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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제4판

공공경제학 제4판 (Loan 19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봉욱
Title Statement
공공경제학 = Public economics / 임봉욱 지음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율곡출판사,   2009  
Physical Medium
xxxi, 693 p. : 삽화 ; 27 cm
ISBN
978899183060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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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4판
260 ▼a 서울 : ▼b 율곡출판사, ▼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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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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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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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212104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212104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513064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6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513064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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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115666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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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513064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9z2 Accession No. 1513064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봉욱(지은이)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Visiting Scholar 역임 2019년 현재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 서] 최적과세이론, 도서출판 지샘, 2005. 경제학에서 세상을 배우다, 도서출판 지샘, 2010. 빚과 금융, 신론사, 2013. 공공경제학(제5판), 율곡출판사, 2015 미시경제학연습(제4판), 율곡출판사, 2016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4판 들어가는 글 = ⅳ
제3판 들어가는 글 = ⅵ
제2판 들어가는 글 = ⅷ
초판 들어가는 글 = ⅹ
01 입문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 4
  1.2 정부는 왜 필요한가? = 5
   1.2.1 자원의 배분과 소득재분배 = 5
   1.2.2 공평과 효율의 조화 = 6
  참고문헌 = 7
 제2장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
  2.1 공공부문의 구성 = 10
  2.2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 = 11
  2.3 중앙정부재정의 개요 = 12
   2.3.1 예산 = 12
   2.3.2 기금 = 14
  2.4 통합재정 = 15
  2.5 지방재정 = 17
   2.5.1 지방재정의 규모 = 17
   2.5.2 지방 자체 재정의 취약성 = 18
  2.6 조세제도 = 20
   2.6.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20
   2.6.2 조세부담률 = 20
   2.6.3 직접세와 간접세 = 22
   2.6.4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24
  참고문헌 = 24
 제3장 후생경제학
  3.1 파레토효율 = 26
   3.1.1 파레토효율의 개념 = 26
   3.1.2 파레토효율의조건 = 27
   3.1.3 총효용가능경계선 = 28
  3.2 후생경제학의 정리 = 30
   3.2.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30
   3.2.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32
  3.3 사회후생함수 = 35
   3.3.1 개인선호 대 사회선호 = 35
   3.3.2 사회후생함수의 개념 = 36
   3.3.3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비판 = 37
