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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2010년 개정 2판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2010년 개정 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 김정태
판사항
2010년 개정 2판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형태사항
x, 499 p. ; 23 cm
총서사항
커뮤니케이션북스 = CB ; 1351
ISBN
9788964060452
일반주기
부록: '통용 영문약어 정리, 방송관계법 조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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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94 2010 등록번호 1115705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94 2010 등록번호 1115705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94 2010 등록번호 1116984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3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2008년 공포, 시행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다. 부록에는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실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3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도 덧붙였다. 부록에는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실었다.

[책의 특징]

2008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2009년에는 사상 유례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뤄진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이후의 방송법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소유규제 완화는 방송법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9년 개정된 방송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세 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2008년 공포, 시행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다. 부록에서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소개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정태(지은이)

1965년 출생. 거창대성고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 규제와 정책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위원회 국회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mail: kchu@korea.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 2판을 내며 = ⅴ
개정판을 내며 = ⅶ
머리말 = ⅸ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 1
   1) 방송과 방송법 = 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 4
   1) 1927∼1960년 이전 = 4
   2) 1960년대 = 6
   3) 1970년대 = 7
   4) 1980년대 = 8
   5) 1990년대 = 10
   6) 2000년 3월 13일∼2008년 2월 28일: 구 방송위원회 체제 = 12
   7) 2008년 2월 29일∼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 16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 18
   1) 개요 = 19
   2) 방송시장의 특수성 = 19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 25
   1) 방송관계법 개정 절차의 특성 = 25
   2) 개정 경과 = 26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30
   1) 2002.4.20. 방송법 개정(법률 제6690호) = 30
   2) 2002.12.18. 방송법 개정(법률 제6803호) = 37
   3) 2003.5.10. 방송법 개정(법률 제6869호) = 39
   4) 2004.3.22. 방송법 개정(법률 제7213호) = 40
   5) 2005.5.18. 방송법 개정(법률 제7498호) = 48
   6) 2006.10.27. 방송법 개정(법률 제8060호) = 50
   7) 2007.1.26. 방송법 개정(법률 제8301호) = 57
   8) 2007.7.27. 방송법 개정(법률 제8568호) = 61
   9) 2009.7.31. 방송법 개정(법률 제9786호) = 64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 70
   1) 개정 경과 = 70
   2) 주요 개정 내용 = 71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 75
   1) 개요 = 75
   2)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 76
  2. 방송법의 구성 = 78
   1) 방송법 구성 개괄 = 78
   2) 방송 및 사업의 종류(정의) = 81
   3) 방송 관련 산업: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ㆍ전송망 사업 = 85
   4)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정의 규정의 타당성 = 87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88
   6) 별정방송(휴대폰 동영상 서비스, UCC 등) 논의 = 92
   7) 인터넷 포털 = 94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 96
   1) 개요 = 96
   2)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96
   3)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지상파DMB 포함) = 100
   4) 디지털지상파방송(DTV) = 109
   5) 디지털전환 지원정책(세계지원 등) = 11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 119
   1) 개요 = 119
   2)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20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전환 승인 = 122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황 = 125
   5) 디지털케이블 = 126
  3. 위성방송사업자 = 127
   1) 개요 = 127
   2)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28
   3) 위성방송사업자 현황(위성DMB 포함) = 129
   4) 위성을 이용한 특수한 방송 관련 사업 = 135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 136
   1) 개요 = 136
   2) 방송채널사용자 인ㆍ허가제도 변화 경과 = 137
   3) 등록 절차 및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절차 = 138
   4) 데이터방송에 대한 특칙 = 140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 141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147
   1) 개요 = 147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지상방송사업자 = 147
   3)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48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경과 및 현황 = 150
  6. 방송 관련 사업자 = 151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 = 151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153
   3) 전광판방송사업자 = 154
   4)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 = 156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 157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제공사업자) = 158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IPTV 콘텐츠사업자) = 160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시장개방
  1. 소유제한 = 162
   1) 개요 = 162
   2) 1인 지분 제한 = 163
   3) 대기업 및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 = 165
   4) 매출액 총액 제한 = 167
   5) 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 = 168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소유제한 = 175
   7) 소유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 176
   8) 향후 전망과 과제 = 177
  2. 방송시장개방 = 178
   1) 개요 = 178
   2) 시장개방과 현황 = 179
   3) 향후 전망과 과제(한ㆍ미 FTA 포함) = 181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 183
   1) 특칙의 주요 내용 = 183
   2) 시정명령제도 및 의결권 행사 금지 = 183
   3) 여론 다양성 보장 제도 = 185
 4장 방송정책ㆍ행정 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 189
   1) 우리나라 방송규제기관의 역사 = 189
   2) 합의제기관 출범의 역사적 의의 = 191
   3) 외국의 사례 = 193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 = 197
   1) 방송통신위원회와 구 방송위원회 비교 = 197
   2)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임명) = 199
   3)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과 위상 = 201
   4)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04
   5) 사무조직 = 208
   6) 권한의 위임ㆍ위탁 = 209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 210
