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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옥주 , 연구책임 석인선 , 연구 홍기원 , 연구 이종수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anti-diskrimination acts of EG and members / 연구책임: 신옥주 ; 연구자: 석인선, 홍기원, 이종수.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561 p. ; 25 cm.
ISBN
9788983239723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 스위스 남녀평등법. -오스트리아 동등대우법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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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24087 2009 등록번호 1115682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24087 2009 등록번호 1115847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부 총론 = 27
 Ⅰ. 연구의 필요성ㆍ목적 및 의의 = 29
 Ⅱ. 연구의 범위 = 31
  1. 유럽연합 = 31
  2. 독일 = 32
  3. 영국 = 34
  4. 프랑스 = 35
  5. 스위스ㆍ오스트리아 = 36
제2부 유럽연합 = 39
 제1장 유럽법상 차별금지 규정 = 41
  제1절 유럽법의 종류 = 41
   Ⅰ. 일차적 공동체법(prim◆U00E4◆res Gemeinschaftsrecht) = 41
   Ⅱ. 이차적 공동체법(sekund◆U00E4◆res Gemeinschaftsrecht) = 42
  제2절 유럽연합조약상의 규정 = 45
  제3절 평등관련 주요 명령 및 지침들 = 47
  제4절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약규정의 특징 = 49
  제5절 회원국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ㆍ정책 실현 현황 = 50
   Ⅰ. 주요 외국 헌법의 성평등관련조항 = 51
   Ⅱ. 회원국의 반차별지침 전환적용 실태 = 53
 제2장 반차별지침들 = 65
  제1절 서론 = 65
  제2절 반인종차별지침 = 66
  제3절 종교 등에서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 68
  제4절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 70
  제5절 직장이외의 영역에서 동등처우지침 = 73
 제3장 차별철폐 및 평등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의 행동계획 = 77
  제1절 차별철폐 및 동등지위를 위한 녹서 = 77
   Ⅰ. 지금까지 달성된 진보 = 78
   Ⅱ. 미래를 위한 도전 = 81
  제2절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시간계획(2006-2010) = 84
  제3절 PROGRESS = 95
  제4절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위한 행동계획(2004-2010) = 97
   Ⅰ. 정치적인 차원(politischer Kontext) = 97
   Ⅱ. 모니터링과 Follow-up 구조 = 105
 제4장 유럽연합의 평등실현을 위한 기구 = 107
  제1절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의 기구 = 107
   Ⅰ. 유럽위원회 = 107
   Ⅱ. 성의 동등지위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유럽연합위원회 = 108
   Ⅲ. 유럽 젠더연구소/동등지위문제연구소 = 108
  제2절 동등지위문제를 위한 유럽연구소 = 109
   Ⅰ. 설립이유 = 109
   Ⅱ. 목적 = 110
   Ⅲ. 조직 = 110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113
제3부 독일 = 119
 제1장 기본법 제3조의 평등권 구조 = 121
  제1절 배경 = 121
  제2절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기본법상 규정 = 122
   Ⅰ.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평등권구조 및 법적 성격 = 123
   Ⅱ. 제3조 제1항ㆍ제3조 제2항의 의미 = 124
 제2장 독일의 일반적 동등처우법(AGG) = 129
  제1절 일반적 동등처우법(AGG)의 제정배경 = 129
  제2절 일반적 동등처우법(AGG)의 주요내용 = 130
  제3절 AGG에 대한 성별영향입법평가 = 132
   Ⅰ. 성별입법영향평가 개관 = 132
   Ⅱ. 성별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근거법률 = 136
   Ⅲ. 독일연방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의 성별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 142
