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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연구책임: 이준호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6책 : 삽도 ; 25 cm.
총서사항
비교법제연구 ; 09-15-1-1 - 09-15-1-6
ISBN
9788983239327(v.1) 9788983239334(v.2) 9788983239341(v.3) 9788983239358(v.4) 9788983239365(v.5) 9788983239372(v.6) 9788983238009(세트)
내용주기
1, 총론/ 이준호. - 2, 유럽각국/ 이문지. - 3, 호주/ 김범준. - 4, 중남미/ 이동원. - 5, 카자흐스탄/ 박찬호. - 6, 종합보고서/ 이준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1182namccc200325 k 4500
001 000045577478
005 20100805050647
007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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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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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1 등록번호 1115847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2 등록번호 1115682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2 등록번호 1115847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3 등록번호 111568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3 등록번호 1115848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4 등록번호 1115682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8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4 등록번호 1115848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9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5 등록번호 1115682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0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5 등록번호 1115848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6 등록번호 1115682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79 2009 6 등록번호 1115848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Ⅰ]----------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 9
  Ⅰ. 연구의 목적 = 9
  Ⅱ.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7
  Ⅰ. 주요 내용 및 범위 = 17
  Ⅱ. 보고서의 체계 = 18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와 정책 현황 = 23
 제1절 국내 주요 에너지 관련 법률의 현황 및 내용 = 23
  Ⅰ. 에너지기본법 = 23
  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5
  Ⅲ.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26
  Ⅳ. 광업법 = 28
  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31
 제2절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계획 = 33
  Ⅰ. 2008년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현황 = 33
  Ⅱ.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계획 = 38
  Ⅲ.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세부내용 = 41
  제3절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 정책의 방향 = 45
  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법제 개선 = 45
  Ⅱ.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선택과 전개 = 52
제3장 에너지법제의 주요 쟁점 = 59
 제1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 법제 = 59
  Ⅰ. 에너지개발법제의 기본적인 법적 기반 = 59
  Ⅱ. 에너지자원의 소유권 문제 = 61
  Ⅲ.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 공기업체제와 에너지사업의 민영화 = 64
  Ⅳ. 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68
  Ⅴ. 규제수단 = 72
 제2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법제 = 79
  Ⅰ. 해외자원 개발 및 투자 = 79
  Ⅱ. 투자기업별 유형 및 규제 = 83
  Ⅲ. 자원개발사업의 단계별 업무 = 86
  Ⅳ. 사업참여 및 준비 절차 = 98
제4장 결론 = 103
참고문헌 = 107
[volume. vol.Ⅱ]----------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 11
