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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호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연구책임: 이준호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6책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비교법제연구 ; 09-15-1-1 - 09-15-1-6
ISBN
9788983239327(v.1) 9788983239334(v.2) 9788983239341(v.3) 9788983239358(v.4) 9788983239365(v.5) 9788983239372(v.6) 9788983238009(세트)
Content Notes
1, 총론/ 이준호. - 2, 유럽각국/ 이문지. - 3, 호주/ 김범준. - 4, 중남미/ 이동원. - 5, 카자흐스탄/ 박찬호. - 6, 종합보고서/ 이준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000 01182namccc200325 k 4500
001 000045577478
005 20100805050647
007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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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505 0 0 ▼n 1, ▼t 총론/ ▼d 이준호. - ▼n 2, ▼t 유럽각국/ ▼d 이문지. - ▼n 3, ▼t 호주/ ▼d 김범준. - ▼n 4, ▼t 중남미/ ▼d 이동원. - ▼n 5, ▼t 카자흐스탄/ ▼d 박찬호. - ▼n 6, ▼t 종합보고서/ ▼d 이준호.
700 1 ▼a 이준호
710 ▼a 한국법제연구원
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1 Accession No. 1115682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1 Accession No. 1115847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2 Accession No. 1115682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2 Accession No. 1115847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3 Accession No. 1115682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6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3 Accession No. 1115848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7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4 Accession No. 1115682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8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4 Accession No. 1115848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9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5 Accession No. 1115682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10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5 Accession No. 1115848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1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6 Accession No. 1115682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1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679 2009 6 Accession No. 1115848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Ⅰ]----------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 9
  Ⅰ. 연구의 목적 = 9
  Ⅱ.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7
  Ⅰ. 주요 내용 및 범위 = 17
  Ⅱ. 보고서의 체계 = 18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와 정책 현황 = 23
 제1절 국내 주요 에너지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내용 = 23
  Ⅰ. 에너지기본법 = 23
  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5
  Ⅲ.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26
  Ⅳ. 광업법 = 28
  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31
 제2절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계획 = 33
  Ⅰ. 2008년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현황 = 33
  Ⅱ.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계획 = 38
  Ⅲ.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세부내용 = 41
  제3절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 정책의 방향 = 45
  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법제 개선 = 45
  Ⅱ.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선택과 전개 = 52
제3장 에너지법제의 주요 쟁점 = 59
