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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실무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광민 尹光民, 편
서명 / 저자사항
실무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 윤광민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서원,   2009  
형태사항
1663 p. : 서식 ; 27 cm
ISBN
9788991082724
서지주기
참고문헌(p. [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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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윤광민 ▼g 尹光民, ▼e▼0 AUTH(211009)98447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11 등록번호 1115600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11 등록번호 111560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 이 책은 저자가 법원과 법무사로서 30여 년 동안 실무경험에서
체험한 실무방법을 손쉽게 설명하고,
2.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서식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으며,
3. 모든 서식 및 사례에는 실무상에서 필요한 절차와 법원접수방법을 해설하였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광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전 서울지방법원 신청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장 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집행과장 전 법원부이사관 전 서울법학원 강사 현 법무사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저서] 비송사건절차총람 서식민사소송 공탁법 객관식공탁법 민사송무편람 제1편, 민사소송 민사송무편람 제2편, 민사집행 민사송무편람 제3편, 가압류ㆍ가처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보전처분의 신청과 집행 
제1장 개 설 

제2장 가압류신청 
제1절 부동산가압류 
제1관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카드대금) 42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47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50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차용금) 55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대여금) 59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물품대금) 63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임금채권) 67 
[서식] 선정당사자신청 70 
[서식] 당사자선정서 71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보증채권) 73 
[서식]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전세반환금) 76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피상속인과 거래:상속인을 상대로) 78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피상속인과 거래:상속인을 상대로) 82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상속인과거래 상속인을 상대로) 85 
[서식]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신청 88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미등기건물:민집법 제81조제1항제2호 서면 구비) 90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미등기건물:집행관조사신청) 94 
[서식]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97 
[예규]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등기예규 제1185) 99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채권가압류신청과 동시 제출) 100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 제출) 103 
[예규]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107 
[예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108 
[서식] 등록세 미사용 증명 109 
[서식]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110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111 
[예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재일 2003-8 제2조) 114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116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116 
[예규]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119 
별표] 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 119 

제2관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서식]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신청(가압류신청과 동시강제관리신청) 123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128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으로 강제관리신청(가압류결정 후) 131 
[서식]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인의 추심금 공탁 134 

제2절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제1관 선박가압류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중개수수료) 139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145 
[서식] 선박가압류신청(매매대금) 148 
[서식] 선박가압류신청(물품대금:외화채권) 152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중개수수료:외국선박) 157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선박용품대금등:외국선박) 162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외국선박) 167 
[서식] 선박정박증명(채권자 작성) 172 
[서식] 선박정박증명(선박회사 작성) 173 
[서식] 정박보고서(채권자 대리인 작성) 174 
[서식] 출항준비미완료증명(채권자 작성) 175 
[서식] 출항준비 미완료 보고서 176 
[서식] 선박점유확인증명(채권자 대리인 작성) 177 
[서식] 선박증명(외국선박) 178 
[서식] 담보제공허가신청(송민 90-3 별지서식) 179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181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184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가압류 전) 186 
[서식] 선박 감수보존 관리계약서 190 
*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기간단위 : 1월, 단위금액 : 원) 194 
[서식] 선박항행허가신청 195 
[서식] 선박 국적증서수취명령신청(가압류집행을 위한) 197 

제2관 자동차가압류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임금채권으로) 201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206 
[서식]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약속어음금) 209 
[서식] 자동차운행허가신청 212 
[서식] 가압류자동차현금화(매각)신청 214 

제3관 건설기계가압류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물품대금) 218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대여금) 223 
[서식] 건설기계가압류명령신청(약속어음금) 226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임금청구) 229 
[서식] 건설기계운행허가신청 232 
[서식] 가압류건설기계현금화(매각)신청 234 

제4관 항공기가압류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당좌수표금) 238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당좌수표금) 243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외국항공기) 247 
[서식] 항공기등록증명서 수취명령신청 258 
[서식] 항공기등록증명서인도집행통지서(집행관) 260 
[서식] 항공기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261 
[서식] 항공기감수?보존신청(가압류 전) 263 
[서식] 항공기운항허가신청 265 

