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사재판과 요건사실
제1절 요건사실의 의의 = 1
Ⅰ. 민사재판과 요건사실 = 1
Ⅱ. 요건사실의 개념 = 3
1. 주요사실과의 관계 = 3
2. 요건사실의 분류(종류) = 5
Ⅲ.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 및 기능 = 7
1.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 = 7
2. 요건사실론의 기능 = 9
3. 민법 및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한 소송전개의 추이 = 11
Ⅳ. 요건사실의 특정성과 구체성 = 14
1. 요건사실 특정 방법 = 14
2. 요건사실에 있어서 詩的 因子와 詩的 要素 = 15
3. 요건사실의 특정성과 구체성의 일반적 기준 = 16
Ⅴ. 요건사실 최소한의 원칙 = 17
1. 요건사실의 주장ㆍ증명책임 = 17
2. 요건사실과 쟁점 정리 = 18
3. 요건사실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9
4. 판결서 작성의 신양식과 요건사실론의 효용성 = 20
제2절 요건사실과 민법 = 21
Ⅰ.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 21
Ⅱ. 민법학과 요건사실론의 상관성 고찰 = 24
1. 민법과 요건사실론의 기본적 관점과 상호관계 = 24
2. 민법해석론과 요건사실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6
3. 실용적 민법해석학을 향한 요건사실론의 기여 = 31
제2장 변론주의
제1절 총설 = 33
제2절 변론주의의 내용 = 34
Ⅰ. 변론주의의 의의 = 34
Ⅱ. 변론주의의 3대 명제 = 35
1. 제1명제(주장책임) = 35
2. 제2명제 = 38
3. 제3명제 = 39
제3절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40
Ⅰ. 변론주의 원칙의 전개 = 40
Ⅱ. 변론주의 적용 대상인 사실 = 41
1. 주요사실 = 41
2. 간접사실 = 42
제4절 변론주의의 관련 문제 = 52
Ⅰ. 변론주의의 실질적 실현 방법(법률문제와 당사자 참여권) = 52
1. 법률적용과 당사자의 권리 = 52
2. 법원의 법적관점 지적의무 = 53
Ⅱ.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4
Ⅲ. 강행법규의 적용문제 = 55
Ⅳ.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개별 사실에 관한 고찰 = 56
1. 대리행위 = 56
2. 소유권의 취득원인 = 62
제3장 증명책임론
제1절 총설 = 69
Ⅰ.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69
Ⅱ. 증명의 대상 = 71
1. 사실 = 71
2. 권리와 발생근거에 관한 법규설의 의의 = 71
Ⅲ. 증명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 75
Ⅳ. 비교법적 고찰 = 76
1. 미국 = 76
2. 독일 = 76
3. 일본 = 77
제2절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 78
Ⅰ. 증명책임의 작용모습 = 78
1. 객관적 증명책임론 = 78
2. 法規不適用의 원칙 = 78
3. 증명책임론에 있어서의 주의점 = 79
Ⅱ. 증명책임의 분배 = 80
1.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 = 80
2. 위험영역설 = 88
제3절 사례별 증명책임의 분배 = 91
Ⅰ. 항변의 순서에 따른 분배 = 91
Ⅱ. 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명책임 = 93
1. 문제제기 = 93
2. 학설 = 94
3. 판례 = 97
Ⅲ. 반대급부에 관한 합의의 증명책임 = 99
1. 쌍무계약상 동시이행항변과 증명책임 = 99
2. 동시이행항변의 법적 특성 = 99
3. 개별적 문제 검토 = 102
Ⅳ. 점유의 推定力 = 107
1. 점유와 권리추정 = 107
2. 점유의 권리추정력의 법적 성격 = 107
3. 점유의 권리추정의 객관적 범위와 추정번복(반증제출)의 방법 = 108
Ⅴ. 등기의 추정력 = 112
1. 등기 추정력의 법적 성질 = 112
2. 판례 = 113
3. 부동산등기 추정력의 번복방법 = 123
제4절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ㆍ증명책임의 분배 = 133
Ⅰ. 일반조항 = 133
1. 일반조항에 있어서 주요사실과 요건사실 = 133
2. 신의성실 원칙 위반 = 135
3. 권리남용 = 136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136
5. 민법 126조의 '정당한 이유' = 137
Ⅱ. 개별조항 = 138
1. 소멸시효 = 138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42
3. 동산의 선의취득(민법 249조) = 143
4. 채무불이행 = 143
5. 채권자대위권 = 145
6. 채권자취소권 = 147
7.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148
8. 채무변제 = 150
9. 상계 = 154
10. 매매(쌍무계약)와 동시이행항변 = 156
11. 임대차 관계 = 158
12. 부당이득 반환 = 161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63
1.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사실과 주장ㆍ증명책임(민법 750조) = 163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755조) = 170
3. 사용자 책임(민법 756조) = 171
Ⅳ. 증명책임의 완화(현대형 소송의 경우) = 172
