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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 : 산재보험료의 통합징수와 보상기준의 개편

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 : 산재보험료의 통합징수와 보상기준의 개편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승길 이상국 이영선 황운희
서명 / 저자사항
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 : 산재보험료의 통합징수와 보상기준의 개편 / 이승길 [외]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9.  
형태사항
253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내일을 여는 지식 , 법 ; 34
ISBN
9788926806555 9788926806562
일반주기
공저자: 이상국, 이영선, 황운희  
서지주기
참고문헌: 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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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z5 등록번호 1115655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z5 등록번호 1115655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승길(지은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공익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분야 전문위원(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020.3)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2018-현재)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저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1999)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법문사, 2004) 노동법의 제문제(세창출판사, 2007) 병원산업의 단체협약의 실태분석연구(청목출판사, 2010) 노동법의 기초연구(공동번역)(박영사, 2016)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중앙경제, 2017) 근로시간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박영사, 2017) 인공지능(AI)의 근무방법과 법(번역)(박영사, 2019) 비정규직의 개혁(번역)(박영사, 2020. 4)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관악사, 2021. 2) 일본 노동법입문(번역)(박영사, 2021. 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5
요약문 = 11
제1장 들어가면서 = 21
 Ⅰ. 연구의 목적 = 23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6
  1. 연구의 범위 = 26
  2. 연구의 방법 = 36
제2장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 37
 Ⅰ.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 39
  1.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과 추진 배경 = 39
  2.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 43
  3. 소득의 기준이나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점 = 47
  4. 소득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 50
 Ⅱ. 현행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 52
  1.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 52
  2. 산재보험의 보상기준과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 62
제3장 산재보상기준의 개편방안 = 103
 Ⅰ.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금액의 산정방안 = 105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기준 = 105
  2.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산정방법의 검토 = 113
  3. 평균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적정금액의 산정방안 = 143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체방안 = 150
  1. 평균임금산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정안 = 150
  2. 현장실습생 등의 보상기준 개정안 = 166
  3. 평균임금 증감률을 대체하는 방안 = 169
  4.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적정한 산정방안 = 176
제4장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기준 = 185
 Ⅰ.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개정안 = 187
  1.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보상기준 = 187
  2.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검토 = 190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 194
  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 197
 Ⅱ.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개정안 = 202
  1.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 202
  2.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 203
  3. 상병보상연금의 개정안 = 204
 Ⅲ. 장해보험급여의 보상기준에 관한 개정안 = 205
  1. 장해급여의 보상기준 = 205
  2. 장해급여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 207
 Ⅳ.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개정안 = 212
  1. 유족급여의 보상기준 = 212
  2.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 216
 Ⅴ. 장의비 보상기준의 개정안 = 222
  1. 장의비의 보상기준 = 222
  2. 장의비 보상기준의 검토 = 224
 Ⅵ. 제도변경에 따른 기준수급권자에 대한 조치방안 = 227
  1. 경과조치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227
  2. 제도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검토 = 229
 Ⅶ.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과의 관계 = 232
  1. 재해보상에 관한 기준 = 232
  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과의 관계 = 236
제5장 맺음말 = 239
 1.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과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 241
 2. 산재보상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연구결과 = 243
 3.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수준에 대한 연구결과 = 245
참고문헌 = 249
표 목차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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