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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민법총칙

(로스쿨)민법총칙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동 , 저
서명 / 저자사항
(로스쿨)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 김학동 외.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10.  
형태사항
ix, 443 p. ; 26 cm.
ISBN
9788971896686
서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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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0z5 등록번호 1115709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0z5 등록번호 1115709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학동(지은이)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 등에서 연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주석 물권법 로스쿨 민법총칙 로스쿨 물권법 로스쿨 채권총론 로스쿨 채권각론 (이상 공저) 미타이스/리버리히, 독일법제사 (공역)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법원(法源) = 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7
  1. 사정변경의 원칙 = 7
  2. 실효의 원칙 = 10
  3. 금반언의 원칙 = 15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20
  5. 기타의 신의칙 위반 = 26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 31
  Ⅰ. 권리 능력 = 31
   1. 행위무능력자 = 35
   2. 법정대리인 = 44
  Ⅱ. 부재 및 실종 = 48
   1. 부재자의 재산관리 = 48
   2. 실종선고 = 52
 제2절 법인 = 54
  Ⅰ. 총설 = 54
  Ⅱ. 법인의 성립 = 57
   1. 설립허가의 성질 = 57
   2. 재단법인에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1
  Ⅲ. 법인의 행위 = 64
   1. 권리능력 = 64
   2. 불법행위 = 67
  Ⅳ. 기관 = 70
   1. 대표자 = 70
   2. 사원총회 = 82
   3. 이사회 = 85
   4. 사원의 지위 = 88
  Ⅴ. 정관 = 90
   1. 정관의 성질 및 해석 = 90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편임 혹은 처분 = 93
  Ⅵ. 해산 = 95
제3장 권리의 객체(물건)
 1. 부동산 = 99
 2. 종물ㆍ부속물 = 101
 3. 원물과 과실 = 103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의사표시의 해석 = 107
  1. 해석의 방법 = 107
  2. 개별적 문제 = 117
  3. 사실인 관습 = 127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 128
  Ⅰ. 목적의 가능 = 128
  Ⅱ. 목적의 적법 = 132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3
   1. 법률행위 내용의 반사회성 = 143
   2. 내용 이외의 반사회성 = 147
  Ⅳ. 불공정행위 = 150
   1. 객관적 요건 = 150
   2. 주관적 요건 = 155
 제3절 결함 있는 의사표시 = 158
  제1항 비진의표시 = 158
   1. 의사표시의 존재 = 158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 160
  제2항 통정허위표시 = 165
   1. 통정의 의미 = 165
   2. 통정허위표시 여부 = 168
   3. 선의의 제3자 = 171
  제3항 착오 = 179
   Ⅰ. 착오 일반 = 179
   Ⅱ. 착오의 유형 = 181
    1. 동기의 착오 = 181
    2. 소위 서명의 착오 = 185
    3. 목적물에 관한 착오 = 190
    4. 사람에 관한 착오 = 202
    5. 공통의 착오 = 208
   Ⅲ. 착오자의 손해배상책임 = 216
   Ⅳ. 적용범위 = 218
  제4항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21
   Ⅰ. 취소의 요건 = 221
    1. 사기의 경우 = 221
    2. 강박의 경우 = 225
    3. 제3자의 사기ㆍ강박 = 230
   Ⅱ.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233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35
 제5절 대리 = 239
  Ⅰ. 대리 일반 = 239
   1. 대리권 = 239
   2. 대리행위 = 249
   3. 대리행위의 효과 = 255
   4. 복대리 = 257
  Ⅱ. 무권대리 = 260
   1. 표현대리 총설 = 260
   2.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71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279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305
   5. 협의의 무권대리 = 309
 제6절 무효 및 취소 = 321
  Ⅰ. 법률행위의 무효 = 321
   1. 무효사유 및 효과 = 321
   2. 일부무효 = 328
   3. 무효행위의 추인 = 335
   4. 무효행위의 전환 = 337
  Ⅱ. 법률행위의 취소 = 340
   1. 취소와 추인 = 340
   2. 추인의 요건 = 342
   3. 법정추인 = 343
   4. 취소의 효과 = 345
   5. 취소의 제척기간 = 347
 제7절 조건ㆍ기한 = 350
  Ⅰ. 조건 = 350
   1. 의의 = 350
   2. 조건의 성취 = 355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57
  Ⅱ. 기한 = 360
   1. 의의 = 360
   2. 기한의 이익 = 363
제5장 기간
 1. 기산점 = 367
 2. 기간의 만료 = 368
제6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개관 = 371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371
  2. 구별되는 제도: 제척기간 = 375
 Ⅱ. 소멸시효의 요건 = 378
  1. 소멸시효의 기산점 = 378
  2. 소멸시효기간 = 391
 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98
 Ⅳ. 소멸시효의 효과 = 414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14
  2. 시효이익의 포기 = 424
판례색인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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