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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Loan 8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Ackerman, Bruce, 저 Parijs, Philippe van, 1951-, 저 Alstott, Anne, 1963-, 저
Corporate Author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Title Statement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 브루스 액커만 , 앤 알스톳, 필리페 반 빠레이스 외 지음 ;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나눔의 집,   2010   (2011)  
Physical Medium
310 p. : 삽화 ; 24 cm
Varied Title
Redesigning distribution :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alternative cornerstones for a more egalitarian capitalism
ISBN
978895810187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Income distribution -- Congresses Guaranteed annual income -- Congresses Transfer payments -- Cong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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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236 2010 Accession No. 1513038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 두 제도 간의 논쟁을 담은 책. 기본소득 급여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두 정책 모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하여 부인부빈익빈 현상을 끊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의 전체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 급여와 그 수준이 비슷하다. 다만, 어떤 방안이 더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급여 vs 사회적 지분 급여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앤 알스톳(Anne Alstott)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모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하여 부인부빈익빈 현상을 끊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성장-후분배’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배, 즉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할만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점차적으로 심화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단지 경제적 문제인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의료적 차별, 교육의 차별 등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빈곤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적인 인권이다!
반 빠레이스의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이 적절한 최소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회의 평등도 국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액커만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모든 시민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산’으로서 유의미한 정도의 충분한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이들은 그 금액을 약 80,00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등록금으로 사용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며, 이들은 이 급여를 매년 약 2%의 부유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 발상에 기초한 학자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의 전체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 급여와 그 수준이 비슷하다. 다만, 어떤 방안이 더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한 고용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기본소득에 좀 더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됨으로써 한순간에 급여를 탕진하게 될 가능성이 없으며,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지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지지한다. 또한 예술가, 문학가, 철학가 등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여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용관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자유를 준다고 주장한다.

청년기, 자신의 인생형성을 위한 거시자유를 제공한다!
사회적 지분 급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일정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자신의 다음 인생을 계획하는 데에는 덜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원하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을 꾸릴 수도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논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중 기본소득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은 자유주의의 폐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해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0년 1월 27일~29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필리페 반 빠레이스 교수(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루벵가톨릭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와 역자 중 한 명인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가 이 대회의 발표자로 설 예정이며, 그밖에 브라질 노동당 상원의원인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 독일 베를린 응용과학대 교수인 하인리히(Michael Heinrich), 한신대 강남훈 교수(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을 비롯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문의: 권문석 010. 4260. 6539 / basicincomenet@gmail.com

2. 기본소득네트워크(cafe.daum.net/basicincome)
이 사이트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본소득네트워크 사이트이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본래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반 빠레이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동참하여 구성된 것으로 한국 사회 내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신문기사, 논문 등 다양한 아티클을 볼 수 있으며,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진보평론 등 관련 사이트 등을 링크해 두고 있다.
☎ 대표: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nkang@hs.ac.kr

3. 사회당(www.sp.or.kr)
1998년 청년진보당으로 출발하여 배제없는 경제, 사회적 공화국,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당은 어느 정당보다 먼저 ‘기본소득’ 논의를 도입하였다. 2009년 2월 당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11월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부속강령을 채택하는 등 국내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기본소득네트워크(BIEN)의 평생회원으로, 2010년 2월에는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금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 대표: 최광은 02) 711. 4592 / gwan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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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캐롤 페이트먼(지은이)

특히 민주주의 이론과 여성주의 정치 이론에 큰 기여를 해온 저명한 정치학자로서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CLA) 정치학과에 오랜 기간 재직 후 은퇴하였다. 여성으로서는 처음 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영국학술원 등에서 펠로우로 임명되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삼 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주요 저서로는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1989), <정치적 의무의 문제: 자유주의 이론의 비판적 분석>(1979),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l970) 등이 있다.

에릭 올린 라이트(지은이)

사회학자. 마르크스주의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22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쳤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2012년에 미국사회학회 회장을 맡았다. 분석마르크스주의 세미나 그룹과 《뉴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에서 활동하면서 계급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현실적 유토피아 프로젝트(Real Utopia Project)’를 이끌며 대안적 정치경제 체제를 연구했다. 2019년 1월 13일, 열 달 동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맞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낙관주의자이자 현실적인 유토피아주의자였다.

브루스 애커먼(지은이)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정치학분야 석좌교수

앤 알스톳(지은이)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분야 석좌교수

필리프 판 파레이스(지은이)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생-루이대학과 루뱅대학, 옥스퍼드대학과 빌레펠트대학 등에서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언어학을 공부했다. 1977년 루뱅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1996년에 발표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후로, 12년간의 집필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는 두 번째 책이다.

바바라 베르그만(지은이)

(전)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어윈 가핑켈(지은이)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석좌교수(현대도시문제 전공)

치엔-청 후앙(지은이)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조교수

웬디 나이디히(지은이)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박사과정

줄리앙 르 그랑(지은이)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석좌교수

가이 스탠딩(지은이)

1977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 대학 소아즈SOAS(동양아프리카학)칼리지 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교수연구원으로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의 베스 대학,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내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9년부터 2006년 3월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회경제보장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다. 노동경제학, 노동시장정책, 실업, 노동시장 유연성, 구조조정, 사회적 보호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많은 글을 써왔다. 최근에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부상에 주목하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정책과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 헌장』,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 계급』, 『지구화 이후의 일』 등이 있다.

스튜어트 화이트(지은이)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서양 정치사상으로 민주주의, 시민권, 소유권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시민적 최소한 : 경제적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The Civic Minimum :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conomic Citizenship)』(2003), 『시민의 밑천 : 보편적인 자산정책의 미래를 탐색하기(The Citizen’s Stake : Exploring the Future of Universal Asset Policies)』(2006), 『상속세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How to Defend Inheritance Tax)』(2008), 『시민의 사회를 건설하기 :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의 출현(Building a Citizen Society : The Emerging Politics of Republican Democracy)』(편저, 2008), 그리고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민주적 부(Democratic Wealth)』(편저, 2014) 등이 있다.

양난주(옮긴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조성은(옮긴이)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역사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빈곤과 자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몇 편의 공저서와 공역서가 있다. 한신대, 성공회대 등에서 강의하였고 현재는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김영미(옮긴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은지(옮긴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수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박경하(옮긴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백학영(옮긴이)

전북대학교 수학과 졸업(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정희(옮긴이)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 <사회보장판례연구>(공저, 2010)가 있고, 대표 논문으로[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공저, 2008)가 있으며, 대표 역서로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공역, 2010)가 있다.

조광자(옮긴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대표 역서로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공역, 2010)가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공저, 2008)가 있다.

주은선(옮긴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가 있고, 공저로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 역서로는 『끝나지 않은 혁명』, 『노르딕 모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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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5
역자 서문 = 11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PROPOSALS) = 19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 = 21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 ; 앤 알스톳(Anne Alstott) = 79
Part 2. 평가와 비판(COMMENTARIES) = 111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 스튜어트 화이트(Stuart White) = 113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 = 14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 캐롤 페이트만(Carole Pateman) = 153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 줄리앙 르 그랑(Julian Le Grand) = 181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 바바라 베르그만(Barbara R. Bergmann) = 195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 치엔-청 후앙(Chien-Chung Huang) ;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 213
 chapter 9 CIG, COAG, COG: 논쟁에 관한 비평 /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 251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PREPONSES) = 281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 = 283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 ; 앤 알스톳 (Anne Alstott) = 297
찾아보기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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