   Ⅳ. AGG에 대한 (성별)입법영향평가 = 144
   Ⅴ. AGG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 149
   Ⅵ. 소결 = 151
 제3장 독일의 남녀평둥 실현을 위한 연방남녀평등법(BGleichG) = 153
  제1절 배경 = 153
  제2절 연방남녀평등법의 주요내용 = 154
   Ⅰ. 제1편 일반적 결정 = 154
   Ⅱ. 제2편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들 = 155
   Ⅲ. 제3편 남녀를 위한 가족과 직업의 조화(Vereinbarkeit) = 155
   Ⅳ. 제4편 평등수임관(Beauftragte) = 157
  제3절 소결 = 158
 제4장 장애인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인동등지위법 고찰 = 161
  제1절 장애인평등법의 주요내용 = 161
   Ⅰ. 목적 = 161
   Ⅱ. 장애인의 개념 = 161
   Ⅲ.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보호 = 162
   Ⅳ. 장애인의 참여권을 제약하는 장해물의 제거 = 162
   Ⅴ. 장해물의 제거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목표협약 = 164
   Ⅵ. 국가 공권력주체의 의무 = 165
   Ⅶ. 권리구제제도 = 166
 제5장 외국인차별금지 및 통합을 위한 법제 고찰 = 169
  제1절 배경 = 169
  제2절 독일 국내법상 외국인 관련법 = 171
   Ⅰ. 기본법 = 171
   Ⅱ. 이주법(Zuwanderungsgesetz) = 171
   Ⅲ. 국적법 = 177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사회통합계획 = 179
   Ⅰ. 정치적ㆍ사회적 토대 = 179
   Ⅱ. 국가통합계획상 이주민통합의 분야별 내용 = 185
  제4절 소결 = 190
 제6장 차별금지기관 및 각 영역의 수임관(Beauftragte) 고찰 = 193
  제1절 차별금지기관 = 193
   Ⅰ. 연방반차별처 = 193
   Ⅱ. 동등지위위원회(Gleichstellungskommission) = 194
  제2절 동등지위치(Gleichstellungsstelle) = 195
  제3절 각 영역별 수임관 = 196
   Ⅰ. 평등수임관 = 196
   Ⅱ. 장애인권익수임관 = 197
   Ⅲ. 외국인통합수임관 = 198
  제4절 소결 = 198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 201
  제1절 헌법상 성평등조항의 도입 및 개별법의 제정 방안 = 201
   Ⅰ. 남녀동권규정의 도입 = 203
   Ⅱ.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 및 남녀동등지위법의 제정필요 = 205
  제2절 외국인 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 206
   Ⅰ. 서울가이드라인 = 206
   Ⅱ. 독일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 = 207
제4부 영국 = 209
 제1장 배경 = 211
 제2장 영국의 차별금지법제의 전개 = 217
  제1절 차별금지법제의 변천과정 = 217
  제2절 차별금지관련법의 발전ㆍ확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 = 219
  제3절 평등관련(특히 여성고용관련)법제와 최근의 변화 = 221
 제3장 차별금지관련법 실현을 위한 통합적 기구로서 평등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 225
  제1절 기존 차별시정위원회 = 225
  제2절 차별금지관련법 실현을 위한 통합적 기구(CEHR)의 설치 이유 = 227
  제3절 평등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 229
 제4장 평등인권위원회 = 231
  제1절 의무와 기능 = 231
   Ⅰ. 설립과 연혁 = 231
   Ⅱ. 기능, 의무, 독립 = 234
   Ⅲ. 평등인권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 237
   Ⅳ. 심문(Inquiries) = 238
   Ⅴ. 조사권(Investigations) = 240
   Ⅵ. 평가(Assessment) = 241
   Ⅶ. 권고 = 241
   Ⅷ. 입증 = 241
   Ⅸ. 구속력 있는 협정, 화해 및 금지명령 = 242
   Ⅹ. 불법행위 = 242
   XI. 개인에 대한 원조 = 243
   XII. 사법심사와 개입 = 245
  제2절 법적 의무(Statutory Duties) = 246
   Ⅰ. 서론 = 246
   Ⅱ. 인종 평등 처우 의무 = 251
   Ⅲ. 장애인 평등 처우 의무 = 253
   Ⅳ. 성별 평등 처우 의무 = 254
   Ⅴ. 의무 준수 이행과 검토 = 257
   Ⅵ. 공적 조달(Public procurement) = 261
   Ⅶ. 평등처우 의무의 이행 = 268
   Ⅷ. 장애인 이동시 준수 의무 = 269
  제3절 사법심사 = 272
 제5장 영국의 현행 차별금지법(평등법)제의 구체적 내용 = 275
  제1절 동일임금법 = 276
   Ⅰ. 임금차별관련 제도와 법제의 변화 = 276
