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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증명책임

요건사실 증명책임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혁재.
서명 / 저자사항
요건사실 증명책임 = Explanations & cases / 권혁재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   2010.  
형태사항
xiii, 404 p. ; 25 cm.
ISBN
978896346036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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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6 2010 등록번호 1115705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6 2010 등록번호 1115705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4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혁재(지은이)

경북대 법대 법학사 경북대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변호사 경북대 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사법시험, 변리사, 입법고시 시험위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담당) [논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外 다수 [저서] 民事訴訟爭點審理論(2007) 법문서작성(2009, 4인 공저) 요건사실 증명책임(201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민사재판과 요건사실
 제1절 요건사실의 의의 = 1
  Ⅰ. 민사재판과 요건사실 = 1
  Ⅱ. 요건사실의 개념 = 3
   1. 주요사실과의 관계 = 3
   2. 요건사실의 분류(종류) = 5
  Ⅲ.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 및 기능 = 7
   1. 요건사실론의 이론적 기초 = 7 
   2. 요건사실론의 기능 = 9
   3. 민법 및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한 소송전개의 추이 = 11
  Ⅳ. 요건사실의 특정성과 구체성 = 14
   1. 요건사실 특정 방법 = 14 
   2. 요건사실에 있어서 詩的 因子와 詩的 要素 = 15
   3. 요건사실의 특정성과 구체성의 일반적 기준 = 16
  Ⅴ. 요건사실 최소한의 원칙 = 17
   1. 요건사실의 주장ㆍ증명책임 = 17
   2. 요건사실과 쟁점 정리 = 18
   3. 요건사실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9
   4. 판결서 작성의 신양식과 요건사실론의 효용성 = 20
 제2절 요건사실과 민법 = 21
  Ⅰ.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 21
  Ⅱ. 민법학과 요건사실론의 상관성 고찰 = 24
   1. 민법과 요건사실론의 기본적 관점과 상호관계 =  24
   2. 민법해석론과 요건사실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례 =  26
   3. 실용적 민법해석학을 향한 요건사실론의 기여 =  31
제2장 변론주의 
 제1절 총설 = 33
 제2절 변론주의의 내용 = 34
  Ⅰ. 변론주의의 의의 = 34
  Ⅱ. 변론주의의 3대 명제 = 35
   1. 제1명제(주장책임) = 35
   2. 제2명제 = 38
   3. 제3명제 = 39
 제3절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40
  Ⅰ. 변론주의 원칙의 전개 = 40
  Ⅱ. 변론주의 적용 대상인 사실 = 41
   1. 주요사실 = 41
   2. 간접사실 = 42
 제4절 변론주의의 관련 문제 = 52
  Ⅰ. 변론주의의 실질적 실현 방법(법률문제와 당사자 참여권) = 52
   1. 법률적용과 당사자의 권리 = 52
   2. 법원의 법적관점 지적의무 = 53
  Ⅱ.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4
  Ⅲ. 강행법규의 적용문제 = 55
  Ⅳ.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개별 사실에 관한 고찰 = 56
   1. 대리행위 = 56
   2. 소유권의 취득원인 = 62
제3장 증명책임론 
 제1절 총설 = 69
  Ⅰ.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69
  Ⅱ. 증명의 대상 = 71
   1. 사실 = 71
   2. 권리와 발생근거에 관한 법규설의 의의 = 71
  Ⅲ. 증명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 75
  Ⅳ. 비교법적 고찰 = 76
   1. 미국 = 76
   2. 독일 = 76
   3. 일본 = 77
 제2절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 78
  Ⅰ. 증명책임의 작용모습 = 78
   1. 객관적 증명책임론 = 78
   2. 法規不適用의 원칙 = 78
   3. 증명책임론에 있어서의 주의점 = 79
  Ⅱ. 증명책임의 분배 = 80
   1.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 = 80
   2. 위험영역설 = 88
 제3절 사례별 증명책임의 분배 = 91
  Ⅰ. 항변의 순서에 따른 분배 = 91
  Ⅱ. 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명책임 = 93
   1. 문제제기 = 93
   2. 학설 = 94
   3. 판례 = 97
  Ⅲ. 반대급부에 관한 합의의 증명책임 = 99
   1. 쌍무계약상 동시이행항변과 증명책임 = 99
   2. 동시이행항변의 법적 특성 = 99
   3. 개별적 문제 검토 = 102
  Ⅳ. 점유의 推定力 = 107
   1. 점유와 권리추정 = 107
   2. 점유의 권리추정력의 법적 성격 = 107
   3. 점유의 권리추정의 객관적 범위와 추정번복(반증제출)의 방법 = 108
  Ⅴ. 등기의 추정력 = 112
   1. 등기 추정력의 법적 성질 = 112
   2. 판례 = 113
   3. 부동산등기 추정력의 번복방법 = 123
 제4절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ㆍ증명책임의 분배 = 133
  Ⅰ. 일반조항 = 133
   1. 일반조항에 있어서 주요사실과 요건사실 = 133
   2. 신의성실 원칙 위반 = 135
   3. 권리남용 = 136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136
   5. 민법 126조의 '정당한 이유' = 137
  Ⅱ. 개별조항 = 138
   1. 소멸시효 = 138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42
   3. 동산의 선의취득(민법 249조) = 143
   4. 채무불이행 = 143
