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대침체의 교훈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Koo, Richard C. 김석중 , 역
Title Statement
대침체의 교훈 / 리처드 C. 쿠 지음 ; 김석중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더난출판 ,   2010.  
Physical Medium
559 p. ; 24 cm.
Varied Title
(The)Holy Grail of macroeconomics :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ISBN
978898405501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Macroeconomics.
Subject Added Entry-Geographic Name
Japan --Economic conditions --1989-
000 00932namccc200301 k 4500
001 000045574959
005 20100805045639
007 ta
008 100203s2010 ulk b 000a kor
020 ▼a 9788984055018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1 ▼a kor ▼h eng
082 0 4 ▼a 339.0952 ▼2 22
090 ▼a 339.0952 ▼b 2010
100 1 ▼a Koo, Richard C. ▼0 AUTH(211009)117925
245 1 0 ▼a 대침체의 교훈 / ▼d 리처드 C. 쿠 지음 ; ▼e 김석중 옮김.
246 1 9 ▼a (The)Holy Grail of macroeconomics :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260 ▼a 서울 : ▼b 더난출판 , ▼c 2010.
300 ▼a 559 p. ; ▼c 24 cm.
504 ▼a 참고문헌 수록
650 0 ▼a Macroeconomics.
651 0 ▼a Japan ▼x Economic conditions ▼y 1989-
651 0 ▼a United States ▼x Economic conditions ▼y 1981-2001.
651 0 ▼a United States ▼x Economic conditions ▼y 2001-2009.
700 1 ▼a 김석중 , ▼e▼0 AUTH(211009)72284
900 1 1 ▼a 쿠, 리처드 C.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9.0952 2010 Accession No. 1115720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39.0952 2010 Accession No. 1115675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9.0952 2010 Accession No. 1512850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9.0952 2010 Accession No. 1115720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39.0952 2010 Accession No. 1115675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9.0952 2010 Accession No. 1512850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난 15년간 일본의 정책적 실패와 성공이 세계경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경제 사이클의 어떤 국면에 처해 있으며 겪고 있는 침체가 어떠한 유형의 침체인가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책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본서를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최고의 분석이라고 상찬한 바 있다. (Martin Wolf, "Japan's lessons for a world of balance-sheet deflation", Financial Times, 2009.2.17)

재정정책이 끝난 후 대한민국 미래는?
15년간 일본 장기침체를 통해 본 ‘경기 침체의 탈출구’

우리는 어떤 ‘불황’을 겪고 있는가?
섣부르게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실물경제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출구 전략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5년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경제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세계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침체의 교훈>의 저자는 지난 15년간 일본의 정책적 실패와 성공이 세계경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경제 사이클의 어떤 국면에 처해 있으며 겪고 있는 침체가 어떠한 유형의 침체인가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정책의 성공 VS 금융 정책의 실패
지난해 가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위기 직후 정부가 취했던 여러 가지 비상조치들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의 시기와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가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불균형의 산물이었던 만큼,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게다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취해진 비상조치들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도 배태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과잉부채 문제는 여러 곳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차입을 통한 부동산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오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 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들의 근저에 있는 것은 바로 부채 문제이며, 이번 위기의 발생과 진행과정도 부채의 증가와 축소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글로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민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확대되었으며, 신용 팽창과 더불어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신용팽창을 중개해주던 파생금융상품들의 부실화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일거에 터져 나오면서 세계경제는 금융과 실물 양 측면에서 큰 충격을 경험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유동성과 자본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들의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물경제의 급락세가 나타난 바 있다.
위기의 전개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 지원과 국유화,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꾀하여 왔다. 또한 가계와 기업은 과잉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수요위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요컨대 민간의 과잉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을 정부의 재정지출과 유동성공급, 즉 공공부채의 증가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장래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공공부채 급증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성급한 출구전략의 시행은 경기회복세를 다시 꺾이게 만들고 장기불황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불황과 1930년대의 대공황, 현재의 서브프라임 위기 등은 과잉부채로 인한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산가격의 하락 이후 가계와 기업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축소에 대응하여 부채의 감축을 최대 목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비롯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는데, 부채 축소가 최우선 목표인 가계와 기업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자금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민간의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인한 불황기에는 무력하며, 재정정책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민간의 리레버리징(re-leveraging)이 개시될 때까지 재정지출을 지속해야 하며, 민간의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때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장기불황 경험이 현재의 세계경제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기에 앞서, 본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일독의 가치가 있다. 저자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책은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1990~2005년 동안 상업용부동산가격이 87%나 하락했지만, 낮은 수준이나마 일본경제의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주력한 일본정부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불황 초기에 금리인하를 비롯한 과감한 유동성 공급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주류 경제학계의 평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차대조표 불황기에는 재정정책만이 효과적이라는 저자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논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본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본서를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최고의 분석이라고 상찬한 바 있다. (Martin Wolf, "Japan's lessons for a world of balance-sheet deflation", Financial Times, 2009.2.17)