 제1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 법제 = 59
  Ⅰ. 에너지개발법제의 기본적인 법적 기반 = 59
  Ⅱ. 에너지자원의 소유권 문제 = 61
  Ⅲ.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 공기업체제와 에너지사업의 민영화 = 64
  Ⅳ. 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68
  Ⅴ. 규제수단 = 72
 제2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법제 = 79
  Ⅰ. 해외자원 개발 및 투자 = 79
  Ⅱ. 투자기업별 유형 및 규제 = 83
  Ⅲ. 자원개발사업의 단계별 업무 = 86
  Ⅳ. 사업참여 및 준비 절차 = 98
제4장 결론 = 103
참고문헌 = 107
[volume. vol.Ⅱ]----------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 11
  Ⅰ. 연구의 목적 = 1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제2절 유럽의 에너지법제 개관 = 12
  Ⅰ. 현황 = 12
  Ⅱ. 에너지자립도 및 에너지원의 구성 = 15
  Ⅲ. 정책과 규제법규의 변천: 회고와 전망 = 18
  Ⅳ. EU법과 회원국의 국내법 = 20
제2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비교 = 23
 제1절 헌법과 에너지산업 규제 = 23
 제2절 소유권 및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 24
  Ⅰ. 석유, 가스 및 석탄자원의 소유권 = 24
  Ⅱ.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공기업체제와 에너지사업의 민영화 = 25
 제3절 규제관청의 조직 = 28
 제4절 규제수단 = 31
  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경영 = 32
  Ⅱ. 입법 = 33
  Ⅲ. 사업허가 = 34
  Ⅳ. 민관협약 = 38
  Ⅴ. 조세 및 보조금 등 재정정책적 수단 = 39
제3장 화석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규제 비교 = 41
 제1절 석탄 = 41
  Ⅰ. 석탄산업의 현황 = 41
  Ⅱ. 석탄자원의 소유권 = 42
  Ⅲ. 석탄사업에 대한 허가 = 44
  Ⅳ. 보조금 = 45
 제2절 석유 및 가스 = 46
  Ⅰ. 개관 = 46
  Ⅱ. 규제법규의 체제 = 47
  Ⅲ. 석유ㆍ가스자원의 소유권 = 49
  Ⅳ. 사업에 대한 허가 = 50
  Ⅴ. 국가의 사업 참여 = 59
  Ⅵ. 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비 = 62
  Ⅶ. 소결 = 63
 제3절 鑛害 = 63
제4장 원자력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비교 = 67
 제1절 개관 = 67
 제2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규제 = 70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 71
 제4절 방사능 폐기물 = 72
제5장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 비교 = 75
 제1절 개관 = 75
 제2절 재생에너지의 비중 = 76
 제3절 EU의 재생에너지지침 = 78
  Ⅰ. 재생에너지정책의 발전 = 78
  Ⅱ. 2001년 재생전력지침 = 79
  Ⅲ. 2008년 재생에너지지침 = 86
 제4절 유럽 각국의 규제법규 비교 = 90
  Ⅰ. 육상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 = 90
  Ⅱ. 해상의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 = 91
  Ⅲ.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히기 위한 수단 = 92
  Ⅳ. 보조금과 에너지세 = 94
  Ⅴ. 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 95
  Ⅵ.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조세 = 96
 제5절 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체제 = 99
  Ⅰ. 덴마크 = 100
  Ⅱ. 프랑스 = 101
  Ⅲ. 독일 = 103
  Ⅳ. 이탈리아 = 106
  Ⅴ. 네덜란드 = 107
  Ⅵ. 폴란드 = 110
  Ⅶ. 스페인 = 112
  Ⅷ. 영국 = 115
제6장 에너지와 환경규제 비교 = 119
 제1절 에너지분야에 대한 환경규제 = 119
  Ⅰ. 규제 체계 = 119
  Ⅱ. 환경영향평가 = 121
 제2절 해상생산시설의 사용폐지와 철거 = 122
  Ⅰ. 사용폐지 = 123
  Ⅱ. 철거허가 = 123
  Ⅲ. 철거비용 = 124
  Ⅳ. 철거된 시설물의 폐기 = 125
 제3절 공기오염과 환경변화 = 125
제7장 결론 = 129
참고문헌 = 131
[volume. vol.Ⅲ]----------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제2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 17
 제1절 호주의 국가 및 경제 현황 = 17
  Ⅰ. 호주의 국가 현황 = 17
  Ⅱ. 호주의 경제 현황 = 19
  Ⅲ. 산업별 프로젝트 산업 현황 = 24
 제2절 한국-호주 간 투자 및 수출입 현황 = 25
  Ⅰ. 한국-호주간 수출입 동향 = 25
  Ⅱ. 품목별 한국-호주 수출입 동향 = 25
 제3절 호주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 현황 = 27
  Ⅰ. 호주 에너지 광물산업의 역사 = 27
  Ⅱ.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현황 = 30
  Ⅲ. 호주의 에너지산업 및 자원 현황 = 35
  Ⅳ. 호주의 에너지 개발 관련 기관 = 46
  Ⅴ. 녹색에너지 산업 현황 = 49
  Ⅵ. 호주의 투자유치 및 투자산업 현황 = 60
제3장 호주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73
 제1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일반적 개요 = 73
  Ⅰ. 에너지광물 산업의 인프라 = 73
