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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헌법 : 대한시민 으뜸교양 憲法 톺아보기 (9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서명 / 저자사항
안녕 헌법 : 대한시민 으뜸교양 憲法 톺아보기 / 지은이: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발행사항
서울 :   지안출판사 ,   2009.  
형태사항
535 p. ; 21 cm.
ISBN
978899396602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주요 국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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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5 등록번호 1115615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5 등록번호 111561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시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 헌법에게 '안녕'이라고 첫 인사를 건네게 하는 길라잡이. 대한민국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로 개개인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조곤조곤 살핀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풀이 교양서이자, "지금 우리 헌법은 별 이상이 없는가?"라는 걱정스런 문안 인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인권 문제에 학문적, 현실적 관심을 쏟아온 베테랑 법조인, 현대법의 본산이라는 독일에서 법철학을 수학한 법학자, 일선 현장에서 시민권리 지킴이로 활동 중인 젊은 변호사 세 명이 1년여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읽기에 가장 맞춤한 방식으로 헌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톺아보며 안내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성을 택했다.

<안녕 헌법>은 각 조문에 담긴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법률로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갖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되는지 차근차근 살피는 데 주력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 판결 사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모든 국가기관도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생명의 자유가 있고, 그 생명을 싣고 있는 신체 역시 자유를 구가하며, 신체와 짝을 이룬 영혼 또는 정신의 세계도 자유가 보장된다. 양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종교나 학문 활동을 펼치고, 마음껏 표현하고 경제적 이익을 축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유요, 권리라고 헌법에 적혀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환경과 보건에 관한 배려,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 잊지 않고 알려 준다. 그런데 왜 현실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가? ≪안녕 헌법≫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왜 이런 조문이 담겨 있는지 의아한 것도 적지 않다. 문장이 배배 꼬여서 국어 해독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조문도 눈에 띈다. 개중에는 최고 헌법학자조차 왜 그렇게 조문이 적혔는지 머리를 긁적이는 대목도 있지만, 대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따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이란 표현. 원래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란 용어를 썼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우월적 느낌을 주지만,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을 표현하므로, 헌법의 정신에는 ‘인민’이 더 적절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이란 말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익숙하게 써온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익 제헌의원의 반대로 결국 ‘국민’으로 용어를 일괄 수정했던 것이다.

≪안녕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속살뿐 아니라 그 바깥까지도 눈을 돌린다. 법치의 모델로 삼는 독일 헌법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다룬다. 부록에는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헌법 전문을 실어서 우리 헌법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세세하게 규정해 ‘선진 헌법’의 모델처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에는 아예 기본권 조항이 전무하다. 이미 1789년 <인권선언> 등으로 공표된,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헌법에서는 애초부터 빠진 것이다. 영국은 아예 문서 형태로 된 헌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의 시민 기본권이 유린됐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반면 북한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멋진 문장들이다.

지금까지 9차 개헌을 한 대한민국헌법의 수명은 평균 4.3년. 헌법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스위스는 150차례나 헌법을 바꿨다. 법 모델국인 독일도 거의 해마다 헌법을 바꿔서 57회에 이른다.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수정조항’이란 이름으로 연방헌법을 ‘업데이트’한다. 정반대로, 일본은 1946년 제정된 헌법을 지금까지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60여 년간 쓰고 있다. 선진국은 헌법도 무조건 선진적이라는 것도 선입견이다. 예컨대, 독일 헌법은 옥외 집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재차 강조한다. 결국은 헌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헌법의 아름다운 문장을 바람직한 세상의 모델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의지라고.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갖추었다고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다고 헌법이 문학 작품일 수도 없다. 그 문장과 내용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을 바람직한 삶의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실현의 의지다. 그 헌법을 만들어 지니고 있는 모든 ‘나’의 의지가 실제의 헌법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야 한다.”(20쪽)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차병직(지은이)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법과대학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저서로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단어의 발견》 등을 썼고,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세계사 최대의 전투 : 모스크바 공방전》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윤재왕(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법사회학, 법사상사 담당)로 재직 중이다.

윤지영(지은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여성, 청년, 노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에 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십 대 밑바닥 노동》(공저)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공저) 등을 썼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4
헌법에 안녕이라 말할 때 = 8
대한민국헌법 = 23
전문 = 30
제1장 총강 = 3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79
제3장 국회 = 227
제4장 정부 = 285
 제1절 대통령 = 290
 제2절 행정부 = 321
제5장 법원 = 351
제6장 헌법재판소 = 379
제7장 선거관리 = 391
제8장 지방자치 = 401
제9장 경제 = 409
제10장 헌법개정 = 443
부칙 = 453
부록(주요 국가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468
 아메리카합중국 헌법 = 498
 일본국 헌법 = 5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516
찾아보기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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