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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럽특허

최신 유럽특허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Paterson, Gerald. 박종효 , 역 박재훈 , 역 문태진 , 역 최상원 , 역
Title Statement
최신 유럽특허 / [Gerald Paterson 원저] ; [역자: 박종효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특허정보원 ,   2009.  
Physical Medium
919 p. : 삽도 ; 27 cm.
Varied Title
(The)European patent system : the law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기타표제
EPC 2000 업그레이드
ISBN
9788995299753
General Note
공역자: 박재훈, 문태진, 최상원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Patent laws and legislatio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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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3 ▼a EPC 2000 업그레이드
246 0 3 ▼a 개정판 유럽특허
246 1 ▼i 판권기표제: ▼a 최신 유럽특허 : 이론에서 실무까지
246 1 9 ▼a (The)European patent system : the law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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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0 0 ▼a European Patent Convention ▼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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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40486 2009z1 Accession No. 1115627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40486 2009z1 Accession No. 1115627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제럴드 페터슨(지은이)

<유럽특허법 및 실무>

박종효(옮긴이)

학력/교육 - 서울대학교 전기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영국 Kilburn & Strode Law Firm 1년간 연수 주요경력 - 제1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장 - (현)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유럽특허조약(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해석 
제A절. 들어가면서 
제B절. EPC와 관련 법령 
제C절. 유럽특허법의 기타 관련 法源 
제D절. EPC 관련 국제조약들 
제E절. EPC의 해석 
제F절. EPC에 비추어 본, 영국국내특허법의 해석 

제2장 특허허여 전 절차 
제A절. 개요 
제B절. 유럽특허출원 
제C절. 접수부에서의 절차: 형식심사(방식심사) 
제D절. 유럽조사보고서(The European Search Report): 조사수수료 
제E절. 심사과 절차: 실체심사 
제F절. 기타 특허허여 전 절차문제 

제3장 허여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제A절. 개요 : 이의신청절차의 본질 
제B절. 이의심사과의 구성 
제C절. 이의신청 
제D절. 이의신청 허용여부에 대한 심사: 실체심사에 대한 준비 
제E절. 실체심사 

제4장 항고심판 
제A절. 개요 
제B절. 항고심판부의 조직과 구성 
제C절. 항고심판 절차 
제D절. 확대항고심판부 
제5장. 공통 절차규정 
제A절. 개요 
제B절. 사용언어 
제C절. 당사자의 대리 
제D절. EPO 직원들에 대한 제척: 편파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E절. 보조청구들: 절차 중 보정 
제F절. 제3자에 의한 의견제출(정보제출에 해당) 
제G절. 증거 
제H절. 구두심리절차 
제I절. 결정 

제6장 절차적 구제 
제A절. 개요 
제B절. 공식 서류상의 오류 또는 실수의 정정 
제C절. 권리의 회복(Restitutio in Integrum) 
제D절. 절차의 중단 
제E절. 결정의 정정 

제7장 유럽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제A절. 개요 
제B절.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기재요건 
제C절.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명확성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제8장 명세서의 보정 
제A절. 개요 
제B절. 출원 후 보정 : 최초 출원 내용을 확장하는 보정 금지 
제C절. 특허허여 이후의 보정 
제D절. 특허허여 이전에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는 부적합한 보정을 한 경우: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제E절.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의 명백한 실수의 정정 
제F절. 도면을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 된 경우 

제9장 특허대상 
제A절. 개요 
제B절. 발견, 수학적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제C절. 의료행위 
제D절. 공서양속 또는 윤리에 반하는 발명 
제E절. 동식물 품종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제F절. 산업상 이용성 

제10장. 우선권 
제A절. 개요 
제B절. 파리조약 제4조 
제C절. EPC 하의 우선권 제도 
제D절. 영국법과의 비교 
제E절. 개정 EPC 2000에서 바뀐 우선권 내용 

제11장. 신규성 
제A절. 개요 
제B절. 어떤 시점의 기술수준 
제C절. 실체적 신규성 
제D절. 공지물건의 추가적인 용도들 

제12장. 진보성 
제A절. 개요 
제B절. 문제와 해결수단 접근법 
제C절.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확정 
제D절. 문제의 정립 
제E절. 진보성의 판단 
제F절. 영국법과의 비교 

제13장. 보호의 범위 
제A절. 역사적 배경과 청구항 작성에 대한 그 효과 
제B절. EPC에 의한 청구항들의 해석 
제C절. 보호범위와 침해 간의 관계 
제D절. EPO 내에서의 청구항들의 해석 
제E절. 영국에서의 청구항들의 해석 
제F절. 독일에서의 청구항들의 해석 
제G절. 국내 침해절차들 내에서의 청구항들의 해석: 비교 예 
제H절. 물건들의 보호범위 

제14장. 공동체특허조약(The Community Patent Convention) 
제A절. 개요 
제B절. 공동체특허 
제C절. 1989년 협정(The 1989 Agreement) 
제D절. 사법제도(System of Jurisdiction) 
제E절.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제F절. CPC 하의 실체법의 특별한 측면들 
제G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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