   3.3.4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 38
  3.4 사회후생극대화 = 43
   3.4.1 사회후생극대화와 파레토효율 = 43
   3.4.2 사회후생극대화와 경쟁균형 = 44
  3.5 효율과 공평 사이의 마찰 = 46
  연습문제 = 48
  참고문헌 = 50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4.1 시장의 실패 = 52
   4.1.1 불완전경쟁 = 53
   4.1.2 외부효과 = 53
   4.1.3 공공재 = 53
   4.1.4 불확실성 = 55
   4.1.5 정보의 비대칭성 = 56
  4.2 정부의 기능 = 59
   4.2.1 자원배분 = 59
   4.2.2 소득재분배 = 64
   4.2.3 가치재의 공급 = 67
  4.3 효율과 공평 = 68
   4.3.1 효율의 측정 = 69
   4.3.2 공평의 측정 = 69
   4.3.3 효율공평가능경계선 = 70
   4.3.4 사회적 선택 = 72
  4.4 정부의 실패 = 73
   4.4.1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73
   4.4.2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74
   4.4.3 정치과정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75
  연습문제 = 76
  참고문헌 = 77
02 공공지출
 제5장 공공재와 선호시현
  5.1 공공재의 성격 = 82
   5.1.1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 82
   5.1.2 공공재의 공급 주체 = 84
  5.2 공공재를 포함한 교환의 효율 및 생산의 효율 = 86
  5.3 공공재 공급의 효율조건 : 일반균형분석 = 87
   5.3.1 직관적 분석 = 87
   5.3.2 효율조건 = 89
   5.3.3 소득분배와 파레토효율적 배분 = 90
  5.4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 부분균형분석 = 90
   5.4.1 공공재의 수요곡선 = 91
   5.4.2 공공재의 공급곡선 = 92
   5.4.3 균형과 의미 = 92
   5.4.4 공공재 경우와 사적재 경우의 비교 = 93
  5.5 린달균형 = 95
   5.5.1 린달균형의 의미 = 95
   5.5.2 린달균형의 효율성 = 96
   5.5.3 린달균형 비판 = 97
  5.6 공공재의 공급과 용의자의 딜레마 = 98
  5.7 선호시현기구 = 100
   5.7.1 클라크조세 = 100
   5.7.2 그로브즈-레야드기구 = 104
   5.7.3 보완적인 사적재 이용법 = 106
   5.7.4 부산물해결과 비대칭해결 = 107
  5.8 소비자 수효의 영향 = 108
  연습문제 = 112
  참고문헌 = 115
 제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6.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 118
   6.1.1 외부효과의 유형 = 118
   6.1.2 일반균형분석 = 119
   6.1.3 부분균형분석 = 121
   6.1.4 개별기업 측면에서의 외부효과 = 123
  6.2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 125
   6.2.1 기업합병 = 125
   6.2.2 코즈정리 = 126
  6.3 사적 해결의 실패 = 130
  6.4 공적 해결책 = 131
   6.4.1 조세부과 = 132
   6.4.2 배출권 거래제도 = 135
   6.4.3 규제 = 138
  6.5 공적 해결책들의 비교 = 140
   6.5.1 효율성 비교 = 140
   6.5.2 공평성 비교 = 140
   6.5.3 기타 고려할 사항 = 142
  6.6 이중배당가설 = 143
   6.6.1 이중배당 존재 여부에 대한 직관적 분석 = 144
   6.6.2 이중배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46
   6.6.3 희소성렌트 = 147
   6.6.4 이중배당가설 논의에 대한 평가 = 148
  연습문제 = 150
  참고문헌 = 156
 제7장 공공선택
  7.1 다수결투표 = 160
   7.1.1 투표의 역설 = 160
   7.1.2 다수결투표균형의 존재 = 162
  7.2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곡선 = 164
   7.2.1 개인의 수요곡선 도출 = 164
   7.2.2 공공재에 대한 투표 = 165
  7.3 중위투표자정리 = 167
   7.3.1 중위투표자정리의 내용 = 167
   7.3.2 중위투표자균형의 비효율성 = 168
   7.3.3 중위투표자정리의 함축성 = 169
   7.3.4 중위투표자정리와 공공재의 공급량 = 170
  7.4 투표거래와 등급순위투표 = 171
   7.4.1 투표거래 = 171
   7.4.2 등급순위투표 = 173
  7.5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 174
   7.5.1 정리의 내용 = 174
   7.5.2 정리의 함축성 = 175
  7.6 대의민주정치 = 176
   7.6.1 대의민주정치의 특성 = 176
   7.6.2 대의민주정치 시행상의 어려운 점 = 178
   7.6.3 정당의 행동원리 = 179
   7.6.4 이익단체 = 179
   7.6.5 관료제도 = 182
  연습문제 = 186
  참고문헌 = 188
 제8장 비용편익분석
  8.1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 192
   8.1.1 효율 = 192
   8.1.2 분배 : 편익의 전가 및 귀착 = 193
   8.1.3 효율과 공평의 상충관계 = 195
