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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Loan 4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채형복 蔡炯福
Title Statement
국제인권법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저자: 채형복.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높이깊이 ,   2009.  
Physical Medium
488 p. : 삽도 ; 23 cm.
ISBN
978897588207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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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채형복 ▼g 蔡炯福 ▼0 AUTH(211009)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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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08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8 2009z2 Accession No. 1115618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8 2009z2 Accession No. 1115618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제인권법의 총론과 각론을 모두 다루고 있는 개론서. 국제인권의 개념과 종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인권 관련 규약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국제인권법의 총론과 각론을 모두 다루고 있는 개론서이다. 국제인권의 개념과 종류를 비롯하여 국제인권장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 관련 규약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해당 규약에 대한 사례도 풍성하게 제시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폭넓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채형복(지은이)

시인.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2012년 시집 『늙은 아내의 마지막 기도』를 펴내면서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를 비롯 여러 권이 있으며,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인권의 개념과 발전 = 15
 Ⅰ. 인권의 개념과 성질 = 15
 Ⅱ. 국제인권법상 인권의 보장 = 20
 Ⅲ. 국제연맹 체제 하의 인권보장 = 23
 Ⅳ. 국제연합 체제 하의 인권보장 = 24
 Ⅴ. 지역차원의 인권보장 = 28
제2장 UN 헌장의 인권규정 = 31
제3장 국제인권장전 = 35
 Ⅰ. 세제인권선언 = 35
  1. 서론 = 35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36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37
  4. 일반규정 = 37
  5. 세제인권선언의 흠결사항 = 38
  6. 세제인권선언의 법적 효력 = 39
 Ⅱ. 국제인권규약 = 40
  1. 서론 = 40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0 
제4장 사회권규약 실체규정의 해설 = 79
 [前文] = 79
 제1조 [인민의 자결권] = 82
 제2조 [체약국의 규약실시의무] = 87
 제3조 [남녀의 평등] = 93
 제4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 95
 제5조 [해석ㆍ적용상의 주의] = 98
 제6조 [노동의 권리] = 102
 제7조 [공정ㆍ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수할 권리] = 106
 제8조 [노동기본권] = 113
 제9조 [사회보장] = 126
 제10조 [가정, 모성, 아동ㆍ연소자의 보호] = 132
 제11조 [사회권의 기본규정ㆍ일반규정ㆍ기아로부터의 자유] = 137
 제12조 [건강권] = 144
 제13조 [교육의 권리] = 154
 제14조 [무상의 초등의무교육의 실시의무] = 165
 제15조 [문화적 권리] = 168
제5장 자유권규약 실체규정의 해설 = 175
 [前文] = 175
 제1조 [인민의 자결권] = 176
 제2조 [체약국의 규약 실시 의무] = 177
 제3조 [남녀평등권] = 180
 제4조 [긴급사태시 권리제한] = 181
 제5조 [해석ㆍ적용상의 주의] = 186
 제6조 [생명권] = 187
 제7조 [고문ㆍ인체실험의 금지] = 193
 제8조 [노예ㆍ예속상태ㆍ강제노동의 금지] = 200
 제9조 [신체의 자유] = 206
 제10조 [피구금자의 처우] = 211
 제11조 [민사구금의 금지] = 215
 제12조 [이동ㆍ거주 및 출입국의 자유] = 216
 제13조 [외국인의 추방] = 226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33
 제15조 [소급처벌의 금지] = 242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248
 제17조 [프라이버시ㆍ명예 및 산용의 존중] = 251
 제18조 [양심 밀 종교의 자유] = 255
 제19조 [표현의 자유] = 259
 제20조 [전쟁선전 등의 금지] = 264
 제21조 [집회의 자유] = 208
 제22조 [결사의 자유ㆍ단결권] = 271