  Ⅰ. 연구의 목적 = 1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제2절 유럽의 에너지법제 개관 = 12
  Ⅰ. 현황 = 12
  Ⅱ. 에너지자립도 및 에너지원의 구성 = 15
  Ⅲ. 정책과 규제법규의 변천: 회고와 전망 = 18
  Ⅳ. EU법과 회원국의 국내법 = 20
제2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비교 = 23
 제1절 헌법과 에너지산업 규제 = 23
 제2절 소유권 및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 24
  Ⅰ. 석유, 가스 및 석탄자원의 소유권 = 24
  Ⅱ.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공기업체제와 에너지사업의 민영화 = 25
 제3절 규제관청의 조직 = 28
 제4절 규제수단 = 31
  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경영 = 32
  Ⅱ. 입법 = 33
  Ⅲ. 사업허가 = 34
  Ⅳ. 민관협약 = 38
  Ⅴ. 조세 및 보조금 등 재정정책적 수단 = 39
제3장 화석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규제 비교 = 41
 제1절 석탄 = 41
  Ⅰ. 석탄산업의 현황 = 41
  Ⅱ. 석탄자원의 소유권 = 42
  Ⅲ. 석탄사업에 대한 허가 = 44
  Ⅳ. 보조금 = 45
 제2절 석유 및 가스 = 46
  Ⅰ. 개관 = 46
  Ⅱ. 규제법규의 체제 = 47
  Ⅲ. 석유ㆍ가스자원의 소유권 = 49
  Ⅳ. 사업에 대한 허가 = 50
  Ⅴ. 국가의 사업 참여 = 59
  Ⅵ. 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비 = 62
  Ⅶ. 소결 = 63
 제3절 鑛害 = 63
제4장 원자력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비교 = 67
 제1절 개관 = 67
 제2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규제 = 70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 71
 제4절 방사능 폐기물 = 72
제5장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 비교 = 75
 제1절 개관 = 75
 제2절 재생에너지의 비중 = 76
 제3절 EU의 재생에너지지침 = 78
  Ⅰ. 재생에너지정책의 발전 = 78
  Ⅱ. 2001년 재생전력지침 = 79
  Ⅲ. 2008년 재생에너지지침 = 86
 제4절 유럽 각국의 규제법규 비교 = 90
  Ⅰ. 육상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 = 90
  Ⅱ. 해상의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 = 91
  Ⅲ.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히기 위한 수단 = 92
  Ⅳ. 보조금과 에너지세 = 94
  Ⅴ. 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 95
  Ⅵ.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조세 = 96
 제5절 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체제 = 99
  Ⅰ. 덴마크 = 100
  Ⅱ. 프랑스 = 101
  Ⅲ. 독일 = 103
  Ⅳ. 이탈리아 = 106
  Ⅴ. 네덜란드 = 107
  Ⅵ. 폴란드 = 110
  Ⅶ. 스페인 = 112
  Ⅷ. 영국 = 115
제6장 에너지와 환경규제 비교 = 119
 제1절 에너지분야에 대한 환경규제 = 119
  Ⅰ. 규제 체계 = 119
  Ⅱ. 환경영향평가 = 121
 제2절 해상생산시설의 사용폐지와 철거 = 122
  Ⅰ. 사용폐지 = 123
  Ⅱ. 철거허가 = 123
  Ⅲ. 철거비용 = 124
  Ⅳ. 철거된 시설물의 폐기 = 125
 제3절 공기오염과 환경변화 = 125
제7장 결론 = 129
참고문헌 = 131
[volume. vol.Ⅲ]----------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제2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 17
 제1절 호주의 국가 및 경제 현황 = 17
  Ⅰ. 호주의 국가 현황 = 17
  Ⅱ. 호주의 경제 현황 = 19
  Ⅲ. 산업별 프로젝트 산업 현황 = 24
 제2절 한국-호주 간 투자 및 수출입 현황 = 25
  Ⅰ. 한국-호주간 수출입 동향 = 25
  Ⅱ. 품목별 한국-호주 수출입 동향 = 25
 제3절 호주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 현황 = 27
  Ⅰ. 호주 에너지 광물산업의 역사 = 27
  Ⅱ.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현황 = 30
  Ⅲ. 호주의 에너지산업 및 자원 현황 = 35
  Ⅳ. 호주의 에너지 개발 관련 기관 = 46
  Ⅴ. 녹색에너지 산업 현황 = 49
  Ⅵ. 호주의 투자유치 및 투자산업 현황 = 60
제3장 호주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73
 제1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일반적 개요 = 73
  Ⅰ. 에너지광물 산업의 인프라 = 73
  Ⅱ. 에너지개발 법제와 관련된 산업계의 구성 = 74
 제2절 호주의 에너지 법제 현황 = 77
  Ⅰ. 에너지 법제 운영 등에 관련된 기관 = 77
  Ⅱ. 법령에 의한 자원부문 규제 현황 = 79
 제3절 에너지 자원개발 규제에 관한 기본 법제 = 85
  Ⅰ.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 85
  Ⅱ. 광업권의 내용 = 86
  Ⅲ.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 90
  Ⅳ. 최저 지출 조건 = 92
