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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2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2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환용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2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연구자: 최환용.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191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2009-07
ISBN
9788983233998
General Note
부록: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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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Investigation research 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2, focus on the autonomous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rea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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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8z3 2 Accession No. 1115590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8z3 2 Accession No. 1115662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1.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조사 결과 = 11
  2. 연구의 범위 및 조사방법 = 12
제2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 15
 제1절 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ㆍ기초간 관계 = 15
  1. 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배분 = 15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 16
 제2절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 = 19
  1. 자치입법권의 의의 = 19
  2.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20
 제3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 20
  1. 설문조사 개요 = 20
  2. 설문조사 결과 = 22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43
제3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 47
 제1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47
  1. 자치법규의 운영실태 = 47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위임법령 현황 = 52
 제2절 자치입법 실태조사 개요 = 70
  1. 조사의 개요 = 70
  2. 자치구 및 시ㆍ군의 사무범위 = 71
  3. 자치구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집 편재 = 78
 제3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80
  1. 조사개요 = 80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 80
  3. 기획예산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 83
  4. 문화체육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 88
  5. 자치행정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93
  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99
  7. 도시관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10
  8. 읍ㆍ면ㆍ동ㆍ반에 관한 자치입법 = 116
 제4절 시ㆍ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 결과 = 118
  1. 조사개요 = 118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 실태 = 120
  3. 기획감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22
  4. 총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26
  5. 예산 및 재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32
  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33
  7. 환경녹지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38
  8. 지역경제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42
  9. 건설 및 도시주택분야의 자치입법 실태 = 148
  10. 보건, 읍ㆍ면ㆍ동 등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57
  11.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63
  12. 정책사업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64
  13. 문화공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65
 제5절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171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자치입법 실태 비교 = 171
  2. 시ㆍ군과 자치구간 자치입법 실태 비교 = 173
제4장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 = 175
 제1절 지방자치에 관한 국가 입법원칙 정립 = 175
  1. 문제의 제기 = 175
  2.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의미 = 175
  3. 지방차지에 관계되는 법령의 "입법원칙" = 176
 제2절 자치구의 자치기능 재검토 = 177
  1. 현행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검토 = 177
  2.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자치구의 자치기능 검토 = 178
 제3절 자치법규의 자체 심사기능 강화 = 179
  1. 현행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대한 검토 = 179
  2. 자치법규 자체심사 기능의 강화 = 179
참고문헌 = 181
 부록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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