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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 연구

남북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 연구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심재철
Corporate Author
한국 . 법무부 . 법제실 . 통일법무과
Title Statement
남북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 연구 / 執筆: 沈載哲.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果川 :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   2009.  
Physical Medium
iv, 402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法務資料 ; 第290輯
General Note
감수: 李千世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Law --Cyprus.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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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29 2009 Accession No. 1115649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發刊辭 / 성영훈

목차

제 1 편 서설 9

제 1 장 연구의 목적 10

제 2 장 본서의 체계 11

제 2 편 키프로스의 탄생과 분단, 통일협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13

제 1 장 개요 14

제 2 장 키프로스 공화국의 탄생 17

제1절 식민지배와 독립요구 17

제2절 1959년 취리히-런던 협약과 키프로스 공화국의 탄생 20

제 3 장 내분과 공동통치 체제의 붕괴 29

제1절 그리스계와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의 정치적 대립 29

제2절 그리스계와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의 군사적 충돌 31

제3절 키프로스의 그리스화와 공동 통치 체제의 붕괴 34

제 4 장 터키의 개입과 분단 39

제1절 1974년 그리스계의 쿠데타와 터키의 군사행동 39

제2절 북 키프로스의 탄생과 분단 42

제 5 장 통일협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45

제1절 통일협상의 주요 쟁점 45

제2절 통일 협상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역할 54

Ⅰ. 1977~1994년 통일협상과 UN의 중재 54

Ⅱ. 1997~2004년 통일협상과 UN 중재, EU가입 60

Ⅲ. 2005년 EU가입 이후 통일 협상 104

제3절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통일방안 114

제 3 편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지위 209

제 1 장 개요 210

제1절 남 키프로스의 입장 210

제2절 북 키프로스의 입장 212

제 2 장 남 키프로스의 법적 지위 213

제1절 법적 쟁점 213

제2절 남 키프로스(키프로스 공화국)의 적법성 215

제3절 EU 가입과 남 키프로스의 법적 지위 220

제4절 터키와 남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 226

제 3 장 북 키프로스의 법적 지위 232

제1절 법적 쟁점 232

제2절 북 키프로스의 적법성 및 국가승인 문제 233

제3절 EU법의 적용과 북 키프로스의 법적 지위 242

제4절 북 키프로스 법률행위의 효력 244

제 4 장 남북 키프로스 주민의 법적 지위 247

제1절 남 키프로스 주민의 법적 지위 247

제2절 북 키프로스 주민의 법적 지위 248

Ⅰ. 키프로스 공화국 국민이자 EU 시민으로서의 지위 248

Ⅱ. 북 키프로스의 국적을 취득한 터키 이주민의 법적 지위 252

제 4 편 남북 키프로스의 인적ㆍ물적 교류 법제 254

제 1 장 인적 교류 법제 255

제1절 인적 교류 현황 255

제2절 인적 교류 법제 256

Ⅰ. 법제 형식 256

Ⅱ. 법제 내용 257

Ⅲ. 북 키프로스를 통한 남 키프로스 입국 258

Ⅳ. 통과지점과 통과절차 261

제 2 장 물적 교류 법제 263

제1절 물적 교류 현황 263

제2절 물적 교류 법제 263

Ⅰ. 남북 키프로스 교역의 법적 성격과 근거 263

Ⅱ. 법제 내용 265

제3절 북 키프로스와 EU의 교역 267

제 5 편 남북 키프로스의 법률충돌 해결 법제 271

제 1 장 민사법 충돌 해결 법제 272

제1절 민사법의 적용 범위 272

제2절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판결의 승인ㆍ집행 273

제 2 장 형사법 충돌 해결 법제 275

제1절 형사법 적용범위와 형사사법공조 275

제2절 북 키프로스 지역 발생 범죄와 EU법상 체포영장 276

제 6 편 시사점 279

제 1 장 남북 통일과 국제법적 문제 관련 시사점 280

제 2 장 남북 교류협력 법제 관련 시사점 282

제 3 장 남북 통일방안 관련 시사점 283

부록 288

[부록 1] 키프로스에 관한 의정서10 (Protocol 10 on Cyprus) 289

[부록 2] 그린라인 규정(The Green Line Regulation) 292

[부록 3] 1960년 키프로스 공화국 헌법 307

판권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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