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인권의 개념과 발전 = 15
Ⅰ. 인권의 개념과 성질 = 15
Ⅱ. 국제인권법상 인권의 보장 = 20
Ⅲ. 국제연맹 체제 하의 인권보장 = 23
Ⅳ. 국제연합 체제 하의 인권보장 = 24
Ⅴ. 지역차원의 인권보장 = 28
제2장 UN 헌장의 인권규정 = 31
제3장 국제인권장전 = 35
Ⅰ. 세제인권선언 = 35
1. 서론 = 35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36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37
4. 일반규정 = 37
5. 세제인권선언의 흠결사항 = 38
6. 세제인권선언의 법적 효력 = 39
Ⅱ. 국제인권규약 = 40
1. 서론 = 40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0
제4장 사회권규약 실체규정의 해설 = 79
[前文] = 79
제1조 [인민의 자결권] = 82
제2조 [체약국의 규약실시의무] = 87
제3조 [남녀의 평등] = 93
제4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 95
제5조 [해석ㆍ적용상의 주의] = 98
제6조 [노동의 권리] = 102
제7조 [공정ㆍ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수할 권리] = 106
제8조 [노동기본권] = 113
제9조 [사회보장] = 126
제10조 [가정, 모성, 아동ㆍ연소자의 보호] = 132
제11조 [사회권의 기본규정ㆍ일반규정ㆍ기아로부터의 자유] = 137
제12조 [건강권] = 144
제13조 [교육의 권리] = 154
제14조 [무상의 초등의무교육의 실시의무] = 165
제15조 [문화적 권리] = 168
제5장 자유권규약 실체규정의 해설 = 175
[前文] = 175
제1조 [인민의 자결권] = 176
제2조 [체약국의 규약 실시 의무] = 177
제3조 [남녀평등권] = 180
제4조 [긴급사태시 권리제한] = 181
제5조 [해석ㆍ적용상의 주의] = 186
제6조 [생명권] = 187
제7조 [고문ㆍ인체실험의 금지] = 193
제8조 [노예ㆍ예속상태ㆍ강제노동의 금지] = 200
제9조 [신체의 자유] = 206
제10조 [피구금자의 처우] = 211
제11조 [민사구금의 금지] = 215
제12조 [이동ㆍ거주 및 출입국의 자유] = 216
제13조 [외국인의 추방] = 226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33
제15조 [소급처벌의 금지] = 242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248
제17조 [프라이버시ㆍ명예 및 산용의 존중] = 251
제18조 [양심 밀 종교의 자유] = 255
제19조 [표현의 자유] = 259
제20조 [전쟁선전 등의 금지] = 264
제21조 [집회의 자유] = 208
제22조 [결사의 자유ㆍ단결권] = 271
제23조 [가정 및 혼인에 관한 권리] = 275
제24조 [아동의 권리] = 280
제25조 [공무에의 참가] = 287
제26조 [법앞의 평등ㆍ차별의 금지] = 294
제27조 [소수민족의 보호] = 297
제6장 인종차별철폐협약 = 301
Ⅰ. 서론 = 301
Ⅱ.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주요내용 = 305
1. 적용 범위 = 305
2. 체약국의 의무 = 306
3. 이행조치 = 309
Ⅲ. 한국의 실행 = 314
제7장 여성차별철폐협약 = 319
Ⅰ. 서론 = 319
Ⅱ.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내용 = 321
1. 여성차별철폐의 의의 = 321
2. 당사국의 의무 = 322
3. 유보 = 329
4. 이행조치 = 329
Ⅲ. 한국의 실행 = 332
제8장 고문방지협약 = 337
Ⅰ. 서론 = 337
Ⅱ. 고문방지협약의 주요내용 = 340
1. 고문의 정의 = 340
2. 당사국의 의무 = 342
3. 이행조치 = 346
Ⅲ. 한국의 실행 = 350
제9장 아동권리협약 = 355
Ⅰ. 서론 = 355
Ⅱ.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58
1.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아동의 의의 = 358
2. 협약의 기본원칙 = 358
3. 협약의 주요권리 = 360
Ⅲ. 이행조치 = 365
Ⅳ.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367
Ⅴ. 한국의 실행 = 368
제10장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 375
Ⅰ. 서론 = 375
Ⅱ.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76
1. 협약의 구성 = 376
2. 협약의 적용범위 = 378
3. 협약의 주요쟁점 = 380
Ⅲ. 이행조치 = 386
Ⅳ. 한국의 실행 = 389
제11장 장애인권리협약 = 391
Ⅰ. 서론 = 391
Ⅱ.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94
1. 장애인의 의의 = 394
2. 협약의 일반원칙 = 396
3. 장애인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398
4.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401
Ⅲ. 이행조치 = 404
1. 장애인권리위원회 = 405
2. 국가보고제도 = 405
3. 개인통보제도 = 406
Ⅳ. 한국의 실행 = 407
제12장 난민협약 = 409
Ⅰ. 서론 = 409
Ⅱ. 난민협약의 주요내용 = 411
1. 난민의 정의 = 411
2. 난민의 법적 지위 = 414
3. 강제송환금지원칙 = 417
4. 여행증명서 = 419
5. 유보 = 420
Ⅲ. 난민보호가구 : UNHCR = 421
Ⅳ. 한국의 실행 = 423
제13장 국제형사재판과 인권의 보호 = 425
Ⅰ.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 425
Ⅱ. ICC와 국내법원과의 관제 : 보충성의 원칙 = 428
Ⅲ. 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 = 430
Ⅳ. 물적 관할권 = 431
1. 집단살해지 = 433
2. 인도에 반한 죄 = 435
3. 전쟁범죄 = 431
4. 침략범죄 = 440
Ⅴ. 인적 관할권 = 442
Ⅵ. 시간적 관할권 = 444
제14장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 447
Ⅰ. 유럽인권협약 = 447
1. 협약의 구성 = 448
2. 실체적 권리규정 = 449
3. 이행기관 : 유럽인권재판소 = 449
Ⅱ. 미주인권협약 = 451
1. 협약의 구성 = 452
2. 실체적 권리규정 = 453
3. 이행기관 : 미주인권위원회ㆍ미주인권재판소 = 454
Ⅲ. 아프리카인권헌장 = 456
1. 협약의 구성 = 457
2. 실체적 권리규정 = 458
3. 이행기관 : 아프리카위원회ㆍ아프리카인권재판소 = 459
제15장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보호 = 463
Ⅰ. 서론 = 463
1.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UN의 활동 = 463
2. 국가인권기구 관련 최근 경향 = 464
Ⅱ. 국가인권기구 개요 = 465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성격 = 465
2.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및 현황 = 467
3.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467
4.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 469
Ⅲ. 국가인권가구의 국제인권보호 기능 = 470
1.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 470
2. 인권교육 및 홍보 = 471
3.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 471
4.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 472
5. 국제협력 = 472
6. 시민사회와의 협력 = 473
Ⅳ.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473
1. 개요 = 473
2. 국제인권보호활동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