일본의 대침체(great recession) vs.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년 10월 주가 폭락이 주요 계기가 되어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80년이 지났지만 그 원인 규명과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Koo는 일본의 15년에 걸친 장기 침체가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전국적인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거품(Heisei bubble)이 터지면서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큰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보다는 부채 최소화에 나서면서 자금 수요의 위축과 총수요의 감소로 유발되었다. 경제전반으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발생하면서 점점 수축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금 상환에 나섬에 따라 금융정책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침체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뒤늦은 정책 대응도 침체의 장기화에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대폭 감소 없이 그나마 거품이 최고였을 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주가폭락이 침체를 유발하였고 연준(FRB)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미국의 대공황 역시 대차대조표 침체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침체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채무상환에 나서면서 통화공급과 총수요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확대되어 대공황으로 발전된 것이다. 은행 위기와 신용경색(credit crunch)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입금으로 구입한 자산가격이 급락하자 기업이 앞다투어 채무 상환에 나섰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경제가 1933년 이후 회복세를 보인 것은 정부가 차입을 통하여 재정 지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우선순위는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일까, 부채 최소화(debt minimization)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데 합리적으로 경제 행위를 한다면 어떤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표가 이윤 극대화이다. 그러나 일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업과 가계의 우선순위, 즉 목표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거품이 터진 후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는 급락한 반면에 은행의 부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부채 최소화에서 나설 경우 미래 지향적인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총수요의 점진적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일본의 경험처럼 자금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자금의 수요 부족이 문제로 대두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해서 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의 수요 부족에 따라 유동성 함정과 침체로 가게 된다. 기업이 손상된 대차대조표를 완전히 복구하고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투자에 사용하며 차입수요가 다시 생길 때까지 경제 회복은 부진하게 된다.

대차대조표침체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은 통화완화 정책일까, 재정지출 정책과 외환정책일까?
경기침체가 대차대조표문제로 파악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최상의 정책 대응은 재정 정책, 특히 과감한 재정지출뿐이다. 기업의 우선순위가 이윤 극대화보다 부채 최소화인 대차대조표침체에서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일본의 경기침체기에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유례없는 과감한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리가 제로 수준인데도 일본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계속 감소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공황기에도 금리는 계속 하락하였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감소하였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그 자금을 소비한 것이 일본 경제를 지탱한 원동력이다. 일부에서 우려한 민간자금의 구축현상(crowding out)도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채무 상환에 몰두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자금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만약 재정 지출이 없었더라면 디플레이션 갭이 더 확대된 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침체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시기 상조의 재정건전화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가 경상수지적자인 경우에는 통화절하가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적자국이 환율 절하는 통하여 불균형을 줄이려고 한다면 교역 상대국이 이를 불평하기 어렵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리처드 C. 쿠(지은이)

