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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과 건국

제헌과 건국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성호 서호철 신우철 이근관 전광석 정인섭 함재학
Corporate Author
한국미래학회 , 편
Title Statement
제헌과 건국 / 한국미래학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나남 ,   2010.  
Physical Medium
359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한국미래학회 총서 ; 9
ISBN
9788930084321 9788930080019(Set)
General Note
필자: 김성호, 서호철, 신우철, 이근관, 전광석, 정인섭, 함재학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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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29 2010 Accession No. 1115673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29 2010 Accession No. 1115673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대한민국의 정신적 모태인 제헌헌법을 돌아본다. 2009년 3월 한국미래학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헌과 건국, 그리고 미래한국의 헌법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책의 논문 7편은 모두 그때 발표된 것들이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제헌과정을 다시 한 번 성찰하길 원한다.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으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지 살핌으로써 작금의 개헌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신적 모태인 제헌헌법을 뒤돌아본다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 6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다. 그 해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60년의 성공을 기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폄하하는) 크고 작은 학술행사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건국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수많은 자리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헌법제정에 관한 논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사회 혹은 한국정치에서 헌법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국가에 비해 헌법은 한국 현대사 60년 동안 거의 늘 독자적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건국과 제헌 사이에 벌어진 지적 관심의 엄청난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제헌에 대한 학술적 홀대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심각한 이념갈등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무릇 한 나라의 제헌헌법이란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어수선할 때마다 되돌아갈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국가의 정신적 모태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그것의 존재와 가치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의 초기 국가 건설자들이 도대체 어떤 뜻과 무슨 생각을 헌법에 담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그 후손들은 대개 무심했던 것이다.

한국미래학회가 구상한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런 점에서 미국의《페더럴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s)는 늘 부럽다. 사회통합의 원천이자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그것은 항상 새롭고 언제나 살아 있기 때문이다. 2008년으로 때마침 창립 40년을 맞이한 한국미래학회가 일종의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구상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또한 이는 역사학과 미래학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한국미래학회의 평소 인식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13일 한국미래학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헌과 건국, 그리고 미래한국의 헌법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연세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책에 실린 7편의 논문들은 모두 그때 발표된 것들이다.
때마침 개헌열병이 다시 도지고 또한 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회 분위기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 개헌이다. 다만《제헌과 건국》이라는 책을 펴내는 한국미래학회는 개헌을 하든 말든, 혹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제헌과정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 땅의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지 살핌으로써 작금의 개헌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국미래학회(엮은이)

1968년 한국에 미래학을 처음 도입한 선구자적 단체로서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고락을 같이 하였다.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발간사 = 5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 ; 최선 = 13
 Ⅰ. 서론: 혼합적 권력구조의 경로의존적 기원 = 13
 Ⅱ. 입헌정치 1기(1945.8∼1946.12) : '행정연구위원회안'과 '민주의원안'(1946.3) = 18 
 Ⅲ. 입헌정치 2기(1944.12∼1947.11) = 25
 Ⅳ. 입헌정치 3기(1947.11∼1948.7) = 39
 Ⅴ. 정리 : 혼합적 권력구조의 역사적 경험과 건국헌법, 그리고 현재 = 53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 63
 Ⅰ. 들어가면서 = 63
 Ⅱ.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평등권 규정: '사회적 신분'과 '특수계급' = 66
 Ⅲ. 식민지 시기 사회적 신분제의 잔재와 변형 = 73
 Ⅳ. 근대사회의 가족, 지체된 법제, 등록된 '신분' = 81
 Ⅴ. 새로운/남아 있는 신분, 국적/시민권 = 89
 Ⅵ. 나가면서 : '신분', 그 너머 = 92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 99
 Ⅰ. 들어가는 말 = 99
 Ⅱ. "raison d'Etat"로서의 민주공화국 = 102
 Ⅲ. '의회 우위적' 대통령제의 기원 = 116
 Ⅳ. 행정부의 '이원적 회의체' 구조 = 143
 Ⅴ. 맺음말 = 159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 165
 Ⅰ. 서론 = 165
 Ⅱ. 1948년 이후 남북한간 정통성 투쟁의 전개 = 167
 Ⅲ.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173
 Ⅳ. 한반도 단일국가론의 법적 함의의 검토 = 186
 Ⅴ. 결어 = 193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 199
 Ⅰ. 헌법과 역사 = 199
 Ⅱ. 건국헌법의 과제와 사회경제질서 = 204
 Ⅲ. 건국헌법 이전 헌법관련 문서에 나타난 사회경제질서 = 207
 Ⅳ. 제헌국회에서의 헌법제정 논의와 사회경제질서 = 227
 Ⅴ.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 이념의 혼재, 미완성의 체계 = 245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 255
 Ⅰ. 서 = 255
 Ⅱ. 건국헌법과 국적법 제정 = 257
 Ⅲ. 1948년 국적법 이전 조선인의 법적 기준 = 267
 Ⅳ. 임시조례와 국적법의 관계 = 289
 Ⅴ. 구공산권 거주교포의 국적 = 295
 Ⅵ. 북한의 국적법 = 296
 Ⅶ. 펀 = 299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 305
 Ⅰ. 서론 = 305
 Ⅱ. 1948년 헌법에 대한 무관심 = 307
 Ⅲ. 헌법의 역사를 엮는 세 가지 방법 = 313
 Ⅳ. 헌법제정의 역사성이 몰각된 헌법이론 = 324
 Ⅴ. 과거와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제헌 = 331
 Ⅵ. 과거와의 교섭을 파악하는 방법 = 338
 Ⅶ. 결어 = 342
찾아보기 = 347
필자약력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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