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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호 김범준 정주환 도제문 손승우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The)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hange of financial legal system in U.S. & U.K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inancial crisis / 연구자: 이준호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261 p. ; 25 cm.
총서사항
비교법제 연구 ; 09-15-3
ISBN
9788983239471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연구자: 김범준, 정주환, 도제문, 손승우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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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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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1 ▼a Lee, Joon-Ho
900 1 1 ▼a Kim, Beom-Joon
900 1 1 ▼a Jeung, Ju-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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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 2009 등록번호 1115693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 2009 등록번호 111580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 17
  Ⅰ.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범위 = 17
  Ⅱ. 금융위기대응에 관한 범위 = 18
  Ⅲ. 금융투자원칙에 관한 범위 = 19
제2장 영미 금융법제상 금융규제개혁 = 21
 제1장 서설 = 21
 제2장 영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주요내용 = 22
  Ⅰ. 통합 금융서비스시장법 = 22
  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 개혁 = 33
 제3절 미국의 금융법제상 금융규제 개혁 = 41
  Ⅰ. 미국의 금융규제기관 = 41
  Ⅱ.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 = 42
  Ⅲ.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 48
 제4절 원칙중심의 규제 = 50
  Ⅰ. 원칙중심 감독의 의의와 추진 동향 = 51
  Ⅱ. 원칙중심 감독의 작동 방식 = 55
 제5절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 = 59
  Ⅰ. 자본시장통합법 = 59
  Ⅱ. 공시에 관한 규정 개편 = 69
  Ⅲ. 개정 은행법(안) = 70
제7장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 73
 제1절 국제금융위기의 배경 = 73
 제2절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 76
  Ⅰ.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 = 76
  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78
 제3절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 81
  Ⅰ. 국제공조 = 81
  Ⅱ.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 82
  Ⅲ. "금융안정포럼"의 역할과 개편 = 82
 제4절 영국과 미국 등의 금융위기 대응 = 89
  Ⅰ. 영국의 금융위기 대응 = 89
  Ⅱ.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 = 96
  Ⅲ. EU의 금융위기 대응 = 106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대응과의 비교 = 107
  Ⅰ.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배경 = 107
  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109
  Ⅲ.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111
  Ⅳ. 금융투자와 예금자보험제도 = 115
  Ⅴ. 한국은행법 개정안 = 118
  Ⅵ.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 = 119
  Ⅶ.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논의 = 128
제4장 금융투자원칙의 현대적 변화 = 133
 제1절 서설 = 133
 제2절 유엔 책임투자원칙 = 134
  Ⅰ. 동 원칙의 제정배경 = 134
  Ⅱ. 참여기관 = 135
  Ⅲ. 원칙의 내용 = 137
  Ⅳ. 본 원칙의 목적과 성격 = 140
  Ⅴ. 본 원칙의 기대효과 = 140
  Ⅵ. 이 원칙의 반영이 투자성과(이익)에 미치는 영향 = 141
  Ⅶ. 본 원칙과 수탁자 책임과의 관계 = 142
  Ⅷ. 서명하는 기관들의 유형 = 142
 제3절 본 원칙과 관련된 주요 이니셔티브 = 144
  Ⅰ. 주요 이니셔티브의 배경 = 144
  Ⅱ. 유엔환경계획/금융 이니셔티브 = 145
  Ⅲ. 유엔 글로벌 콤팩트 = 145
  Ⅳ.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 = 149
  Ⅴ. 세리즈 원칙 = 150
  Ⅵ. 적도원칙 = 151
  Ⅶ.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 라인 = 153
  Ⅷ.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 156
  Ⅸ. 탄소정보공개 프로잭트t) = 157
  Ⅹ. 사회책임 국제표준 = 158
  XI. 설리반 원칙 = 159
 제4절 ESG 요소를 고려한 금융투자의 특징과 내용 = 160
  Ⅰ. ESG 과제와 사회책임투자 = 160
  Ⅱ. 사회책임투자의 내용 = 162
 제5절 주요국의 PRI원칙의 도입현황과 법제정비 = 176
  Ⅰ. 미국 = 176
  Ⅱ. 영국 = 179
  Ⅲ. 캐나다 = 182
  Ⅳ. 프랑스 = 183
  Ⅴ. 독일 = 184
  Ⅵ. 일본 = 184
  Ⅶ. 주요국 SRI 법제의 공통적인 특징 = 185
 제6절 ESG과제와 연기금 등의 수탁자 의무 = 186
  Ⅰ. 수탁자의무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와 법제 = 186
  Ⅱ. 미국법제상 수탁자의 정의와 의무 = 187
  Ⅲ. 영국에서의 법제 = 191
  Ⅳ. 일본에서의 수탁자책임 = 191
  Ⅴ. SRI와 수탁자책임의 한계 = 192
  Ⅵ. SRI와 수탁자책임에 관한 논의의 전개 = 194
  Ⅶ. 수탁자책임에 관한 부수적 논의 = 199
  Ⅷ. 논의의 정리 = 199
 제7절 국내관련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향 = 201
  Ⅰ. 외국법제 동향 = 201
  Ⅱ. 우리 법제 동향 = 201
  Ⅲ. 우리법제상의 정비 및 개선방향 = 203
 제8절 소결 = 206
제5장 국내 금융법제에 대한 시사점 = 209
 제1절 금융규제개혁 및 금융위기대응에 관한 시사점 = 209
  Ⅰ.「Group of Thirty」보고서의 개요 = 210
  Ⅱ. 건전성 규제의 적용 범위와 개념정의에 관련된 정책 = 212
  Ⅲ. 건전성 규제의 구조와 국제적 협조 = 218
  Ⅳ. 금융기관의 감독, 리스크 관리, 자본유동성에 관한 제도 및 기준의 강화 = 222
  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인프라시스템의 개선 = 224
 제2절 영미 금융법제에 있어서의 시사점 = 228
  Ⅰ. 법체계적인 측면에 잇어서의 시사점 = 228
  Ⅱ. 법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시사점 = 230
 제3절 새로운 금융투자원칙에 관한 시사점 = 234
  Ⅰ. 금융투자원칙의 변화에 대한 대응 = 234
  Ⅱ. 새로운 금융투자원칙의 유효성 = 236
  Ⅲ. 금융투자원칙에 있어서의 수탁자 책임 = 239
  Ⅳ. 국내 관련 법제 운영의 개선 = 242
 제4절 국내 자본시장 육성 및 금융법제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 245
  Ⅰ.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시장 육성 = 245
  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협조 강화 = 248
제6장 결론 = 251
참고문헌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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