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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현대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concerning online services for civil petitions / 연구자: 현대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01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9-06
ISBN
9788983239662 9788983238009 (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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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9z1 등록번호 1115682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9z1 등록번호 1115803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범위 = 9
제2장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 동향 = 11
 제1절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의 추진 배경 = 11
 제2절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의 추진 현황 = 11
  Ⅰ. 민원사무별의 현황 = 11
  Ⅱ. 주요민원별의 현황 = 12
  Ⅲ. 기관별 민원의 현황 = 13
  Ⅳ.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현황 = 14
 제3절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5
  Ⅰ. 문제점 = 15
  Ⅱ. 개선방향 = 19
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 = 21
 제1절 개관 = 21
 제2절 미국 = 21
  Ⅰ. 전자정부의 현황 = 21
  Ⅱ. 전자정부법상의 민원서비스 = 23
  Ⅲ. 시사점 = 29
 제3절 일본 = 30
  Ⅰ. 개관 = 30
  Ⅱ. 전자민원서비스의 현황 = 33
  Ⅲ. 전자민원서비스에 관련 법제 = 35
  Ⅳ. 시사점 = 39
제4장 민원사무 온라인화에 관한 주요 법제의 개선방안 = 41
 제1절 개관 = 41
 제2절 전자정부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 42
  Ⅰ. 전자정부법 = 42
  Ⅱ. 전자정부법 시행령 = 49
 제3절 민원사무처리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 66
  Ⅰ. 민원사무의 온라인처리 의무화 = 66
  Ⅱ. 신분증 범위의 명확화ㆍ다양화 = 69
  Ⅲ.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제공 = 71
 제4절 사무관리규정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 73
제5장 결론 = 77
부록 = 81
참고문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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