  Ⅱ. 에너지개발 법제와 관련된 산업계의 구성 = 74
 제2절 호주의 에너지 법제 현황 = 77
  Ⅰ. 에너지 법제 운영 등에 관련된 기관 = 77
  Ⅱ. 법령에 의한 자원부문 규제 현황 = 79
 제3절 에너지 자원개발 규제에 관한 기본 법제 = 85
  Ⅰ.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 85
  Ⅱ. 광업권의 내용 = 86
  Ⅲ.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 90
  Ⅳ. 최저 지출 조건 = 92
  Ⅴ. 환경 보호 = 93
  Ⅵ.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 97
  Ⅶ.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 101
 제4절 에너지 개발 부문별 규제 체계 = 106
  Ⅰ. 석유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 106
  Ⅱ. 광물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탐사 = 110
  Ⅲ. 석탄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 112
제4장 호주의 에너지개발 관련 투자법제의 내용 = 117
 제1절 호주에 대한 투자진출 형태 = 117
  Ⅰ. 투자 진출 형태 = 117
  Ⅱ. 진출 형태별 절차 = 118
  Ⅲ. 호주의 자원부문 투자환경 현황 = 121
 제2절 에너지 광물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 내용 = 124
  Ⅰ.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 124
  Ⅱ.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 126
  Ⅲ.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 127
 제3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 129
  Ⅰ. 개요 = 129
  Ⅱ. 주요 내용 = 130
  Ⅲ. 검토 = 131
제5장 결론 = 135
참고문헌 = 139
[volume. vol.Ⅳ]----------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Ⅰ. 연구의 필요성 = 11
 Ⅱ. 연구의 목적ㆍ방법ㆍ범위 = 11
  1. 연구의 목적 = 11
  2. 연구의 방법 = 12
  3. 연구의 범위 = 12
제2장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 = 13
 제1절 남미국가연합 = 13
  Ⅰ. 창설 배경 = 13
  Ⅱ.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 = 14
 제2절 중남미 지역의 석유ㆍ가스 자원현황 = 15
  Ⅰ. 석유자원 현황 = 15
  Ⅱ. 가스자원 현황 = 16
  Ⅲ. 중남미 지역의 석유가스 생산현황 = 16
 제3절 국가별/에너지원별 현황 = 18
  Ⅰ. 브라질 = 18
  Ⅱ. 베네수엘라 = 22
  Ⅲ. 페루 = 25
  Ⅳ. 칠레 = 28
  Ⅴ. 아르헨티나 = 30
  Ⅵ. 콜롬비아 = 34
제3장 중남미 에너지 정책 및 법적 규제 = 39
 제1절 국가별 에너지 정책 = 39
  Ⅰ. 브라질 = 39
  Ⅱ. 베네수엘라 = 50
  Ⅲ. 페루 = 53
  Ⅳ. 칠레 = 54
  Ⅴ. 아르헨티나 = 56
  Ⅵ. 멕시코 = 62
  Ⅶ. 콜롬비아 = 64
 제2절 에너지원별 법적 규제 = 65
  Ⅰ. 브라질 = 65
  Ⅱ. 베네수엘라 = 75
  Ⅲ. 페루 = 77
  Ⅳ. 아르헨티나 = 81
  Ⅴ. 콜롬비아 = 89
  Ⅵ. 파라과이 = 90
  Ⅶ. 볼리비아 = 91
  Ⅷ. 우루과이 = 91
 제3절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 92
  Ⅰ. 브라질 = 92
  Ⅱ. 베네수엘라 = 93
  Ⅲ. 페루 = 97
  Ⅳ. 칠레 = 98
  Ⅴ. 아르헨티나 = 100
  Ⅵ. 콜롬비아 = 102
제4장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투자 법제 및 사례 = 105
 제1절 국가별 투자 법제 비교 = 105
  Ⅰ. 브라질 = 105
  Ⅱ. 베네수엘라 = 115
  Ⅲ. 페루 = 125
  Ⅳ. 칠레 = 133
  Ⅴ. 아르헨티나 = 142
 제2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사례 = 155
  Ⅰ. 브라질 = 155
  Ⅱ. 베네수엘라 = 157
  Ⅲ. 페루 = 161
  Ⅳ. 칠레 = 163
  Ⅴ. 아르헨티나 = 166
제5장 결론 = 169
 1. 중남미 에너지 현황에서의 시사점 = 169
 2.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의 시사점 = 170
 3. 개발 및 투자 법제에서의 시사점 = 171
 4. 기업 투자 사례에서의 시사점 = 172
참고문헌 = 173
[volume. vol.Ⅴ]----------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제2장 카자흐스탄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산업 환경 = 15
 제1절 개요 = 15
 제2절 정치체제 = 16
 제3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 17
 제4절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 19
제3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21
 제1절 개요 = 21
 제2절 에너지개발법제의 발전과정 = 21
  Ⅰ. 1단계 : 1990년부터 1996년까지 = 22
  Ⅱ. 2단계 : 1996년부터 1999년까지 = 23
  Ⅲ. 3단계 : 1999년부터 2004년까지 = 25
  Ⅳ. 4단계 : 2004년부터 현재까지 = 27
 제3절 지하자원개발법 = 29
  Ⅰ. 개념 = 29
  Ⅱ. 지하자원개발권의 부여 = 29
  Ⅲ.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 = 35
  Ⅳ. 정부의 우선취득권 = 37
  Ⅴ.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ㆍ추가권 = 39
  Ⅵ. 지하자원개발계약의 종결 = 42
  Ⅶ. 자원개발자의 계약파기 또는 이행거부권 = 43
