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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재종 류승훈 강현철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changing insurance regulation law related on the financial regulation integration law / 연구자: 고재종, 류승훈, 강현철.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255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연구 ; 09-16-6
ISBN
9788983239235 9788983238009(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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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z6 등록번호 1115590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z6 등록번호 1115661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25
 1. 입법평가의 목적 = 25
 2. 입법평가의 방법 = 27
  (1) 입법평가의 방법 = 27
  (2)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 = 27
 3. 입법평가 기준 = 28
  (1) 금융 및 보험규제의 현황 = 28
  (2) 향후 보험규제의 방향 = 29
  (3)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 30
  (4)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 = 31
제2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 35
 1.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전망 = 35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 35
  (2) 글로벌 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전망 = 43
 2.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전망 = 44
  (1) 금융위기 여파와 구조적 심각성 = 44
  (2) 실물경제의 동향과 전망 = 46
 3. 국내의 보험시장의 동향과 전망 = 48
  (1) 주요 지표 = 48
  (2) 생명보험 = 50
  (3) 손해보험 = 53
 4. 소결 = 60
제3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 63
 1. 서설 = 63
 2.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 = 63
  (1) 자본시장통합법 = 63
  (2) 보험업법의 개정안 = 79
 3.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 86
  (1) 미국 = 86
  (2) 유럽연합 = 89
  (3) 영국 = 102
  (4) 프랑스의 금융안전법 = 105
  (5) 일본 = 120
 4. 소결 = 130
제4장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평가 = 131
 1. 서설 = 131
 2. 금융규제 통합의 방향성 평가 = 131
  (1) 평가의 배경 = 131
  (2)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국내 및 각국의 비교 평가 = 132
  (3) 입법평가의 요소 = 136
  (4)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136
  (5) 평가 결과 = 141
 3. 금융회사간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 141
  (1) 평가의 배경 = 141
  (2) 겸영화의 이점 = 142
  (3) 우리나라의 경우 겸영 현황 = 144
  (4) 겸업화 수준의 각국과의 비교 = 146
  (5) 각국의 겸업화 현황 = 148
  (6)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151
  (7) 평가 결과 = 154
4. 보험업의 고객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 155
  (1) 평가의 배경 = 155
  (2) 국내 및 각국의 입법 동향 평가 = 155
  (3)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161
  (4) 평가 결과 = 167
제5장 입법평가의 대안과 한계 = 169
〈참고문헌〉 = 173
【부록】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보고서〉 = 179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교차분석표〉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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