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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욱
Title Statement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김동욱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Physical Medium
508 p. : 삽화(주로천연색) ; 25 cm
Series Statement
내일을여는지식 , 법 ; 39
ISBN
9788926807163
General Note
부록: PSI 차단원칙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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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국제법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 Accession No. 1115688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 Accession No. 1115688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6 2010 Accession No. 1512894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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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 Accession No. 1115688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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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6 2010 Accession No. 1512894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이슈(Issues)들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문제, 북한의 전쟁위협, 해적, 해양안보,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파병, 군비통제, 유엔사, 자위권, 국제인도법, 영토문제, 통일, 북한급변사태, SOFA, PSI, 표적선정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약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해 나가고 각 나라가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이슈(Issues)들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문제, 북한의 전쟁위협, 해적, 해양안보,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파병, 군비통제, 유엔사, 자위권, 국제인도법, 영토문제, 통일, 북한급변사태, SOFA, PSI, 표적선정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업무 종사자나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국제법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동욱(지은이)

20년 동안 군(軍)에서 지원하는 관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직업군인이었다. 전역 후 전세자금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모은 돈도 없었고, 부동산은 생초보였다. 그때 운 좋게도 임정택 원장을 만났다. 그의 조언에 따라 서울 강서구의 허름한 24평 아파트 전세자금을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을 만들었다. ‘부자를 따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월세 부자의 비법을 공유하고자 책을 쓰게 됐다. 공저로는 《월세 부자의 비밀노트 2》, 《취업의 틈새시장 군인공무원》이 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국방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군 중령으로 전역 후 방위사업청 자문위원을 거쳐 임정택 원장과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NPL투자연구소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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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대한민국 그리고 핵 = 11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 25
대한민국의 공간 = 47
북한의 해양 = 79
해외파병 = 105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쟁점 = 129
유엔평화유지활동(PKO) = 153
주둔군지위협정(SOFA) = 165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177
전쟁선포 = 197
전쟁구역(War Zone) = 205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한 WMD 확산 대응방안 = 217
한반도 전쟁 및 북한급변사태 시 법적 문제 = 239
금강산 관광객 사살문제 = 251
선제적 자위권 = 259
현대 잠수함전의 전쟁법 = 269
해상봉쇄 = 295
전쟁범죄 = 311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표적선정 = 327
교전규칙 = 34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363
군축, 비확산/대확산 = 373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 = 397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 419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판결과 독도 영유권 = 449
한ㆍ중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질서 = 457
참고문헌 = 471
부록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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