  Ⅴ. 환경 보호 = 93
  Ⅵ.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 97
  Ⅶ.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 101
 제4절 에너지 개발 부문별 규제 체계 = 106
  Ⅰ. 석유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 106
  Ⅱ. 광물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탐사 = 110
  Ⅲ. 석탄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 112
제4장 호주의 에너지개발 관련 투자법제의 내용 = 117
 제1절 호주에 대한 투자진출 형태 = 117
  Ⅰ. 투자 진출 형태 = 117
  Ⅱ. 진출 형태별 절차 = 118
  Ⅲ. 호주의 자원부문 투자환경 현황 = 121
 제2절 에너지 광물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 내용 = 124
  Ⅰ.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 124
  Ⅱ.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 126
  Ⅲ.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 127
 제3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 129
  Ⅰ. 개요 = 129
  Ⅱ. 주요 내용 = 130
  Ⅲ. 검토 = 131
제5장 결론 = 135
참고문헌 = 139
[volume. vol.Ⅳ]----------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Ⅰ. 연구의 필요성 = 11
 Ⅱ. 연구의 목적ㆍ방법ㆍ범위 = 11
  1. 연구의 목적 = 11
  2. 연구의 방법 = 12
  3. 연구의 범위 = 12
제2장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현황 = 13
 제1절 남미국가연합 = 13
  Ⅰ. 창설 배경 = 13
  Ⅱ.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 = 14
 제2절 중남미 지역의 석유ㆍ가스 자원현황 = 15
  Ⅰ. 석유자원 현황 = 15
  Ⅱ. 가스자원 현황 = 16
  Ⅲ. 중남미 지역의 석유가스 생산현황 = 16
 제3절 국가별/에너지원별 현황 = 18
  Ⅰ. 브라질 = 18
  Ⅱ. 베네수엘라 = 22
  Ⅲ. 페루 = 25
  Ⅳ. 칠레 = 28
  Ⅴ. 아르헨티나 = 30
  Ⅵ. 콜롬비아 = 34
제3장 중남미 에너지 정책 및 법적 규제 = 39
 제1절 국가별 에너지 정책 = 39
  Ⅰ. 브라질 = 39
  Ⅱ. 베네수엘라 = 50
  Ⅲ. 페루 = 53
  Ⅳ. 칠레 = 54
  Ⅴ. 아르헨티나 = 56
  Ⅵ. 멕시코 = 62
  Ⅶ. 콜롬비아 = 64
 제2절 에너지원별 법적 규제 = 65
  Ⅰ. 브라질 = 65
  Ⅱ. 베네수엘라 = 75
  Ⅲ. 페루 = 77
  Ⅳ. 아르헨티나 = 81
  Ⅴ. 콜롬비아 = 89
  Ⅵ. 파라과이 = 90
  Ⅶ. 볼리비아 = 91
  Ⅷ. 우루과이 = 91
 제3절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 92
  Ⅰ. 브라질 = 92
  Ⅱ. 베네수엘라 = 93
  Ⅲ. 페루 = 97
  Ⅳ. 칠레 = 98
  Ⅴ. 아르헨티나 = 100
  Ⅵ. 콜롬비아 = 102
제4장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투자 법제 및 사례 = 105
 제1절 국가별 투자 법제 비교 = 105
  Ⅰ. 브라질 = 105
  Ⅱ. 베네수엘라 = 115
  Ⅲ. 페루 = 125
  Ⅳ. 칠레 = 133
  Ⅴ. 아르헨티나 = 142
 제2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사례 = 155
  Ⅰ. 브라질 = 155
  Ⅱ. 베네수엘라 = 157
  Ⅲ. 페루 = 161
  Ⅳ. 칠레 = 163
  Ⅴ. 아르헨티나 = 166
제5장 결론 = 169
 1. 중남미 에너지 현황에서의 시사점 = 169
 2.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의 시사점 = 170
 3. 개발 및 투자 법제에서의 시사점 = 171
 4. 기업 투자 사례에서의 시사점 = 172
참고문헌 = 173
[volume. vol.Ⅴ]----------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제2장 카자흐스탄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산업 환경 = 15
 제1절 개요 = 15
 제2절 정치체제 = 16
 제3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 17
 제4절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 19
제3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21
 제1절 개요 = 21
 제2절 에너지개발법제의 발전과정 = 21
  Ⅰ. 1단계 : 1990년부터 1996년까지 = 22
  Ⅱ. 2단계 : 1996년부터 1999년까지 = 23
  Ⅲ. 3단계 : 1999년부터 2004년까지 = 25
  Ⅳ. 4단계 : 2004년부터 현재까지 = 27
 제3절 지하자원개발법 = 29
  Ⅰ. 개념 = 29
  Ⅱ. 지하자원개발권의 부여 = 29
  Ⅲ. 지하자원개발권의 양도 = 35
  Ⅳ. 정부의 우선취득권 = 37
  Ⅴ.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ㆍ추가권 = 39
  Ⅵ. 지하자원개발계약의 종결 = 42
  Ⅶ. 자원개발자의 계약파기 또는 이행거부권 = 43
 제4절 석유법 = 44
  Ⅰ. 개요 = 44
  Ⅱ.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투자관계의 특징 = 44
  Ⅲ. 석유법의 주요내용 = 48
 제5절 소결 = 52
