   2. 필요한 정보의 공시 및 통지 = 320
   3. 고객정보의 비밀보호와 정당한 정보공개간의 충돌 = 321
   4. 은행의 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한 쟁점 = 323
 제3절 인터넷뱅킹의 부수업무: 어느 범위까지 허용가능한가?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325
  Ⅰ. 부수업무의 범위 = 325
   1. 전자화폐의 발행 = 325
   2. 요금대납ㆍ지급청구업무 = 330
   3. 전자서명 인증업무 = 331
   4. 인터넷서비스 제공ㆍ중개업무 = 332
   5. 소프트웨어 기획 및 개발업무 = 333
  Ⅱ. 부수업무의 허용기준 = 334
   1. 잉여시설기준 = 334
   2. 패키지기준 = 334
   3. De-minimis 예외기준 = 335
  Ⅲ. 소결 = 335
 제4절 은행의 간접적인 인터넷뱅킹 수행과 관련한 법적ㆍ규제적 쟁점 = 337
  Ⅰ. 자회사와 소수지분참여에 의한 인터넷뱅킹 = 337
   1. 자회사를 통한 인터넷뱅킹 = 337
   2. 소수지분참여시 피참가기업 대상의 제한 필요성 = 338
  Ⅱ. 아웃소싱계약에서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의 확대 = 340
 제5절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 343
  Ⅰ. 문제의 제기 = 343
  Ⅱ. 미국법제를 모델로 한 소비자보호 = 343
   1.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규정 E 및 동 법규의 적용확대 경향 = 343
   2. 구체적 적용: 무권한의 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제한 = 344
 제6절 맺는 말 = 348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1절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 = 353
  Ⅰ. 총설 = 353
  Ⅱ. 2003헌가14ㆍ15(병합) 결정 = 356
   1. 사건의 개요 = 356
   2. 쟁점 = 358
   3. 다수의견: 위헌 = 358
  Ⅲ.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특징 = 360
   1. 문제의 제기 = 360
   2. 금융감독당국 주도의 파산절차 = 360
   3.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조기폐쇄조치 = 362
  Ⅳ.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정리원칙 = 364
   1. 행정부가 금융기관의 파산에서 유년하여야 할 최우선적인 명제 = 364
   2.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의의 = 364
   3.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도입경과 = 365
  Ⅴ.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법의 유형적 고찰 -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 368
   1. 총설 = 368
   2. 미국에서의 유형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및 장ㆍ단점 분석 = 369
  Ⅳ. 맺는 말 = 384
 제2절 외국은행의 파산 = 287
  Ⅰ. 총설 = 388
   1. 보편주의(Universality Approach) = 389
   2. 속지주의(Territoriality Approach) = 389
  Ⅱ. 현행법상의 문제점 검토 = 390
   1. 속지주의의 채택 = 390
   2. 비판 = 391
  Ⅲ. 맺는 a라 = 391
 제3절 은행합병과 금융소비자 보호 -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 393
  Ⅰ. 총설 = 393
  Ⅱ.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정책: 인가범위의 확대 = 394
  Ⅲ. 은행합병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 = 397
   1. 문제점 = 397
   2.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정책에 대한 대안모색 = 402
  Ⅳ.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405
   1. 현행 제도 = 405
   2. 은행합병에 대한 개선안 = 407
   3. 자기자본기준의 강화와 예금보험료의 증액 필요성 = 408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제1절 금융규제ㆍ감독의 이상과 과제 = 413
  Ⅰ. 총설 = 413
  Ⅱ. 금융규제ㆍ감독의 이상: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 416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 416
   2.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확보 = 421
  Ⅲ. 금융규제ㆍ감독의 과제 - 독립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 423
   1. 전제조건: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 = 423
   2. 독립성의 세부적인 확보방안 = 427
   3. 책임성의 확보방안 = 437
  Ⅳ. 소결 = 440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방안 = 442
  Ⅰ. 서설 = 442
  Ⅱ. 미국 FIRREA에서의 해임ㆍ재취업금지 명령제도 고찰 = 443
   1. 개관 = 443
   2. 해임ㆍ재취업금지의 요건 = 445
   3. 해임ㆍ재취업금지의 절차와 효과 = 453
  Ⅲ. 재취업금지 명령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458
   1. 직업선택권 침해소지 여부 = 458
   2. 과징금 등 다른 제재와의 병과가능 여부 = 459
  Ⅳ. 재취업금지 명령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 460
   1. 기본 원칙 = 460
   2. 재취업금지 명령의 적용 대상자의 범위 = 461
   3. 재취업금지 명령의 조치 요건 = 463
   4. 재취업금지 명령의 제한 기간 = 464
   5. 재취업이 금지되는 금융기관 = 464
   6. 재취업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465
  Ⅴ. 정리 = 467
 제3절 민사금전벌 제도의 도입방안 = 468
  Ⅰ. 총설 = 268
  Ⅱ. 미국 금융기관개혁갱생제재법상 민사금전벌 제도 = 471
   1. 개관 = 471
   2. 미국 민사금전벌 제도: FIRREA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 = 471
   3. 민사금전벌 부과절차 = 479
  Ⅲ. 민사금전벌 병과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검토 = 482
   1. 개관 = 482
   2. United States v. Halper 사건 = 483
   3. Hudson v. United States 사건 = 486
  Ⅳ. 우리 금융법상 금전적 제재로서 개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방안 = 490
   1. 개관 = 490
   2. 개인 과징금 병과의 위헌성 여부 검토 = 490
   3. 개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방안 = 492
  Ⅴ. 맺는 말 = 496
 [부록] 은행법 = 499
참고문헌 = 547
판례색인 = 559
우리말색인 = 562
외국어색인 = 573

관련분야 신착자료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