   Ⅱ. 동일임금법 지침 = 279
  제2절 성차별금지법 = 286
   Ⅰ. 개관 = 286
   Ⅱ. 차별금지의 내용 = 287
   Ⅲ. 차별의 입증방법 = 290
  제3절 인종관계법 = 294
   Ⅰ. 개관 = 294
   Ⅱ. 차별의 내용 = 294
   Ⅲ. 차별금지의 적용대상 = 295
   Ⅳ. 차별의 정당화 및 예외사유 = 296
   Ⅴ. 차별의 구제 = 299
  제4절 장애차별금지법 = 300
   Ⅰ. 개관 = 300
   Ⅱ. 차별금지의 적용대상 = 304
   Ⅲ. 차별판단기준과 차별금지영역 = 304
   Ⅳ. 차별의 구제 = 305
  제5절 고용평등(종교 혹은 신앙)규정 = 306
   Ⅰ. 개관 = 306
   Ⅱ. 차별금지의 내용 = 307
   Ⅲ. 차별금지의 적용대상 = 308
   Ⅳ. 차별의 정당화 및 예외사유 = 309
   Ⅴ. 차별의 구제 = 311
  제6절 고용평등(성적 지향)규정 = 312
   Ⅰ. 개관 = 312
   Ⅱ. 차별금지의 내용 = 313
   Ⅲ. 차별금지의 적용대상 = 314
   Ⅳ. 차별의 정당화 및 예외사유 = 315
   Ⅴ. 차별의 구제 = 316
  제7절 고용평등(연령)규정 = 317
   Ⅰ. 개관 = 317
   Ⅱ. 차별금지의 내용 = 319
   Ⅲ. 차별금지의 적용대상 = 324
   Ⅳ. 차별의 정당화 및 예외 사유 = 325
   Ⅴ. 차별의 구제 = 331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 335
  제1절 동일임금법과 성차별금지법 관련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335
  제2절 장애차별금지법 관련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341
  제3절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343
제5부 프랑스 = 345
 제1장 도입 = 347
 제2장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 법률조항의 체계적 이해 = 349
  제1절 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원칙(민법전 제16-13조) = 349
  제2절 차별행위의 형법적 정의와 해당 형벌 = 350
  제3절 사회법 분야에 있어서 차별금지 규정 = 357
  제4절 반인종주의 결사의 절차법적 능력 = 362
 제3장 유럽연합의 차별금지정책과 프랑스 국내법의 조화 노력(2008) = 363
  제1절 평등원칙과 차별금지 : 유럽집행위원회의 차별금지 관련 지침 = 363
  제2절 프랑스 법제와 공동체법의 조화 = 368
 제4장 차별금지의 현실화를 위한 기금 = 371
  제1절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을 위한 국가기관(Acs◆U00E9◆) 개관 = 371
  제2절 Acs◆U00E9◆의 역할과 주요활동 = 373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 = 375
  제1절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 375
  제2절 장애인 차별금지 입법의 전개 = 375
  제3절 2005년 장애법률의 제정 = 381
 제6장 남녀차별금지 법제 = 383
  제1절 개관 = 383
   Ⅰ. 개인적ㆍ가족적 권리 면에서의 남녀평등 = 383
   Ⅱ. 직업활동에 있어 남녀평등 = 386
   Ⅲ.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 389
  제2절 개선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 392
   Ⅰ. 공공정책의 일관성 = 392
   Ⅱ. 중단기적 관점 = 392
 제7장 외국인ㆍ인종 차별금지 법제 = 395
  제1절 외국인ㆍ인종차별에 대한 초기 입법례 = 396
  제2절 경제영역에 있어 차별금지 = 398
  제3절 출판의 자유, 고용 영역 이외에서의 차별금지입법의 확대 = 400
 제8장 프랑스 공교육원칙과 평등의 문제 = 403
  제1절 프랑스 공교육 제도 개관 = 403
   Ⅰ. 프랑스 공교육의 역사 = 403
   Ⅱ. 프랑스 공교육 제도의 현황 = 406
  제2절 프랑스 공교육상 평등이념과 그 제도적 구현 = 408
   Ⅰ. 프랑스 공교육의 이념과 평등의 문제 = 408
   Ⅱ. 그랑제꼴, 교육우선지구와 평등의 문제 = 411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 415
제6부 스위스ㆍ오스트리아 = 417
 스위스의 차별금지법제 = 419
 제1장 여성 차별금지법제 = 419
  제1절 차별금지법제의 개요 = 419
  제2절 남녀평등법제의 형성과 입법적 구체화의 개관 = 420
  제3절 남녀평등법제의 법적 토대 = 421
   Ⅰ.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 규정화의 헌법적 토대 = 421
   Ⅱ. 남녀평등법(Gleichstellungsgesetz)의 제정과 내용 = 422
  제4절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전담기구의 조직 현황 = 423
   Ⅰ.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연방청(EBG)"의 조직과 과업 = 423
