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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정책 중간 점검

현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정책 중간 점검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Title Statement
현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정책 중간 점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2009.  
Physical Medium
165 p. ; 26 cm.
기타표제
2009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52차 학술대회
General Note
일시: 2009년 7월 10일(금) 13:00~18:00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2회의실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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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710 ▼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79.53 2009z2 Accession No. 1115478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지]

목차

유아교육 및 교육복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 검토 / 천세영 4

I. 서론 4

II. 유아교육 및 복지 재정의 경제학 6

1.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의 실태 6

2. 공공기능 취약과 소비자잉여의 왜곡현상 10

III. 유아교육 및 교육복지 재정 현실과 문제 14

1. 유아교육 재정현실 분석 14

2. 교육복지 재정 현실 분석 22

IV. 유아교육 및 교육복지 재정개편 방향 검토 24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재정 배분 제도 개선 24

2. 바우처 확대를 통한 수요자중심 재정배분 25

3. 소득계층별 차별화 정책과 민간자원 유치 26

참고문헌 26

토론 1-1. ''유아교육및교육복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 검토''에 대한 토론 / 우명숙 28

I. 유아교육 예산 확보: 지방교육재정 확대 29

II.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 배분: 바우처 확대 30

III. 학부모부담: 형평성 보장 31

참고문헌 32

토론 1-2. ''유아교육및교육복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 검토''에 대한 토론 / 오범호 33

초・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 반상진 36

I. 문제의 제기 36

II.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38

1. 1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내용; 학교규제 지침정비 38

2.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내용; 권한이양 법령정비 40

3.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주요 내용 41

3. 학교자율화 방안의 주요 특징과 쟁점 44

III. 지방교육재정의 자율화 수준 분석 47

1. 지방교육재정의 자율화 수준 분석 틀 47

2. 지방교육재정의 자율화 수준 분석 51

IV. 학교자율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정책의 과제 58

1. 재정 확보의 측면 58

2. 재정 운영의 측면 59

2. 재정 평가의 측면 60

V. 결론 61

참고문헌 63

토론 2-1. ''초・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장수명 64

토론 2-2. ''초・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선호 69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점검과 과제 / 남수경 72

I. 서론 72

II.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목적과 운영 원리 73

1.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목적 73

2.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유형 77

3.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운영 원리 81

III. MB정부의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운영 현황 84

1. MB 정부의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관련 선거공약 84

2. MB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정책의 운영 현황 87

IV. MB 정부의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 중간평가 93

1.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본틀 93

2. MB 정부의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95

3. 정책 중간평가 결과 종합정리 105

V. MB 정부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과제 106

1. 재정적 필요에 대한 산출기준의 확립 106

2.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업지원정책의 병행 108

3. 대학생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의 적극적 강구 109

4. 한국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 110

VI. 결론 111

참고문헌 113

토론 3-1.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점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한유경 115

토론 3-2.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점검과 과제'' 토론문 / 김수경 118

세제개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안종석 124

I. 서론 124

II. 교육세 등 목적세 개편과 지방교육재정 125

1.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등 목적세 정비방안 125

2. 목적세 정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127

3. 행정안전부의 지방교육세 정비 방안과 효과 129

III.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육재정 130

1.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추진 경과 130

2.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안 132

3. 행정안전부안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133

4. 대응조정 방안 및 특징 137

IV. 주요 정책이슈 논의 141

1.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141

2. 지방교육비 조달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교육차지단체)의 역할 145

참고문헌 152

부록 153

토론 4-1. ''세제개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 / 박동선 154

I. 교육재정 확보의 일반적 관계 154

II. 금번 조세개편과 관련 쟁점사항 155

1. 국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 155

2. 주민세 소득할을 독립세로 156

3. 세수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156

4. 결론 158

토론 4-2. ''세제개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 / 윤홍주 159

I. 목적세 개편 159

II.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161

III. 지방교육비 조달에 대한 역할 변화 165

참고문헌 168

판권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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