 제23조 [가정 및 혼인에 관한 권리] = 275
 제24조 [아동의 권리] = 280
 제25조 [공무에의 참가] = 287
 제26조 [법앞의 평등ㆍ차별의 금지] = 294
 제27조 [소수민족의 보호] = 297
제6장 인종차별철폐협약  = 301
 Ⅰ. 서론 = 301 
 Ⅱ.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주요내용 = 305
  1. 적용 범위 = 305
  2. 체약국의 의무 = 306
  3. 이행조치 = 309
 Ⅲ. 한국의 실행 = 314
제7장 여성차별철폐협약 = 319
 Ⅰ. 서론 = 319
 Ⅱ.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내용 = 321
  1. 여성차별철폐의 의의 = 321
  2. 당사국의 의무 = 322
  3. 유보 = 329
  4. 이행조치 = 329
 Ⅲ. 한국의 실행 = 332
제8장 고문방지협약 = 337
 Ⅰ. 서론 = 337
 Ⅱ. 고문방지협약의 주요내용 = 340
  1. 고문의 정의 = 340
  2. 당사국의 의무 = 342
  3. 이행조치 = 346
 Ⅲ. 한국의 실행 = 350
제9장 아동권리협약 = 355
 Ⅰ. 서론 = 355
 Ⅱ.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58
  1.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아동의 의의 = 358
  2. 협약의 기본원칙 = 358
  3. 협약의 주요권리 = 360
 Ⅲ. 이행조치 = 365
 Ⅳ.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367
 Ⅴ. 한국의 실행 = 368
제10장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 375
 Ⅰ. 서론 = 375
 Ⅱ.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76
  1. 협약의 구성 = 376
  2. 협약의 적용범위 = 378
  3. 협약의 주요쟁점 = 380
 Ⅲ. 이행조치 = 386
 Ⅳ. 한국의 실행 = 389
제11장 장애인권리협약 = 391
 Ⅰ. 서론 = 391
 Ⅱ.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94
  1. 장애인의 의의 = 394
  2. 협약의 일반원칙 = 396
  3. 장애인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398 
  4.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401
 Ⅲ. 이행조치 = 404
  1. 장애인권리위원회 = 405
  2. 국가보고제도 = 405
  3. 개인통보제도 = 406
 Ⅳ. 한국의 실행 = 407
제12장 난민협약 = 409
 Ⅰ. 서론 = 409
 Ⅱ. 난민협약의 주요내용 = 411
  1. 난민의 정의 = 411
  2. 난민의 법적 지위 = 414
  3. 강제송환금지원칙 = 417
  4. 여행증명서 = 419
  5. 유보 = 420
 Ⅲ. 난민보호가구 : UNHCR = 421
 Ⅳ. 한국의 실행 = 423
제13장 국제형사재판과 인권의 보호 = 425
 Ⅰ.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 425
 Ⅱ. ICC와 국내법원과의 관제 : 보충성의 원칙 = 428
 Ⅲ. 관할권행사의 전제조건 = 430
 Ⅳ. 물적 관할권 = 431
  1. 집단살해지 = 433
  2. 인도에 반한 죄 = 435
  3. 전쟁범죄 = 431
  4. 침략범죄 = 440
 Ⅴ. 인적 관할권 = 442
 Ⅵ. 시간적 관할권 = 444
제14장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 447
 Ⅰ. 유럽인권협약 = 447
  1. 협약의 구성 = 448
  2. 실체적 권리규정 = 449
  3. 이행기관 : 유럽인권재판소 = 449
 Ⅱ. 미주인권협약 = 451
  1. 협약의 구성 = 452
  2. 실체적 권리규정 = 453
  3. 이행기관 : 미주인권위원회ㆍ미주인권재판소 = 454
 Ⅲ. 아프리카인권헌장 = 456
  1. 협약의 구성 = 457
  2. 실체적 권리규정 = 458
  3. 이행기관 : 아프리카위원회ㆍ아프리카인권재판소 = 459
제15장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보호 = 463
 Ⅰ. 서론 = 463
  1.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UN의 활동 = 463
  2. 국가인권기구 관련 최근 경향 = 464
 Ⅱ. 국가인권기구 개요 = 465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성격 = 465
  2.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및 현황 = 467
  3.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467
  4.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 469
 Ⅲ. 국가인권가구의 국제인권보호 기능 = 470
  1.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 470
  2. 인권교육 및 홍보 = 471
  3.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 471
  4.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 472
  5. 국제협력 = 472
  6. 시민사회와의 협력 = 473
 Ⅳ.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473
  1. 개요 = 473
  2. 국제인권보호활동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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