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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정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보험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 Improvement in laws related to insurance holding company due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 연구자: 한정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67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9-09
ISBN
9788983234018 9788983231826(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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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z4 등록번호 1115593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6 2009z4 등록번호 111566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제2장 금융지주회사 개관 = 17
 제1절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배경 = 17
  Ⅰ.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배경 = 17
  Ⅱ. 금산분리의 원칙에 관한 논의 = 23
  Ⅲ.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차이 = 28
 제2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현황 = 30
  Ⅰ. 보험회사 현황 = 30
  Ⅱ. 대기업집단 관련 금융회사 현황 = 35
 제3절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 = 37
  Ⅰ. 일반지주회사 = 37
  Ⅱ. 금융지주회사 = 44
  Ⅲ. 보험지주회사 관련 개정의 쟁점사항 = 55
제3장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 제도 = 75
 제1절 미국 = 75
  Ⅰ. 금산분리 관련 법제의 변화 = 75
  Ⅱ. 보험지주회사 모델법의 규제 = 80
 제2절 EU = 84
  Ⅰ. EU의 복합금융그룹체제 = 84
  Ⅱ.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 = 89
 제3절 독일 = 94
  Ⅰ. 보험지주회사 관련 금융규제의 원칙 = 94
  Ⅱ.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95
 제4절 영국 = 98
  Ⅰ.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제 = 98
  Ⅱ.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99
 제5절 일본 = 101
  Ⅰ. 지주회사제도의 허용 = 101
  Ⅱ. 보험지주회사 현황 = 103
  Ⅲ.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제 = 105
  Ⅳ.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110
 제6절 소결 = 112
제4장 보험지주회사 관련법제 개선방안 = 119
 제1절 보험지주회사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19
 제2절 금융법 규제체계의 조화방안 = 120
  Ⅰ. 중복규제의 개선 = 120
  Ⅱ. 보험지주회사와 자본시장법의 조화 = 122
  Ⅲ. 보험지주회사와 공정거래법의 조화 = 128
 제3절 금산분리 완화의 제도적 보완 = 133
  Ⅰ. 보완의 필요성 = 133
  Ⅱ. 임직원 겸직허용에 대한 보완 = 134
  Ⅲ. 자회사 등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 145
 제4절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조정 = 149
  Ⅰ.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업종규제 = 149
  Ⅱ. 보험지주회사 업종규제의 유지 = 150
제5장 결론 = 155
참고문헌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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