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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정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small & medium business organization legisla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form of company / 연구자: 한정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01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09-11
ISBN
9788983239747 9788983238009(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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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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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652 2009 등록번호 1115682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652 2009 등록번호 1115803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제2장 중소기업 조직개관 = 15
 제1절 중소기업의 회사유형 = 15
  Ⅰ. 중소기업 회사현황 = 15
  Ⅱ. 중소기업법상의 주식회사 형태 = 16
 제2절 중소기업법상의 조직관련 입법현황 = 17
  Ⅰ. 중소기업법령 체계 = 17
  Ⅱ. 중소기업 관련법상 기업형태 = 20
  Ⅲ. 중소기업 관련법상 조직입법 현황 = 23
 제3절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도입의 필요성 = 27
  Ⅰ. 중소기업의 실질과 기업형태의 상이 = 27
  Ⅱ.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업형태 변화 요구 = 29
제3장 공동기업형태의 입법례 = 35
 제1절 우리나라의 공동기업형태 = 35
  Ⅰ. 서설 = 35
  Ⅱ. 합자조합에 대한 도입논의 = 37
  Ⅲ.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도입논의 = 40
 제2절 미국의 공동기업형태 = 41
  Ⅰ. 유한책임회사제도 = 42
  Ⅱ. 유한책임조합제도 = 44
 제3절 영국의 공동기업형태 = 45
  Ⅰ. 회사법상의 회사유형 = 45
  Ⅱ. 유한책임조합 = 47
 제4절 독일의 공동기업형태 = 48
  Ⅰ. 유한회사 현황 = 48
  Ⅱ. 유한회사 제도 = 48
 제5절 일본의 공동기업형태 = 54
  Ⅰ. 서설 = 54
  Ⅱ. 합동회사 = 54
  Ⅲ. 유한책임사업조합 = 57
 제6절 소결 = 61
  Ⅰ.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 = 61
  Ⅱ. 상법개정안에 대한 부정론 = 64
제4장 중소기업 조직관련법제 정비방안 = 67
 제1절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도입검토 = 67
  Ⅰ. 회사형태의 다양화 = 67
  Ⅱ. 합자조합의 도입에 대한 검토 = 68
  Ⅲ.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 70
 제2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73
  Ⅰ. 회사형태 다양화의 반영 = 73
  Ⅱ. 중소기업에 적합한 과세기준의 마련 = 80
제5장 결론 = 81
참고자료 = 83
참고문헌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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