제3절 유체동산가압류 
제1관 개설 267 

제2관 가압류신청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270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278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양수금) 281 
[서식] 채권양도증서 284 
[서식] 양도통지서 284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조합탈퇴금) 285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수표배서인에게) 288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연체임대료) 291 
[서식] 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채무자) 293 
[서식] 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채권자) 295 
[서식] 제3자점유물인도명령신청 297 
[서식] 가압류결정정본 추가교부신청 299 
[서식] 집행조서등본신청 300 
[서식] 사용증명원 301 
[서식] 가압류결정정본수통교부신청 302 
[서식] 가압류금전공탁 303 
[서식] 가압류물현금화(매각)신청 305 
[서식] 가압류물매각대금공탁(집행관) 306 

제4절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신청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대여금) 309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차용금) 314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임차보증금) 317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전세금) 32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급료:초등교사) 32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급료:은행원) 33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구상금채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3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338 
[예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34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가압류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 344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보험금) 348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물품대금에 대하여) 35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물품대금에 대하여) 355 
[서식] 채권가압류(분양대금:제3채무자 다수인 경우) 358 
[서식] 채권압류명령신청(1. 제3채무자:급여, 2. 제3채무자:전세보증금) 363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도급비) 369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공사대금) 37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전자부품대금) 375 
[서식] 채권가압류명령신청(보증채무:월 보증금) 378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버스카드집계금) 38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간판제작비) 38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은행예금) 388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임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39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명도소송과 동시 제출) 396 
[서식] 어음채권가압류신청(공시최고절차중인어음채권) 40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건설공제출자지분반환청구권) 40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전화설비비반환채권) 409 
[서식] 지시채권가압류신청(대여금:약속어음채권에) 413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부동산 저당) 416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부동산 저당) 420 
[서식] 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자동차 저당) 424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광업권) 429 
[서식]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433 
[서식]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437 
[서식]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확장하는 신청(압류금지범위확장:채무자 신청) 441 
[서식]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축소하는 신청(압류금지범위 축소:채권자 신청) 444 
* 압류금지채권(집행법 제246조) 446 
[서식]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 447 
[서식]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대한 진술서 449 
[서식] 제3채무자경정신청 450 
[서식] 근저당 있는 채권가압류등기부기입촉탁신청 453 
[서식]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 455 
[서식] 근저당 있는 채권가압류등록촉탁신청(광업권) 458 
[예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461 
[서식] 재송달신청(주소보정) 462 

2.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한 면책과 공탁사실신고 
[서식]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일부 가압류인 경우 관련된 금액 전액) 464 
[서식]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일부를 가압류했을 경우 가압류된 금원만) 468 
[서식] 공탁통지서(금전) 472 
[서식]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서 474 
[서식] 공탁사실통지 475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003.12.17 행정예규 제528호) 476 
[예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481 

3. 임차권등기명령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의 일부) 482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 전부) 487 
[서식]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상가 일부분) 491 
[서식]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상가 전부) 495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 502 
[서식] 유가증권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 506 

2. 부동산등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부동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가 있는 경우) 511 
[서식] 부동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 있는 경우) 517 
[예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520 
[서식] 부동산재건축조합 분양권?입주권가압류신청 521 
[서식] 부동산소유권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 가등기가 없는 경우) 523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가 없는 경우) 526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 가등기가 없는 경우) 530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구상금채권 : 가등기가 없는 경우) 535 
[서식] 부동산분양권?입주권가압류신청 539 
[서식] 아파트수분양권가압류신청 545 
[서식] 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가 없는 경우) 548 
[서식]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가압류신청 552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기본형:예탁금반환제) 556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563 
[서식]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주주회원제) 566 
[서식]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 569 
[서식] 광업권가압류신청 571 
[서식] 광업권가압류신청 573 
[서식] 도메인가압류신청 577 
[서식] 상표권가압류신청 584 
[서식] 실용신안권가압류명령신청 594 
[서식] 어업권가압류신청 601 
[서식] 어업권가압류신청 608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결재원) 612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자) 619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자) 623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자) 626 
[서식]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진술의 최고신청 631 
[서식]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 633 
[서식] 저작권(일반 저작물)가압류신청 635 
[서식]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가압류신청 640 
[서식] 전세권가압류명령신청 645 
[서식] 전세권가압류명령신청 647 
[서식] 전세권가압류명령신청 652 
[서식]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청약주식) 656 
[서식] 주권가압류신청(주권을 채무자가 소지한 경우) 663 
[서식] 출자증권가압류신청(건설공제조합증권) 667 
[서식] 콘도회원권가압류신청(예탁금회원제인 경우) 672 
[서식] 콘도회원권가압류신청(사단법인회원제인 경우) 678 
[서식] 특허권가압류신청 681 
* 가압류신청사건의 신청취지의 기재 예 691 