   5. 채권자대위권 = 145
   6. 채권자취소권 = 147
   7.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148
   8. 채무변제 = 150
   9. 상계 = 154
   10. 매매(쌍무계약)와 동시이행항변 = 156
   11. 임대차 관계 = 158
   12. 부당이득 반환 = 161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63
   1.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사실과 주장ㆍ증명책임(민법 750조) = 163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755조) = 170
   3. 사용자 책임(민법 756조) = 171
  Ⅳ. 증명책임의 완화(현대형 소송의 경우) = 172
   1. 사실상의 추정(표현증명,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172
   2. 개연성설 = 176
   3. 역학적(疫學的) 증명 = 178
   4. 확률적 심증(비율적 인정) = 179
   5. 의료과오소송의 증명책임 = 180
   6. 제조물 책임 = 186
제4장 사례연구 
 제1절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청구 = 193
  Ⅰ.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 = 193
  Ⅱ. 항변사유 = 195
   1.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 195
   2. 매매목적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 = 195
   3. 매수인의 매매대금 변제항변 = 196
   4. 법정해제사유에 의한 매매계약해제항변 = 196
   5. 액정해제항변의 요건사실 = 199
 제2절 대여금반환 및 보증금청구 = 224
  Ⅰ. 들어가는 말 = 224
  Ⅱ. 대여금반환청구 = 224
   1. 청구원인 = 224
   2. 피고의 항변 = 225
  Ⅲ. 이자ㆍ손해배상청구 = 231
   1. 이자청구 = 231
   2. 이행지체에 기한 지연손해금배상청구 = 232
  Ⅳ. 보증채무 이행청구 = 233
   1. 소송물 = 233
   2. 청구원인 = 233
   3. 보증인의 항변사유 = 234
 제3절 임대차 관련 청구 = 249
  Ⅰ. 들어가는 말 = 249
  Ⅱ.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250
   1. 소송물 파악의 필요성 = 250
   2. 청구원인사실 = 251
   3. 항변ㆍ재항변의 요건사실 = 253
   4.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와의 차이점 비교 = 259
  Ⅲ.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260
   1. 청구원인 = 260
   2.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사실 = 261
 제4절 소유권(물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268
  Ⅰ. 들어가는 말 = 268
  Ⅱ. 청구원인(요건사실) = 269
   1. 부동산인도청구의 경우 = 269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 275
   3.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 276
   4. 항변ㆍ재항변의 요건사실 = 280
 제5절 각종 등기청구 = 293
  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93
   1. 청구원인 = 293
   2. 항변ㆍ재항변 = 293
  Ⅱ.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93
   1.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 293
   2. 청구원인 = 294
   3. 항변ㆍ재항변 = 296
  Ⅲ.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98
   1. 소송물 = 298
   2. 청구원인 = 298
   3. 항변ㆍ재항변 = 299
  Ⅳ.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99
   1. 청구원인 = 299
   2. 항변ㆍ재항변 = 301
  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307
   1. 소송물 = 307
   2. 청구원인 = 307
   3. 항변ㆍ재항변 = 310
  Ⅵ.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 = 312
   1. 소송물 = 312
   2. 청구원인 = 313
 제6절 사해행위취소청구 = 326
  Ⅰ.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격 = 326
  Ⅱ. 요건 사실 = 327
   1. 서언 = 327
   2. 피보전채권 = 327
   3. 사해행위 = 329
   4. 사해의사 내지 그 인식(주관적 요건) = 335
  Ⅲ. 항변, 재항변 사유 = 336
   1. 제척기간의 도과 = 336
   2. 수익자ㆍ전득자의 선의 = 337
   3. 채무자의 자력 회복(사해행위 후의 사정변경) = 337
   4.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가부 = 337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338
   1.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338
   2.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 338
  Ⅴ. 원상회복의 범위 = 339
   1. 원물반환의 원칙 = 339
   2. 가액배상을 할 경우 = 340
   3. 부동산 원물반환 관련 문제 = 342
 제7절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 352
  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52
  Ⅱ. 전부금 청구 = 353
   1. 청구원인 = 353
   2. 항변ㆍ재항변 = 354
  Ⅲ. 추심금 청구 = 358
   1. 추심명령의 효력범위 = 358
   2. 청구원인 = 359
   3. 항변사유 = 359
 제8절 어음금 청구 = 367
  Ⅰ. 청구원인 = 367
   1.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 367
   2.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에 의한 어음금청구 = 375
   3. 특수문제 = 377
  Ⅱ. 항변ㆍ재항변 = 381
   1. 들어가는 말 = 381
   2. 물적 항변 = 382
   3. 인적 항변 = 384
판례색인 = 395
사항색인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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