  8.2 사적 비용편익분석 = 196
   8.2.1 미래이윤 할인 : 시장이자율 사용 = 197
   8.2.2 인플레이션 = 198
   8.2.3 불확실성 = 199
  8.3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 200
   8.3.1 측정문제 = 201
   8.3.2 분배문제 = 201
   8.3.3 미래편익 할인 : 사회적 할인율 사용 = 202
  8.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불확실성 = 203
   8.4.1 위험비용 = 204
   8.4.2 위험비용과 위험할인율 = 205
   8.4.3 위험평가의 예 = 206
   8.4.4 위험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 207
  8.5 측정문제의 유형 = 210
   8.5.1 무형의 비용편익 = 210
   8.5.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비용편익 = 211
   8.5.3 잠재가격 산출문제 = 212
   8.5.4 대규모사업 = 213
  8.6 편익의 측정 = 214
  8.7 보상기준 = 216
   8.7.1 개념 및 문제점 = 217
   8.7.2 보상기준의 예시 = 218
   8.7.3 보상기준과 보상변화 및 등가변화와의 관계 = 219
   8.7.4 보상기준과 GDP와의 관계 = 220
   8.7.5 보상기준과 사회후생 = 221
   8.7.6 보상기준과 분배문제 = 222
   8.7.7 각 측정방법의 비교 = 223
  연습문제 = 224
  참고문헌 = 226
03 조세이론
 제9장 조세개론
  9.1 조세의 분류 = 232
   9.1.1 과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분류 = 232
   9.1.2 기타 조세의 분류 = 233
   9.1.3 왜곡조세와 비왜곡조세 = 234
  9.2 조세의 바람직한 성질 = 235
   9.2.1 경제적 효율 = 235
   9.2.2 공평 = 237
   9.2.3 행정적 단순성 = 240
   9.2.4 신축성 = 241
   9.2.5 정치적 책임성 = 241
  9.3 담세능력의 측정 = 242
   9.3.1 소득베이스 대 소비베이스 = 242
   9.3.2 부(富)베이스과세 = 243
  연습문제 = 245
  참고문헌 = 245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 조세의 귀착
  10.1 몇 가지 용어 = 248
  10.2 조세의 귀착 : 납세자와의 독립성 = 249
   10.2.1 종량세 = 250
   10.2.2 종가세 = 251
   10.2.3 또 다른 분석 방법 = 252
   10.2.4 귀착과 탄력성 = 253
   10.2.5 보조금의 귀착 = 259
  10.3 생산요소세의 귀착 = 261
   10.3.1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형식 = 261
   10.3.2 생산요소의 종류에 따른 귀착 = 262
   10.3.3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할 경우 임금소득세의 귀착 = 264
  10.4 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 265
  연습문제 = 268
  참고문헌 = 270
 제11장 조세와 효율 : 초과부담
  11.1 개별소비자의 초과부담 = 275
   11.1.1 과세 후의 선택 = 275
   11.1.2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 277
   11.1.3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한 분석 = 280
  11.2 개별공급자의 초과부담 = 282
  11.3 생산물시장의 초과부담 : 부분균형분석 = 283
   11.3.1 초과부담의 크기 = 284
   11.3.2 초과부담의 발생 원인 = 285
   11.3.3 다른 부문에 이미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 289
  11.4 보상시장수요곡선에서의 초과부담 = 290
  11.5 초과부담의 측정 및 계산 = 291
   11.5.1 초과부담의 측정 = 291
   11.5.2 초과부담의 계산 = 292
   11.5.3 초과부담의 조세수입에 대한 비율 = 295
   11.5.4 초과부담 측정상의 한계 = 295
   11.5.5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귀착, 조세수입, 초과부담 = 296 
  연습문제 = 297
  참고문헌 = 300
 제12장 조세귀착 및 비효율 : 일반균형분석
  12.1 일반상품세와 일반소득세 = 302
  12.2 노동에 대한 일반세 = 303
  12.3 선별상품세 = 303
   12.3.1 선별상품세와 비효율 = 303
   12.3.2 선별상품세와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변화 = 305
   12.3.3 선별상품세와 소득분배(귀착) : 후생의 변화 = 306
  12.4 부분요소세 : 노동집약적 산업의 자본에 과세하는 경우 = 309
   12.4.1 산출효과의 경제적 효과 = 309
   12.4.2 요소대체효과의 경제적 효과 = 311
   12.4.3 부분요소세와 소득분배(귀착) : 후생의 변화 = 314
  12.5 생산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조세들 = 316
  연습문제 = 317
  참고문헌 = 319
 제13장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및 초과부담