제3장 가처분신청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제1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명의신탁해지) 70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매매, 아파트) 707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공유지분) 71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716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미등기부동산:소유권 확인) 718 
[서식]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관소유권확인신청 72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유권이전말소) 725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유권이전말소) 72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73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저당권자) 736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가등기담보권자) 73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742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취소) 748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망인피상속인과 매매계약:상속인을 상대로) 75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상속재산:상속인과 거래 상속인을 상대로) 755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상속재산:상속인과 거래의 경우) 758 
[서식] 가처분등기촉탁신청(대위상속등기 후) 76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유권이전) 762 
[서식]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765 

제2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기본형) 769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임대차계약 해제) 775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임대료 지체) 777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신청(임차보증금 양수인 청구) 781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무단점유사용) 784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788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단행)가처분신청(채권자 보관방식) 793 
[서식]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집행관 보관방식) 796 
[서식]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채권자 사용방식) 799 
[서식]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채권자 명도방식) 802 
[서식]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신청 806 
[서식] 공휴일집행허가신청 810 
[서식] 야간집행허가신청(예 1) 812 
[서식] 야간집행허가신청(예 2) 814 
[예규]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 816 
[예규]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816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1조) 818 

제3관 공사금지등가처분 
[서식] 공사방해(담장설치)금지가처분신청 822 
[서식] 공사방해(조경공사)금지가처분신청 825 
[서식]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827 
[서식] 토지출입방해배제가처분신청 830 
[서식] 출입방해배제 및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 833 
[서식] 건축물출입금지가처분 835 
[서식] 건물건축금지가처분신청 838 
[서식] 신청취지 및 이유정정신청 842 
[서식] 즉시항고(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844 

제4관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850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854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859 

제2절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가처분 
제1관 선박가처분 
[서식]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 866 
[서식]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집행관보관) 871 
[서식]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875 

제2관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서식] 항공기처분금지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880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883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890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893 
[서식]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896 

제3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처분 
제1관 유체동산가처분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902 
[서식]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907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처분만을 금하는 경우) 910 
[서식]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913 
[서식]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청구) 916 
[서식] 유체동산인도를 명하는(단행) 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인도) 919 

제2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서식] 채권추심가처분신청(보상금) 924 
[서식] 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 930 
[서식] 건물임대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 934 
[서식]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938 
[서식] 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942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가등기 없는 경우) 947 
[서식]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 953 
[서식] 부동산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957 

제3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서식] 가두선전금지가처분신청 961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964 
[서식] 경업금지가처분신청 971 
[서식] 골프회원권가처분신청 977 
[서식] 골프회원권가처분신청 983 
[서식] 광고금지가처분신청 987 
[서식] 국가가 시행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994 
[서식] 단전금지가처분신청 997 
[서식] 동일영업금지가처분신청 1004 
[서식]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등가처분신청 1014 
[서식]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보험증권에 기한 경우) 1024 
[서식]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1030 
[서식] 비디오테이프제조?배포금지가처분신청 1038 
[서식] 비방홍보물제작, 배포등금지가처분신청 1044 
[서식]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1054 
[서식]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1066 
[서식]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1069 
[서식] 서적인쇄판매배포금지가처분신청 1074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권가처분신청 1077 
[서식] 영업장부와 서류 등의 관리 및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1083 
[서식]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1089 
[서식] 유가증권(가계수표)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 1094 
[서식] 유가증권(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00 
[서식] 임금지급가처분신청 1104 
[서식]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09 
[서식] 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가처분신청 1112 
[서식] 저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18 
[서식] 점포사용권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 1124 
[서식] 점포(좌판)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1129 
[서식] 점포등처분점유이전 및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 1133 
[서식] 접근금지가처분신청 1136 
[서식]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주권발행 전) 1141 
[서식] 지위보전 및 권리행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1147 
[서식] 취업금지등가처분신청 1158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73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78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81 
[서식]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 1184 