 제4절 석유법 = 44
  Ⅰ. 개요 = 44
  Ⅱ.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투자관계의 특징 = 44
  Ⅲ. 석유법의 주요내용 = 48
 제5절 소결 = 52
제4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 = 55
 제1절 개요 = 55
 제2절 투자법 = 55
  Ⅰ. 개념 = 55
  Ⅱ. 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 58
 제3절 세법 = 78
  Ⅰ. 개념 = 78
  Ⅱ. 발전과정 = 78
  Ⅲ. 주요 세율 = 79
  Ⅳ. 주요 내용 = 81
 제4절 그 밖의 투자관련정책 = 86
  Ⅰ. 수출입거래가격에 대한 통제 = 86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 89
  Ⅲ. 외환정책 = 90
  Ⅳ.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 91
  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 = 92
  Ⅵ. 자본시장정책 = 94
 제5절 소결 = 99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3
[volume. vol.Ⅵ]----------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 11
  Ⅰ. 연구의 목적 = 11
  Ⅱ.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 19
  Ⅰ. 주요 내용 및 범위 = 19
  Ⅱ. 보고서의 체계 = 20
제2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 25
 제1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 = 25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25
  Ⅱ. 유럽국가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26
 제2절 호주의 에너지 산업 현황 = 29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29
  Ⅱ. 호주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36
 제3절 중남미의 에너지 산업 현황 = 39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39
  Ⅱ. 중남미 국가별 에너지 자원 현황 = 40
  Ⅲ.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47
 제4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 현황 = 56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56
  Ⅱ.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59
제3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61
 제1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61
  Ⅰ. 석탄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 61
  Ⅱ.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 65
 제2절 호주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79
  Ⅰ.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 79
  Ⅱ. 광업권의 내용 = 80
  Ⅲ.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 84
  Ⅳ. 최저 지출 조건 = 85
  Ⅴ. 환경 보호 = 86
  Ⅵ.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 91
  Ⅶ.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 94
 제3절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100
  Ⅰ. 브라질 = 100
  Ⅱ. 베네수엘라 = 109
  Ⅲ. 페루 = 112
  Ⅳ. 아르헨티나 = 116
  Ⅴ. 콜롬비아 = 124
 제4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126
  Ⅰ. 지하자원개발법의 의의 = 126
  Ⅱ. 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 = 126
  Ⅲ.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 = 130
  Ⅳ. 석유법의 주요내용 = 132
제4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35
 제1절 호주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35
  Ⅰ. 호주에 대한 에너지산업 투자 진출 형태 = 135
  Ⅱ. 투자진출 형태별 절차 = 136
  Ⅲ.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 140
  Ⅳ.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 142
  Ⅴ.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 142
  Ⅵ.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 145
 제2절 중남미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49
  Ⅰ. 브라질 = 149
  Ⅱ. 베네수엘라 = 155
  Ⅲ. 페루 = 163
  Ⅳ. 칠레 = 170
  Ⅴ. 아르헨티나 = 177
 제3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88
  Ⅰ. 카자흐스탄 투자법의 구제적 내용 = 188
  Ⅱ. 수용의 문제 = 193
  Ⅲ. 투자특혜제도 = 196
제5장 결론 = 205
참고문헌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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