  13.1 임금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22
   13.1.1 개인의 예산제약식과 노동공급 : 조세가 없을 경우 = 322
   13.1.2 비례적 임금소득세하의 예산선 = 324
   13.1.3 비례적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 325
  12.2 개별노동공급자의 초과부담 = 327
   13.2.1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 328
   13.2.2 보상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한 분석 = 329
  13.3 개별기업의 초과부담 = 330
  13.4 노동시장 전체의 초과부담 = 332
  13.5 초과부담의 크기와 측정 = 333
   13.5.1 대체효과와 초과부담의 크기 = 333
   13.5.2 초과부담의 측정 = 334
   13.5.3 초과부담의 계산 = 335
  13.6 실증분석 = 337
   13.6.1 설문조사 = 337
   13.6.2 계량적 추정 = 337
   13.6.3 실험 = 338
   13.6.4 비교 = 338
  연습문제 = 340
  참고문헌 = 341
 제14장 최적과세론
  14.1 차별적 상품세, 정액세, 일반상품세, 임금소득세의 비교 = 344
   14.1.1 소득이 일정한 경우 : 차별적 상품세의 왜곡 = 344
   14.1.2 소득이 일정할 경우의 일반상품세 = 정액세 : 시행 불가능 = 346
   14.1.3 소득이 가변적일 경우 : 차별적 상품세의 왜곡 = 348
   14.1.4 소득이 가변적일 경우의 일반상품세(=임금소득세)의 왜곡 = 349
   14.1.5 차별적 상품세 추가에 대한 반론 = 351
  14.2 최적상품세 : 램지조세 = 352
   14.2.1 램지조세의 구조에 대한 직관 = 352
   14.2.2 램지조세의 구조와 관련한 몇 가지 법칙 = 355
  14.2.3 램지조세의 문제점 = 356
  14.3 최적비선형소득세 = 357
   14.3.1 최적비선형소득세의 구조에 대한 직관 = 357
   14.3.2 최적비선형소득세 구조의 특성 = 360
   14.3.3 최적비선형소득세 구조의 함축성 = 365
  14.4 최적선형소득세 = 367
   14.4.1 최적선형소득세의 구조 = 367
   14.4.2 누진적 선형소득세 = 368
  14.5 최적소득세 이론의 발전 = 373
   14.5.1 일차접근법 = 373
   14.5.2 이차접근법 = 374
   14.5.3 내부적 반응과 외부적 반응 = 375
  14.6 최적조세의 특성 = 376
   14.6.1 유인기구로서의 성격 = 376
   14.6.2 최적조세구조의 결정 = 377
   14.6.3 또 다른 특성 = 379
  부록 = 381
  연습문제 = 383
  참고문헌 = 386
04 조세와 기타 경제행위
 제15장 소득세와 저축 및 초과부담
  15.1 개인의 저축과 차입 = 392
   15.1.1 두 기간 평생주기모형 = 392
   15.1.2 개인의 선호 = 393
   15.1.3 개인의 대출(저축)과 차입 = 394
  15.2 임금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395
   15.2.1 임금소득세와 예산선의 이동 = 395
   15.2.2 임금소득세와 초과부담 여부 = 395
   15.2.3 임금소득세가 개인의 저축 및 차입에 미치는 영향 = 396
   15.2.4 임금소득세와 대부자금의 시장수급량 및 이자율 = 397
  15.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지급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경우 = 399
   15.3.1 예산선 = 399
   15.3.2 개인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400
   15.3.3 시장이자율 및 총저축 = 402
  15.4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지급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경우 = 404
   15.4.1 예산선 = 404
   15.4.2 개인의 저축, 차입 및 효용 = 404
   15.4.3 개인의 초과부담 = 406
   15.4.4 시장균형 : 흥미로운 결과 = 407
   15.4.5 대출자와 차입자에게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410
  15.5 임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병행 = 410
  15.6 실증분석 = 411
   15.6.1 분석의 한계 = 411
   15.6.2 실증분석 = 412
   15.6.3 계량적 추정 = 413
   15.6.4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 = 413
   15.6.5 기업저축과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저축에 미치는 영향 = 414
  연습문제 = 414
  참고문헌 = 416
 제16장 자본소득세와 위험수용
  16.1 분석의 기본모형 = 421
   16.1.1 평균분산모형 = 422
   16.1.2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 424
   16.1.3 최적자산선택 = 425
  16.2 완전손실상쇄의 자본소득세 : 안전자산수익율이 0일 때 = 427
   16.2.1 최적선택 = 427
   16.2.2 자본소득세와 개인의 위험수용 = 429
   16.2.3 자본소득세와 사회후생 = 430