   Ⅱ. "여성문제를 위한 연방위원회"의 조직과 과업 = 423
  제5절 남여동등화정책의 추진에 따른 각 주제별 변화 및 동향 = 424
   Ⅰ. 병역 관련 = 424
   Ⅱ. 민방위 = 425
   Ⅲ. 고령 및 유족연금 = 425
   Ⅳ. 부모양육휴가 = 426
   Ⅴ. 낙태 = 426
   Ⅵ.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연방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 427
   Ⅶ. 할당제 = 428
   Ⅷ. 언어 = 428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 429
  제1절 장애인정책의 개관 = 429
  제2절 장애인정책을 위한 법적 토대 = 429
  제3절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 431
  제4절 장애인정책의 주요 원칙들 = 431
  제5절 각 주(Kantone)들의 공조협력 요청 = 432
 제3장 외국인 차별금지정책 = 433
  제1절 개관 = 433
  제2절 외국인정책의 개요 = 434
  제3절 스위스-EU간의 자유교류협정 체결에 다른 외국인정책 변화 = 435
   Ⅰ. 직업상의 자격 내지 학위(Berufsdiplomen)의 인정 = 436
   Ⅱ. 국가적 사회보장시스템의 조정 = 436
  제4절 스위스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 440
   Ⅰ. 외국인차별이 강화된 '난민법'과 '이민법'의 제정 = 440
   Ⅱ. 귀화절차상 '주민동의'의 문제점 = 441
   Ⅲ. 非EU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현황 = 442
  제5절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기구 = 444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 447
오스트리아의 차별금지법제 = 449
 제1장 여성 차별금지정책 = 449
  제1절 차별금지법제의 개요 = 449
  제2절 오스트리아의 성적 평등실현을 위한 관련기구 = 451
   Ⅰ. 연방여성및공직처 및 장관 = 451
   Ⅱ. 연방수상청 내의 여성정책담당기구(Frauensektion) = 451
   Ⅲ.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총괄(Sektionsleitung) = 452
   Ⅳ. 동등대우위원회(Gleichbehandlungskommission) = 455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 463
  제1절 장애인정책의 역사적 개관 = 463
  제2절 장애인정책의 목표와 이상 = 465
  제3절 오스트리아 장애인정책 기구도 = 467
  제4절 장애인정책의 세 가지 중점요소 = 468
   Ⅰ. 개별 재활지원주체들로부터 수행되는 조치들을 공통의 재활계획에로 조율하려는 노력의 강화 = 468
   Ⅱ. 공개시장에서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일자리의 마련 = 468
   Ⅲ. 보호작업장(Gesch◆U00FC◆tzter Arbeitsplatz)의 마련 및 제공 = 469
   Ⅳ. 장애인정책에 따른 현 수준 평가 = 470
  제5절 장애인정책을 위한 법적 토대 = 473
   Ⅰ. 연방 차원에서의 법적 토대 = 473
   Ⅱ. 개별 연방주 차원에서의 법적 토대 = 476
  제6절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의 현황 = 478
 제3장 외국인 차별금지정책 = 481
  제1절 외국인 현황 개관 = 481
  제2절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구분 = 482
   Ⅰ. EU국적시민의 체류자격 = 482
   Ⅱ. 제3국가시민(=非EU국적시민, Drittstaatsangeh◆U00F6◆rigen)의 체류자격 = 483
  제3절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개요 = 484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 491
제7부 요약 및 시사점 = 493
 Ⅰ. 유럽연합 = 495
 Ⅱ. 독일 = 500
  1. 헌법상 성평등조항의 도입 및 개별법의 제정 방안 = 500
  2. 외국인 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 505
 Ⅲ. 영국 = 507
  1. 동일임금법과 성차별금지법 관련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508
  2. 장애차별금지법 관련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514
  3.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516
 Ⅳ. 프랑스 = 518
 Ⅴ. 스위스ㆍ오스트리아 = 521
참고문헌 = 527
부록 = 539
 [부록] 스위스 남녀평등법 = 541
 [부록] 오스트리아 동등대우법 제1편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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