제4절 법인 등 총회, 임원 등에 관한 가처분 
제1관 법인 등 총회에 관한 가처분 
[서식]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1192 
[서식]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1195 
[서식]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1198 

제2관 법인 등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한 가처분 
[서식] 노동조합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1203 
[서식]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1210 
[서식]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 1215 
[서식]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218 
[서식] 어촌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1222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 1225 
* 가처분신청사건의 신청취지의 기재 예 1226 

제2편 보전처분의 담보, 참가와 채무자 구제 
제1장 보전처분의 담보 
제1절 개설 1249 

제2절 담보의 제공 
[서식]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 1250 
[서식] 가압류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1253 
[서식]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공탁:제3자 공탁) 1256 
[서식] 가처분신청의 보증공탁(금전공탁) 1260 
[서식] 가처분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1263 
[서식] 가압류의 취소(또는 변경)의 보증공탁(이의의 경우) 1266 
[서식]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보증공탁 1269 
[서식] 가처분취소의 보증공탁(특별사정) 1272 
[서식]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1274 
[예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1276 

제3절 담보취소 
[서식]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채권자 승소:예 1) 1286 
[서식]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채권자 승소:예 2) 1290 
[서식]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예 1) 1291 
[서식]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예 2) 1293 
[서식] 담보취소동의서 1294 
[서식] 즉시항고권포기서 1295 
[서식] 담보취소동의서 및 즉시항고포기서 1296 
[서식] 담보취소신청(집행불능) 1297 
[서식]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전부 채권자) 1300 
[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원고패소) 1303 
[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소취하등 소송완결) 1306 
[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가압류결정 후 가압류신청취하) 1308 
[서식] 권리행사최고신청(변제수령) 1310 
[서식]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채권자패소) 1312 
[서식] 담보취소신청(권리행사최고 후에 담보취소신청 하는 때:예 1) 1314 
[서식] 담보취소신청(권리행사최고 후에 담보취소신청 하는 때:예 2) 1316 
[서식]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1318 
[서식] 특별송달신청(공유일, 야간) 1319 
[서식] 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 1320 
[서식] 보증공탁금회수(담보취소)청구 1321 

제4절 담보물의 변경 
[서식] 담보물변경신청(현금을 유가증권으로) 1325 
[서식] 담보물변경신청(유가증권을 현금으로) 1328 
[서식] 담보물변경신청(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1330 

제2장 보전소송의 참가와 승계 
[서식] 보조참가신청 1332 
[서식]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1335 
[서식] 소송승계참가신청 1338 
[서식] 소송인수참가신청 1340 
[서식] 당사자참가신청 1342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무자일반승계:결정 후) 1345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무자일반승계:결정 전) 1347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일반승계:결정 후) 1349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일반승계:결정 전) 1351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집행 후 사망) 1353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결정 후 사망) 1355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결정 전 사망) 1357 
[서식] 집행문부여(채권자 승계) 1359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1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63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2조 1367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전 채무자 사망) 1368 
[서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변제유예) 1371 
[서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채무 없음) 1375 
[서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채무변제) 1378 
[서식]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80 
[예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4-3 제3조) 1382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83 
[예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1388 
[서식] 가압류이의사건의 이송신청 1389 
[서식] 가압류이의신청취하 1391 
[서식] 가압류이의신청취하 1392 

제2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9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96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99 
[서식]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02 
[서식]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05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13 
[서식]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15 
[서식] 유체동산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18 
[서식]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21 
[서식] 준비서면(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1424 
[서식] 항고(가처분이의판결에 대한) 1427 
[서식] 즉시항고(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1429 
[서식] 가처분이의신청취하 1432 

제2절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제1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1. 가압류결정취소 
[서식] 제소명령신청(부동산가압류) 1436 
[서식] 제소신고서 1438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39 
[서식] 제소명령신청(강제관리:부동산수익권) 1442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44 
[서식] 제소명령신청(선박가압류) 1446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선박가압류취소신청 1448 
[서식] 제소명령신청 1450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자동차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52 
[서식] 제소명령신청(항공기가압류) 1454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56 
[서식] 제소명령신청(유체동산가압류) 1458 
[서식] 소제기증명신청 1460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61 
[서식] 제소명령신청(채권가압류) 1463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채권가압류취소신청 1466 
[서식] 제소명령신청(특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1468 