   1) 방송정책권한 = 211
   2) 방송행정권한 = 213
   3) 공영방송에 관한 사항 = 215
   4)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심의(선거방송 심의 포함) = 216
   5) 방송평가 = 220
   6) 시청자 주권제고 및 시청자보호 관련 직무 = 221
   7) 방송기술 관련 직무 = 222
   8) 방송발전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 222
   9) 제재권한 = 223
  4.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 224
   1) 방송평가위원회 = 225
   2)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 225
   3)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 225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226
   5)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 226
   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227
   7)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229
   8)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229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3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 23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 231
   3)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 = 231
   4) 재원 등 = 233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 234
   1) 공영방송의 정의 = 234
   2) 공영방송의 목표 = 234
   3) 공영방송의 재원 = 236
   4)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운영 감독 = 237
  2. 한국방송공사(KBS) = 240
   1)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등 = 240
   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 242
   3) 한국방송공사 사장ㆍ직원 = 247
   4) 한국방송공사의 직무 = 251
   5)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 254
   6) 한국방송공사의 예ㆍ결산 = 256
   7)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 258
   8)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징수 = 263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 266
   1) 한국문화진흥회 개요 = 266
   2) 문화방송(MBC) = 269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271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등 = 271
   2)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 272
   3)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ㆍ직원 = 274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직무 = 274
   5)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 = 275
   6)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ㆍ결산 = 278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 280
   1) 기본 취지 = 280
   2) 주요 원칙 = 280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 282
   1) 일반적인 편성원칙 = 282
   2) 국내 프로그램 편성 = 287
   3) 국내 프로그램ㆍ국내 애니메이션프로그램의 정의 및 판정기준 = 292
   4)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 294
   5)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 편중 제한 = 300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 302
   1) 개요 = 302
   2) 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 303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 316
   4) 공익채널 고시 = 317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 318
   1) 방송광고의 편성과 종류 = 318
   2) 방송광고의 시간ㆍ횟수 및 방법 = 323
   3)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 330
   4) 협찬고지 = 333
   5) 협찬고지 허용 범위 = 334
  5. 방송광고판매대행 = 337
   1)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의 의의 = 337
   2)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시대 = 338
   3) 방송광고판매대행 경쟁 시대 = 341
  6. 재난방송 = 343
   1) 재난방송의 중요성 = 343
   2) 재난방송의 실시 = 343
   3) 향후 방안 = 345
  7. 재송신 = 346
   1) 의의 = 346
   2) 재송신의 개념 = 346
   3) 의무동시재송신 = 347
   4) 구역 내 재송신 = 351
   5) 역외 재송신 승인 = 351
   6)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승인 = 352
   7)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 353
   8) 재송신 승인절차 및 제한사항 = 354
   9)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 360
  8. 방송사업 운영 = 361
   1) 공정거래질서 유지 = 361
   2)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실효성 확보수단 = 362
   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자료제출ㆍ출입 조사권 = 366
   4) 유로방송의 약관 = 366
   5) 유선방송기술기준 등 = 368
   6) 방손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휴ㆍ폐업 신고 = 369
   7) 수신자 주문방송(VOD, Video on Demand) 등 새로운 형태의 유로방송에 관한 특칙 = 370
 7장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 372
   1) 방송의 주인으로서 시청자 = 372
   2) 방송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 = 373
   3) 방송법상 시청자 관련 제도 = 374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 375
   1)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 375
   2) 시청자위원회 = 376
   3) 시청자평가원 = 379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 380
   1)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제도 = 380
   2) 시청자참여프로그램(액세스프로그램) = 382
   3) 시청자평가프로그램 = 386
   4) 정보의 공개 = 387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특칙 = 388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 389
   1) 의의 = 389
   2) 장애우방송의 종류 = 390
   3) 방송사업자의 의무 = 391
   4) 장애우를 위한 방송 지원 = 392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 394
   1) 의의 = 394
   2) 자료제출의무 = 395
  2. 시정명령 = 396
   1) 의의 = 396
   2) 시정명령의 요건 = 397
  3. 특별 시정명령 = 397
   1) 의의 = 397
   2) 특별 시정명령의 종류 = 398
   3) 시정명령과 재허가 심사기준 = 399
 9장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 400
   1) 의의 = 400
   2)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의 내용 = 401
   3)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의 절차 = 402
   4) 제재조치의 이행 = 402
   5) 제재조치의 불이행 = 403
  2. 청문 = 404
   1) 의의 = 404
   2) 청문의 실시 = 404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405
   1) 의의 = 405
   2) 벌칙 = 405
   3) 과태료 = 406
   4) 과징금 = 407
   5) 향후 방향 = 407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08
   1) 의의 = 408
   2) 행정심판 = 408
   3) 행정소송 = 408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 413
   1) 열린 방송행정 = 413
   2) 시청자 친화적 방송 = 414
  2. 산업으로서의 방송 = 415
   1) 뉴미디어 시대 개척 = 415
   2) 매체 간의 균형발전 = 415
  3. 현행 방송법제의 한계 = 416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 418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 420
   1) 우리나라의 경험과 상황 = 420
   2) 방송콘텐츠에 대한 공동투자의 필요성 = 421
 3장 향후 방송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 423
   1) 규제완화 = 423
   2) 방송통신융합법제 정비 = 426
  2. 정책적 과제 = 426
   1) 신매체 간 균형발전 = 426
   2) 방송 콘텐츠 육성 = 428
   3) 신규 채널 도입 = 428
   4) 공영방송 발전 = 430
부록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 435
 2. 방송관계법 조문 = 439
  방송법 = 4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479
  방송문화진흥회법 = 48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488
참고문헌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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