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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 ▼a 9788983239747 | |
| 020 | 1 | ▼a 9788983238009(세트)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82 | 0 4 | ▼a 346.0652 ▼2 22 |
| 090 | ▼a 346.0652 ▼b 2009 | |
| 100 | 1 | ▼a 한정미 ▼0 AUTH(211009)25064 |
| 245 | 1 0 | ▼a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조직관련 법제 정비방안 = ▼x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small & medium business organization legisla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form of company / ▼d 연구자: 한정미.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9. | |
| 300 | ▼a 101 p. : ▼b 삽도 ; ▼c 25 cm. |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09-11 |
| 504 | ▼a 참고문헌 수록 | |
| 710 | ▼a 한국법제연구원 | |
| 830 | 0 | ▼a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 ▼v 2009-11 |
| 900 | 1 1 | ▼a Han, Joung-Mi |
| 910 |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0652 2009 | 등록번호 11156825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0652 2009 | 등록번호 1115803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제2장 중소기업 조직개관 = 15 제1절 중소기업의 회사유형 = 15 Ⅰ. 중소기업 회사현황 = 15 Ⅱ. 중소기업법상의 주식회사 형태 = 16 제2절 중소기업법상의 조직관련 입법현황 = 17 Ⅰ. 중소기업법령 체계 = 17 Ⅱ. 중소기업 관련법상 기업형태 = 20 Ⅲ. 중소기업 관련법상 조직입법 현황 = 23 제3절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도입의 필요성 = 27 Ⅰ. 중소기업의 실질과 기업형태의 상이 = 27 Ⅱ.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업형태 변화 요구 = 29 제3장 공동기업형태의 입법례 = 35 제1절 우리나라의 공동기업형태 = 35 Ⅰ. 서설 = 35 Ⅱ. 합자조합에 대한 도입논의 = 37 Ⅲ.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도입논의 = 40 제2절 미국의 공동기업형태 = 41 Ⅰ. 유한책임회사제도 = 42 Ⅱ. 유한책임조합제도 = 44 제3절 영국의 공동기업형태 = 45 Ⅰ. 회사법상의 회사유형 = 45 Ⅱ. 유한책임조합 = 47 제4절 독일의 공동기업형태 = 48 Ⅰ. 유한회사 현황 = 48 Ⅱ. 유한회사 제도 = 48 제5절 일본의 공동기업형태 = 54 Ⅰ. 서설 = 54 Ⅱ. 합동회사 = 54 Ⅲ. 유한책임사업조합 = 57 제6절 소결 = 61 Ⅰ.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 = 61 Ⅱ. 상법개정안에 대한 부정론 = 64 제4장 중소기업 조직관련법제 정비방안 = 67 제1절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도입검토 = 67 Ⅰ. 회사형태의 다양화 = 67 Ⅱ. 합자조합의 도입에 대한 검토 = 68 Ⅲ.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 70 제2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 73 Ⅰ. 회사형태 다양화의 반영 = 73 Ⅱ. 중소기업에 적합한 과세기준의 마련 = 80 제5장 결론 = 81 참고자료 = 83 참고문헌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