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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법 제3판

공공조달계약법 제3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원 鄭源
서명 / 저자사항
공공조달계약법 / 정원 著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문화원,   2009-2011  
형태사항
2책(936 ; 883 p.) : 서식 ; 27 cm
ISBN
9788985067881(上) 9788985067898(下)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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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公共調達契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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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9z2 2 등록번호 1116443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9z2 2 등록번호 1116443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9z2 1 등록번호 1115600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9z2 1 등록번호 1115600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공조달 법규의 대대적인 개정과 수많은 판례 및 유권해석, 질의회신이 축적되어 제3판에서는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나아가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주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 수록, 해설함은 물론, 해당 실무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본서가 공공조달 관련 실무자 및 법률가들의 실무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입체적으로 명쾌하게 해설한 공공조달계약의 전문필수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원(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광운대 초빙교수 법제처.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 서〉 공공조달계약법(2007년 초판/2008년 2판,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상) (2009년,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하) (2011년, 법률문화원) 국가계약법 (2012년, 로앤비 온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1 

제1장 개 설 / 53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68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79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07 
제5장 입찰 및 낙찰 / 159 
제6장 계약의 체결 / 203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226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235 
제9장 계약금액조정 / 283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316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336 
제12장 국제입찰 / 344 
제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378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416 

[실무자료] 
□ 공사계약일반조건 / 424 
□ 용역계약일반조건 / 448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469 

제2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479 

제1장 개 설 / 481 
제2장 계약의 특례 / 486 
제3장 조달방식.절차와 범위 / 517 
제4장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 529 
제5장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 532 

[실무자료] 
□ 공사계약특수조건 / 533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540 
□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국가기관] / 555 
□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국가기관] / 560 
□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지방자치단체] / 564 
□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특수조건[지방자치단체] / 569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573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577 
□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584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586 
□ GENERAL PROVISIOMNS FOR CONTRACT / 594 

제3편 방위사업법 / 607 

제1장 서 설 / 609 
제2장 「방위사업법」의 개요 / 61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 628 
제4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682 
제5장 방위산업육성 / 697 
제6장 보칙과 벌칙 / 787 
제7장 결 어 / 811 

[실무자료] 
□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특수조건(일반 및 방산) / 813 
□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특수조건(특정조달) / 826 
□ 용역표준계약특수조건 / 837 
□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계약특수조건 / 846 
□ 함정건조 표준계약특수조건(일반 및 방산) / 860 
□ 무기체계계약조건 / 877 

부 록 / 919 

 사항색인 / 92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929 
 판례색인 / 935

2권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5 

제1장 개 설 / 57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75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85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27 
제5장 입찰 및 낙찰 / 177 
제6장 계약의 체결 / 277 
제7장 선금의 지급ㆍ정산ㆍ반환 / 305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ㆍ해지, 대가의 지급 / 317 
제9장 계약금액조정 / 357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379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395 
제1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403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429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437 
[실무자료]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442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471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486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 499 

제1장 개 설 / 501 
제2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515 
제3장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541 
[실무자료]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561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567 

제1장 국유재산법 / 56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667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719 

제1장 개 설 / 721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 741 
제3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787 
[실무자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818 

부 록 / 865 

□ 사항색인 / 867 
□ 고시ㆍ훈령ㆍ예규ㆍ선례색인 / 875 
□ 판례색인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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