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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市場法

資本市場法 (Loan 3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변제호 홍성기 김종훈 엄세용 김유석
Title Statement
資本市場法 / 변제호 [외]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知元出版社 ,   2009.  
Physical Medium
xlii, 791 p. : 도표 ; 26 cm.
ISBN
9788996277712
General Note
감수: 정남성, 김은집  
공저자: 홍성기, 김종훈, 엄세용, 김유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vii-xxxviii),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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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 2009z6 Accession No. 1115637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 2009z6 Accession No. 1115637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변제호(지은이)

서울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KDI School 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제43회 재경직 합격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장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자본시장법 개관 = 3
  제1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3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 15
  제3절 금융기능의 요소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 29
 제2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 43
  제1절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 43
  제2절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개념 = 55
  제3절 신탁업의 개념 = 68
  제4절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개념 = 72
 제3장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 75
  제1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의의 = 75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77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82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 97
  제1절 개관 = 97
  제2절 인가ㆍ등록업무 단위 = 102
  제3절 인가ㆍ등록요건 = 112
  제4절 인가ㆍ등록의 절차 = 13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139
  제1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 139
  제2절 임원의 자격요건 = 142
  제3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 146
  제4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150
  제5절 건전경영의 유지 = 153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 = 167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등 = 168
  제2절 이해상충 방지장치 = 170
  제3절 겸영 및 부수업무 = 195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196
  제5절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 204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231
  제1절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영업행위규칙 = 231
  제2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250
  제3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289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301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자본시장법상 규제변화 개관 = 319
 제2장 증권의 발행 규제 = 321
  제1절 증권발행의 의의 = 321
  제2절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개관 = 322
  제3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 338
 제3장 유통시장 공시규제 = 391
  제1절 총설 = 391
  제2절 정기공시 = 392
  제3절 비정기공시 = 400
  제4절 공정공시 = 411
 제4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대한 규제 = 415
  제1절 공개매수제도 = 415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434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442
  제4절 합병 등에 대한 규제 = 450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453
  제1절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 규제 = 453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 = 456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 = 475
 제2장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변화 = 479
  제1절 규제변화의 배경 = 479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기본방향 = 479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규제 = 483
  제1절 내부자 거래 규제 = 483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508
  제3절 임원ㆍ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보고제도 = 520
  제4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등 = 521
  제5절 시세조종행위 규제 = 522
  제6절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 538
  제7절 공매도 규제 = 545
 제4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보완장치 = 555
  제1절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규제 = 555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보제도 = 557
  제3절 금융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및 조사 = 559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규제 = 563
  제1절 서론 = 563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564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공시규제 = 567
 제2장 집합투자증권 판매 = 579
  제1절 집합투자증권 판매 = 579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589
  제1절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 = 589
  제2절 투자신탁 = 590
  제3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605
  제4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618
 제4장 집합투자기구 종류 = 623
  제1절 개관 = 623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651
  제1절 개관 = 651
  제2절 환매연기 및 일부환매 = 658
 제6장 평가 및 회계 = 663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663
  제2절 이익금의 분배 = 674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677
  제1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 677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683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 683
  제2절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 684
  제3절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 685
 제9장 은행ㆍ보험에 대한 특칙 = 687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 687
  제2절 보험에 대한 특칙 = 691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 697
  제1절 기업구조조정관련 펀드제도의 일원화 = 697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 = 698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723
  제1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723
  제2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729
  제3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731
 제12장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 733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 733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735
  제3절 채권평가회사 = 738
제6편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관련 규제
 제1장 개관 = 743
  제1절 외환거래제도 개요 = 744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748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 749
 제2장 자본거래 = 761
  제1절 자본거래 개관 = 761
  제2절 자본거래의 유형 = 762
 제3장 사후관리 = 777
  제1절 사후관리절차 = 777
  제2절 자료의 제출 = 777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 778
제7편 벌칙
 1. 형벌체계의 단순화 = 781
 2.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 782
 3. 관련 법령상 벌칙의 통합 = 782
 4. 벌칙의 신설 또는 폐지 = 783
 5.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근거 신설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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