제4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 = 55
 제1절 개요 = 55
 제2절 투자법 = 55
  Ⅰ. 개념 = 55
  Ⅱ. 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 58
 제3절 세법 = 78
  Ⅰ. 개념 = 78
  Ⅱ. 발전과정 = 78
  Ⅲ. 주요 세율 = 79
  Ⅳ. 주요 내용 = 81
 제4절 그 밖의 투자관련정책 = 86
  Ⅰ. 수출입거래가격에 대한 통제 = 86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 89
  Ⅲ. 외환정책 = 90
  Ⅳ.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 91
  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 = 92
  Ⅵ. 자본시장정책 = 94
 제5절 소결 = 99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3
[volume. vol.Ⅵ]----------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 11
  Ⅰ. 연구의 목적 = 11
  Ⅱ.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 19
  Ⅰ. 주요 내용 및 범위 = 19
  Ⅱ. 보고서의 체계 = 20
제2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 = 25
 제1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 = 25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25
  Ⅱ. 유럽국가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26
 제2절 호주의 에너지 산업 현황 = 29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29
  Ⅱ. 호주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36
 제3절 중남미의 에너지 산업 현황 = 39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39
  Ⅱ. 중남미 국가별 에너지 자원 현황 = 40
  Ⅲ.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47
 제4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 현황 = 56
  Ⅰ. 부문별 에너지 자원 현황 = 56
  Ⅱ.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 59
제3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61
 제1절 유럽각국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61
  Ⅰ. 석탄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 61
  Ⅱ.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규제 = 65
 제2절 호주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79
  Ⅰ.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 79
  Ⅱ. 광업권의 내용 = 80
  Ⅲ.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 84
  Ⅳ. 최저 지출 조건 = 85
  Ⅴ. 환경 보호 = 86
  Ⅵ.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 91
  Ⅶ.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 94
 제3절 중남미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100
  Ⅰ. 브라질 = 100
  Ⅱ. 베네수엘라 = 109
  Ⅲ. 페루 = 112
  Ⅳ. 아르헨티나 = 116
  Ⅴ. 콜롬비아 = 124
 제4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개발법제 분석 = 126
  Ⅰ. 지하자원개발법의 의의 = 126
  Ⅱ. 지하자원이용권의 부여 = 126
  Ⅲ. 지하자원이용권의 양도 = 130
  Ⅳ. 석유법의 주요내용 = 132
제4장 연구대상 국가별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35
 제1절 호주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35
  Ⅰ. 호주에 대한 에너지산업 투자 진출 형태 = 135
  Ⅱ. 투자진출 형태별 절차 = 136
  Ⅲ.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 140
  Ⅳ.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 142
  Ⅴ.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 142
  Ⅵ.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 145
 제2절 중남미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49
  Ⅰ. 브라질 = 149
  Ⅱ. 베네수엘라 = 155
  Ⅲ. 페루 = 163
  Ⅳ. 칠레 = 170
  Ⅴ. 아르헨티나 = 177
 제3절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투자법제 분석 = 188
  Ⅰ. 카자흐스탄 투자법의 구제적 내용 = 188
  Ⅱ. 수용의 문제 = 193
  Ⅲ. 투자특혜제도 = 196
제5장 결론 = 205
참고문헌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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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