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법원(法源) = 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7
1. 사정변경의 원칙 = 7
2. 실효의 원칙 = 10
3. 금반언의 원칙 = 15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20
5. 기타의 신의칙 위반 = 26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 31
Ⅰ. 권리 능력 = 31
1. 행위무능력자 = 35
2. 법정대리인 = 44
Ⅱ. 부재 및 실종 = 48
1. 부재자의 재산관리 = 48
2. 실종선고 = 52
제2절 법인 = 54
Ⅰ. 총설 = 54
Ⅱ. 법인의 성립 = 57
1. 설립허가의 성질 = 57
2. 재단법인에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1
Ⅲ. 법인의 행위 = 64
1. 권리능력 = 64
2. 불법행위 = 67
Ⅳ. 기관 = 70
1. 대표자 = 70
2. 사원총회 = 82
3. 이사회 = 85
4. 사원의 지위 = 88
Ⅴ. 정관 = 90
1. 정관의 성질 및 해석 = 90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편임 혹은 처분 = 93
Ⅵ. 해산 = 95
제3장 권리의 객체(물건)
1. 부동산 = 99
2. 종물ㆍ부속물 = 101
3. 원물과 과실 = 103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의사표시의 해석 = 107
1. 해석의 방법 = 107
2. 개별적 문제 = 117
3. 사실인 관습 = 127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 128
Ⅰ. 목적의 가능 = 128
Ⅱ. 목적의 적법 = 132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3
1. 법률행위 내용의 반사회성 = 143
2. 내용 이외의 반사회성 = 147
Ⅳ. 불공정행위 = 150
1. 객관적 요건 = 150
2. 주관적 요건 = 155
제3절 결함 있는 의사표시 = 158
제1항 비진의표시 = 158
1. 의사표시의 존재 = 158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 160
제2항 통정허위표시 = 165
1. 통정의 의미 = 165
2. 통정허위표시 여부 = 168
3. 선의의 제3자 = 171
제3항 착오 = 179
Ⅰ. 착오 일반 = 179
Ⅱ. 착오의 유형 = 181
1. 동기의 착오 = 181
2. 소위 서명의 착오 = 185
3. 목적물에 관한 착오 = 190
4. 사람에 관한 착오 = 202
5. 공통의 착오 = 208
Ⅲ. 착오자의 손해배상책임 = 216
Ⅳ. 적용범위 = 218
제4항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21
Ⅰ. 취소의 요건 = 221
1. 사기의 경우 = 221
2. 강박의 경우 = 225
3. 제3자의 사기ㆍ강박 = 230
Ⅱ.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233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35
제5절 대리 = 239
Ⅰ. 대리 일반 = 239
1. 대리권 = 239
2. 대리행위 = 249
3. 대리행위의 효과 = 255
4. 복대리 = 257
Ⅱ. 무권대리 = 260
1. 표현대리 총설 = 260
2.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71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279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305
5. 협의의 무권대리 = 309
제6절 무효 및 취소 = 321
Ⅰ. 법률행위의 무효 = 321
1. 무효사유 및 효과 = 321
2. 일부무효 = 328
3. 무효행위의 추인 = 335
4. 무효행위의 전환 = 337
Ⅱ. 법률행위의 취소 = 340
1. 취소와 추인 = 340
2. 추인의 요건 = 342
3. 법정추인 = 343
4. 취소의 효과 = 345
5. 취소의 제척기간 = 347
제7절 조건ㆍ기한 = 350
Ⅰ. 조건 = 350
1. 의의 = 350
2. 조건의 성취 = 355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57
Ⅱ. 기한 = 360
1. 의의 = 360
2. 기한의 이익 = 363
제5장 기간
1. 기산점 = 367
2. 기간의 만료 = 368
제6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개관 = 371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371
2. 구별되는 제도: 제척기간 = 375
Ⅱ. 소멸시효의 요건 = 378
1. 소멸시효의 기산점 = 378
2. 소멸시효기간 = 391
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98
Ⅳ. 소멸시효의 효과 = 414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14
2. 시효이익의 포기 = 424
판례색인 =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