리처드 C. 쿠는 일본의 유명 증권 회사인 노무라증권의 연구 기관,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다. 10년 동안 일본 자본 시장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학자로 꼽힌 그는 일본 수상들에게 일본 경제와 금융의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을 조언하고 있기도 하다. 노무라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와세다대학의 초빙 교수로 2001년 워싱턴 D.C.의 전국기업경제학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cs)가 수여하는 에이브램슨 상(Abramson Award)을 수상하였다. 그는 또한 <비즈니스위크 온라인(BusinessWeek Online)>의 컬럼니스트이며 일본 방어전략연구협의회의 일본인이 아닌 유일한 회원이기도 하다.

김석중(옮긴이)

충북대학교, 캔자스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제일은행(행원), 대우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 대우증권(부장), 교보증권(상무), 굿모닝신한증권(부사장), 피닉스자산운용(대표이사)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증시 vs. 미국증시』(국일출판사, 2002), 역서로는 『벤처캐피탈 사이클』(공역, 국일출판사, 2003), 『달러화의 위기』(국일출판사, 2004), 『대침체의 교훈』(더난출판사, 2010), 『신용천국의 몰락』(공역, 인카운터, 2013)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15
1장 일본의 침체
 구조적 문제와 은행 부문의 이슈, 그리고 일본의 장기 침체 = 29
 대차대조표 침체를 초래한 거품 붕괴 = 44
 일본 경제를 지탱한 재정 지출의 힘 = 61
 부채 최소화와 통화정책 = 71
2장 대차대조표 침체의 특징
 대차대조표 침체에서 벗어난 일본 = 89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세수 = 108
 대차대조표 침체기 이후의 금리 = 131
 침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통화 완화 주장 = 140
3장 대공황은 대차대조표 침체
 대차대조표 침체를 간과한 경제학자들 = 159
 대차대조표 침체로서의 대공황 = 175
 다양한 침체의 종류 = 213
4장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통화ㆍ외환ㆍ재정 정책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관련된 문제 = 221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환율 정책 = 246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경제 = 251
5장 음양 경제 사이클과 거시경제학의 성배
 거품, 대차대조표 침체, 그리고 경제 사이클 = 271
 양의 도구를 음 국면에 적용하는 실수 = 283
 케인스와 통화주의자들 모두가 간과한 것 = 295
 경제 이론의 진정한 통합을 향하여 = 300
6장 세계화의 압력
 일본과 여타 선진국에서의 '진정한' 개혁의 필요성 = 319
 글로벌 불균형과 자본 흐름의 자유화 = 333
 점진적인 글로벌 불균형 시정 = 364
7장 계속되는 거품과 대차대조표 침체 
 미국의 상황, 서브프라임 대실패 = 379
 대차대조표 침체의 또다른 후보지 중국 = 410 
 마스트리히트 조약하 독일의 선택 = 423
 세계 경제를 음과 양 국면 모두에 대비시키기 = 429
8장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진 세계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져든 전 세계 = 435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희망 = 442
 불안을 잠재우는 일본의 경험 = 447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 = 452
 보다 심각해진 현재의 수출 환경 = 455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위한 자금 조달은 가능 = 458
 시정 프로세스를 멈출 수 있는 건 신용평가회사뿐 = 463
 은행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역시 가능 = 467
 신용 경색에 맞서기 위한 통화정책의 리스크 = 470
 신용 공급보다는 신용 수요가 문제 = 480
 아시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모델 = 497
 아시아의 당면 과제 = 500
 아시아의 장기적 도전 = 503
 결론 : 일본 대침체에서 얻은 교훈 = 508
 부록 왈라스와 거시경제학에 관한 생각
 화폐의 존재 이유를 간과한 신고전주의 경제학 = 513
 화폐 사용의 후생적 의미 = 528
 결론 = 534
역자후기 = 537
참고문헌 = 54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