   16.2.4 위험수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 = 431
  16.3 완전손실상쇄의 자본소득세 : 안전자산수익률이 양일 때 = 433
  16.4 손실상쇄가 없는 경우 : 안전자산수익률이 0일 때 = 434
   16.4.1 예산선 = 434
   16.4.2 부의 효과 및 대체효과 = 436
  16.5 부분손실상쇄의 경우 = 437
   16.5.1 안전자산수익률이 0일 때 = 437
   16.5.2 안전자산수익률이 양일 때 = 438
  16.6 분석방법의 한계 = 438
  연습문제 = 439
  참고문헌 = 440
 제17장 법인세와 투자 및 재무구조
  17.1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유발 이유 = 444
  17.2 법인세와 투자 = 445
   17.2.1 자본의 사용자비용 = 446
   17.2.2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448
   17.2.3 중립적 법인세 = 451
   17.2.4 투자를 장려하는 법인세 = 453
   17.2.5 투자세액공제의 효과 = 455
  17.3 모딜리아니-밀러 정리 : 법인세가 없을 경우 = 457
  17.4 법인세와 재무정책 = 458
  17.5 법인세와 재무구조 = 460
  연습문제 = 461
  참고문헌 = 462
05 조세제도
 제18장 개인소득세
  18.1 소득세 개관 = 468
  18.2 소득의 정의 = 471
   18.2.1 포괄적 소득 = 471
   18.2.2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개념 = 472
  18.3 소득의 산정 = 473
   18.3.1 필요경비 = 474
   18.3.2 인플레이션 = 477
   18.3.3 자본이득 = 479
   18.3.4 과세단위 = 481
   18.3.5 연간소득 = 485
  18.4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 486
  18.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487
   18.5.1 공평성 논의 = 487
   18.5.2 효율성 논의 = 488
   18.5.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이의 선택 = 493
  18.6 소득공제의 실제 사례 = 493
   18.6.1 의료비공제 = 493
   18.6.2 기부금공제 = 494
  연습문제 = 496
  참고문헌 = 499
 제19장 법인세
   19.1 법인세의 산출과 법인세의 이론적 근거 = 502
   19.1.1 법인세의 산출 = 502
   19.1.2 법인세의 이론적 근거 = 506
   19.1.3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507
  19.2 법인세의 여러 가지 성격 = 508
   19.2.1 법인이윤에 대한 과세 = 508
   19.2.2 법인자본에 대한 과세 = 508
   19.2.3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과세 = 509
   19.2.4 경제정책도구 = 510
   19.2.5 합병 및 인수에 영향 = 510
  19.3 조세역설 = 511
   19.3.1 배당역설 = 511
   19.3.2 감가상각 = 513
   19.3.3 재고자산평가 = 513
  19.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 514
   19.4.1 완전통합 = 514
   19.4.2 부분통합 = 516
  연습문제 = 518
  참고문헌 = 519
 제20장 소비에 대한 조세
  20.1 판매세 = 522
   20.1.1 판매세의 과세대상범위 = 523
   20.1.2 판매세의 과세단계 = 526
  20.2 부가가치세 = 528
   20.2.1 부가가치세의 특성 = 528
   20.2.2 부가가치세의 유형 = 529
   20.2.3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출방법 = 530
   20.2.4 부가가치세의 세율 = 532
   20.2.5 면세 = 533
   20.2.6 소비형부가가치세와 일반소매판매세의 비교 = 535
  20.3 판매세의 부담분배 = 536
   20.3.1 선별판매세 = 536
   20.3.2 일반판매세 = 537
  20.4 소비베이스과세와 소득베이스과세 비교 = 538
   20.4.1 소비베이스과세 = 538
   20.4.2 소득베이스과세 = 539
   20.4.3 소비베이스과세의 우월성 = 540
   20.4.4 해석상 주의사항 = 542
  20.5 개인지출세 = 543
   20.5.1 개념 및 산출 = 543
   20.5.2 비례적 개인지출세와 동등한 조세들 = 545
   20.5.3 개인지출세 평가 = 548
   20.5.4 개인지출세를 입안할 때의 문제점 = 551
   20.5.5 개인지출세로 이행할 때의 문제점 = 553
  연습문제 = 554
  참고문헌 = 555
06 그 밖의 주제들
 제21장 소득재분배
  21.1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 560
  21.2 이전지급의 유형과 효율성 여부 = 563
   21.2.1 정액현금이전 = 564
   21.2.2 현물이전 = 565
  21.3 정률현금이전 = 568
   21.3.1 예산선의 변화 = 569
   21.3.2 비효율을 유발하는 이유 = 570
   21.3.3 시행하는 이유 = 571
  21.4 최저소득보장제도 :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572
   21.5 負의 소득세 = 574
   21.5.1 예산선의 변화 = 574
   21.5.2 부의 소득세와 노동공급 = 576