2. 가처분결정취소 
[서식] 제소명령신청(부동산가처분) 1469 
[서식] 제소명령신청(부동산가처분) 1471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 1474 
[서식] 제소명령신청(선박ㆍ자동차가처분) 1476 
[서식] 제소명령신청(명도 등 가처분) 1478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79 

제2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1. 가압류결정취소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변제유예) 1481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채무변제) 1484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채권자본안패소확정) 1487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채권자본안패소, 미확정) 1490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선박가압류취소(본안패소)신청 1493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채권가압류취소신청(변제) 1495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 1498 
[서식] 전세금반환공탁 1501 
[서식] 전세금반환공탁통지서 1503 
[서식]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채무자 신청) 1504 
[서식]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제3취득자 신청) 1506 
[서식] 항공기가압류취소신청(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09 
[서식] 동산가압류취소신청(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11 
[서식] 사전변경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취소신청(14일 초과 미집행) 1513 
[서식] 채권가압류취소신청(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15 
[서식] 집행에 관한 이의(가압류명령실효:집행) 1517 
[서식] 가압류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압류금지물에 대한 가압류집행) 1519 
[서식] 항고장(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결정에 대한) 1521 
[서식] 증거신청(채무자) 1523 
[서식] 증인 신문사항 1524 

2. 가처분결정취소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본안패소 확정) 1525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본안패소 확정) 1529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법정화해) 1532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 패소, 본안소송 미확정) 1534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 승소, 미집행) 1537 
[서식] 사정변경(원인소멸)에 의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취소신청 1541 
[서식]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제3취득자: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44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항공기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47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의 취하 1550 

제3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서식] 담보제공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 
(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1552 
[서식] 담보제공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경우) 1554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8조) 1556 

제4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서식] 특별사정에 의한 출입금지가처분취소신청 1562 
[서식] 가처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신청 1565 

제3편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장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당사자간 합의) 1569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71 
[서식] 건설기계가압류해제신청 1572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73 
[서식] 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74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1575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1576 
[서식] 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1577 
[서식]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 1578 
[서식] 골프회원권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 1579 
[서식] 부동산가처분해제신청(당사자간 합의) 1580 
[서식] 부동산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81 
[서식] 자동차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 1582 
[서식] 특허권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83 
[서식] 골프회원권가처분신청취하 1585 
[서식]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취하 1586 
[예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61호) 1588 

제2장 채무자의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1591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선박가압류집행 및 선박감수보존집행취소신청 1594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건설기계가압류집행취소신청 1596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1598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 1600 
[서식] 가압류해방공탁 1603 
[서식] 가압류해방공탁 1607 

제3장 법원의 취소결정, 채권자의 취하(취하간주)에 의한 집행취소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등기촉탁신청(가압류이의:결정 취소) 1611 
[서식] 확정(송달)증명원(가압류결정 취소)신청 1613 
[서식] 부동산 등 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명령취소 등 사유) 1614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등기촉탁신청(사정변경:제3취득자 신청) 1615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등기촉탁신청(소불제기로 인한 가압류결정취소) 1617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등기말소촉탁신청 1618 
[서식] 채권(저당권부)가압류말소촉탁신청(가압류된 채권의 소멸증명) 1619 
[서식] 제3채무자의 공탁 1621 
[서식] 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명령취소 등 사유) 1623 
[서식] 가압류집행취소(해제)신청(신청취하간주로 인한) 1624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1627 
[서식] 가압류신청취하증명(결정 전) 1629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해제)신청 1630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취하 1632 
[서식]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취하) 1634 
[서식]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촉탁신청(등기명령취소) 1635 
[서식] 부동산 등 가처분(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처분결정취소) 1637 
[서식]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신청취하간주로 인한) 1638 
[서식] 선박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신청취하간주로 인한) 1641 
[서식] 부동산가처분신청취하 1644 
[서식]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신청(채권자취하) 1645 
[서식] 선박가처분신청취하 1646 
[서식] 선박가처분집행취소신청(채권자신청취하) 1647 
[서식] 채권가처분신청취하 1648 
[서식] 채권가처분집행취소신청 1649 

부 록 
* 서식색인 1653 
* 예규색인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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