1. 사실상의 추정(표현증명,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172
2. 개연성설 = 176
3. 역학적(疫學的) 증명 = 178
4. 확률적 심증(비율적 인정) = 179
5. 의료과오소송의 증명책임 = 180
6. 제조물 책임 = 186
제4장 사례연구
제1절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청구 = 193
Ⅰ.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 = 193
Ⅱ. 항변사유 = 195
1.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 195
2. 매매목적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 = 195
3. 매수인의 매매대금 변제항변 = 196
4. 법정해제사유에 의한 매매계약해제항변 = 196
5. 액정해제항변의 요건사실 = 199
제2절 대여금반환 및 보증금청구 = 224
Ⅰ. 들어가는 말 = 224
Ⅱ. 대여금반환청구 = 224
1. 청구원인 = 224
2. 피고의 항변 = 225
Ⅲ. 이자ㆍ손해배상청구 = 231
1. 이자청구 = 231
2. 이행지체에 기한 지연손해금배상청구 = 232
Ⅳ. 보증채무 이행청구 = 233
1. 소송물 = 233
2. 청구원인 = 233
3. 보증인의 항변사유 = 234
제3절 임대차 관련 청구 = 249
Ⅰ. 들어가는 말 = 249
Ⅱ.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250
1. 소송물 파악의 필요성 = 250
2. 청구원인사실 = 251
3. 항변ㆍ재항변의 요건사실 = 253
4.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와의 차이점 비교 = 259
Ⅲ.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260
1. 청구원인 = 260
2.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사실 = 261
제4절 소유권(물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268
Ⅰ. 들어가는 말 = 268
Ⅱ. 청구원인(요건사실) = 269
1. 부동산인도청구의 경우 = 269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 275
3.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276
4. 항변ㆍ재항변의 요건사실 = 280
제5절 각종 등기청구 = 293
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93
1. 청구원인 = 293
2. 항변ㆍ재항변 = 293
Ⅱ.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93
1.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 293
2. 청구원인 = 294
3. 항변ㆍ재항변 = 296
Ⅲ.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98
1. 소송물 = 298
2. 청구원인 = 298
3. 항변ㆍ재항변 = 299
Ⅳ.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99
1. 청구원인 = 299
2. 항변ㆍ재항변 = 301
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307
1. 소송물 = 307
2. 청구원인 = 307
3. 항변ㆍ재항변 = 310
Ⅵ.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 312
1. 소송물 = 312
2. 청구원인 = 313
제6절 사해행위취소청구 = 326
Ⅰ.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격 = 326
Ⅱ. 요건 사실 = 327
1. 서언 = 327
2. 피보전채권 = 327
3. 사해행위 = 329
4. 사해의사 내지 그 인식(주관적 요건) = 335
Ⅲ. 항변, 재항변 사유 = 336
1. 제척기간의 도과 = 336
2. 수익자ㆍ전득자의 선의 = 337
3. 채무자의 자력 회복(사해행위 후의 사정변경) = 337
4.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가부 = 337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338
1.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338
2.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 338
Ⅴ. 원상회복의 범위 = 339
1. 원물반환의 원칙 = 339
2. 가액배상을 할 경우 = 340
3. 부동산 원물반환 관련 문제 = 342
제7절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 352
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52
Ⅱ. 전부금 청구 = 353
1. 청구원인 = 353
2. 항변ㆍ재항변 = 354
Ⅲ. 추심금 청구 = 358
1. 추심명령의 효력범위 = 358
2. 청구원인 = 359
3. 항변사유 = 359
제8절 어음금 청구 = 367
Ⅰ. 청구원인 = 367
1.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 367
2.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에 의한 어음금청구 = 375
3. 특수문제 = 377
Ⅱ. 항변ㆍ재항변 = 381
1. 들어가는 말 = 381
2. 물적 항변 = 382
3. 인적 항변 = 384
판례색인 = 395
사항색인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