   21.5.3 부의 소득세 하의 소득 및 효용의 크기 = 578
   21.6 임금보조금제도 = 578
   21.6.1 발상의 근거 및 예산선의 변화 = 579
   21.6.2 부의 소득세와의 비교 = 580
   21.6.3 임금보조금제도 하의 노동공급 = 581
  21.7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 582
   21.7.1 EITC와 노동공급 유인 = 582
   21.7.2 EITC 평가 = 584
  21.8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 585
   21.8.1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자격 = 585
   21.8.2 근로장려금 산정 = 585
   21.8.3 단계적 확대 방안 = 586
   21.8.4 앞으로 고려할 사항 = 586
  연습문제 = 587
  참고문헌 = 589
 제22장 연금보험
  22.1 연금보험의 구조와 연금보험의 재정문제 = 592
   22.1.1 우리나라 연금보험의 구조 = 592
   22.1.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593
   22.1.3 미국의 연금재정위기 = 595
   22.1.4 우리나라의 경우 = 598
  22.2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 600
   22.2.1 사적연금보험시장의 실패 = 600
   22.2.2 소득재분배 = 603
   22.2.3 가치재의 공급 = 603
  22.3 소득재분배의 유형 = 604
   22.3.1 세대 내 재분배 = 605
   22.3.2 세대 간 재분배 = 605 
   22.3.3 세대 간 재분배의 타당성 여부 = 606
  22.4 연금보험과 저축 = 607
   22.4.1 자산대체효과 = 607
   22.4.2 유산의 영향 = 613
   22.4.3 은퇴효과 = 613
   22.4.4 저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때의 실증적 문제점 = 614
  22.5 연금보험과 노동공급 = 615
   22.5.1 조세 부과와 같은 성격 = 616
   22.5.2 조기은퇴 = 616
  연습문제 = 619
  참고문헌 = 620
 제23장 지방재정
  23.1 지방재정의 경제적 근거 = 624
  23.2 클럽이론 = 626
   23.2.1 클럽이론의 의의 = 626
   23.2.2 클럽재 공급의 효율조건 = 627
   23.2.3 지방재정에의 적용 = 629
   23.2.4 지역사회간 경쟁 = 631
   23.2.5 혼합클럽과 분리클럽 = 632
  23.3 티부가설 = 633
   23.3.1 가설의 내용 = 633
   23.3.2 티부가설과 선호시현 = 634
   23.3.3 티부가설의 실패 = 634
   23.3.4 중앙정부의 개입 = 636
  23.4 소득재분배 논의 = 636
   23.4.1 중앙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 637
   23.4.2 지방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 638
   23.4.3 비교 = 640
  23.5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기능과 유형 = 641
   23.5.1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기능 = 641
   23.5.2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유형 = 641
  23.6 정부 사이의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642
   23.6.1 무조건부 비대응폐쇄형 보조금 = 645
   23.6.2 조건부 비대응폐쇄형 보조금 = 645
   23.6.3 조건부 대응개방형 보조금 = 649
   23.6.4 조건부 대응폐쇄형 보조금 = 651
   23.6.5 끈끈이 효과 = 652
  23.7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653
  연습문제 = 655
  참고문헌 = 657
 제24장 적자재정과 국채
  24.1 재정적자 = 660
   24.1.1 재정적자의 원인 = 660
   24.1.2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 = 661
   24.1.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 662
  24.2 국채의 발행 = 664
  24.3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 = 666
   24.3.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666
   24.3.2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 669
   24.3.3 재정적자와 투자 및 성장 = 673
  24.4 국채의 부담 = 673
   24.4.1 러너의 견해 = 674
   24.4.2 중복세대 모형 = 675
   24.4.3 리카아도 모형 = 676
   24.4.4 신고전파 모형 = 677
  24.5 국채발행과 조세징수의 비교 = 679
   24.5.1 효율성 = 679
   24.5.2 세대간 공평성 = 680
   24.5.3 편익원리 = 680
   24.5.4 거시경제적 측면 = 681
  연습문제 = 681
  참고문헌 = 683
찾아보기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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