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보전처분의 신청과 집행
제1장 개 설
제2장 가압류신청
제1절 부동산가압류
제1관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카드대금) 42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47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50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차용금) 55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대여금) 59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물품대금) 63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임금채권) 67
[서식] 선정당사자신청 70
[서식] 당사자선정서 71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보증채권) 73
[서식]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전세반환금) 76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피상속인과 거래:상속인을 상대로) 78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피상속인과 거래:상속인을 상대로) 82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상속인과거래 상속인을 상대로) 85
[서식]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신청 88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미등기건물:민집법 제81조제1항제2호 서면 구비) 90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미등기건물:집행관조사신청) 94
[서식]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97
[예규]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등기예규 제1185) 99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채권가압류신청과 동시 제출) 100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 제출) 103
[예규]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107
[예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108
[서식] 등록세 미사용 증명 109
[서식]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110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111
[예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재일 2003-8 제2조) 114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116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116
[예규]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119
별표] 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 119
제2관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서식]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신청(가압류신청과 동시강제관리신청) 123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128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으로 강제관리신청(가압류결정 후) 131
[서식]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인의 추심금 공탁 134
제2절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제1관 선박가압류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중개수수료) 139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145
[서식] 선박가압류신청(매매대금) 148
[서식] 선박가압류신청(물품대금:외화채권) 152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중개수수료:외국선박) 157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선박용품대금등:외국선박) 162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외국선박) 167
[서식] 선박정박증명(채권자 작성) 172
[서식] 선박정박증명(선박회사 작성) 173
[서식] 정박보고서(채권자 대리인 작성) 174
[서식] 출항준비미완료증명(채권자 작성) 175
[서식] 출항준비 미완료 보고서 176
[서식] 선박점유확인증명(채권자 대리인 작성) 177
[서식] 선박증명(외국선박) 178
[서식] 담보제공허가신청(송민 90-3 별지서식) 179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181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184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가압류 전) 186
[서식] 선박 감수보존 관리계약서 190
*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기간단위 : 1월, 단위금액 : 원) 194
[서식] 선박항행허가신청 195
[서식] 선박 국적증서수취명령신청(가압류집행을 위한) 197
제2관 자동차가압류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임금채권으로) 201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206
[서식]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약속어음금) 209
[서식] 자동차운행허가신청 212
[서식] 가압류자동차현금화(매각)신청 214
제3관 건설기계가압류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물품대금) 218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대여금) 223
[서식] 건설기계가압류명령신청(약속어음금) 226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임금청구) 229
[서식] 건설기계운행허가신청 232
[서식] 가압류건설기계현금화(매각)신청 234
제4관 항공기가압류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당좌수표금) 238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당좌수표금) 243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외국항공기) 247
[서식] 항공기등록증명서 수취명령신청 258
[서식] 항공기등록증명서인도집행통지서(집행관) 260
[서식] 항공기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261
[서식] 항공기감수?보존신청(가압류 전) 263
[서식] 항공기운항허가신청 265
제3절 유체동산가압류
제1관 개설 267
제2관 가압류신청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270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278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양수금) 281
[서식] 채권양도증서 284
[서식] 양도통지서 284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조합탈퇴금) 285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수표배서인에게) 288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연체임대료) 291
[서식] 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채무자) 293
[서식] 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채권자) 295
[서식] 제3자점유물인도명령신청 297
[서식] 가압류결정정본 추가교부신청 299
[서식] 집행조서등본신청 300
[서식] 사용증명원 301
[서식] 가압류결정정본수통교부신청 302
[서식] 가압류금전공탁 303
[서식] 가압류물현금화(매각)신청 305
[서식] 가압류물매각대금공탁(집행관) 306
제4절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신청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대여금) 309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차용금) 314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임차보증금) 317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전세금) 32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급료:초등교사) 32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급료:은행원) 33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구상금채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3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338
[예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34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가압류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 344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보험금) 348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물품대금에 대하여) 35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물품대금에 대하여) 355
[서식] 채권가압류(분양대금:제3채무자 다수인 경우) 358
[서식] 채권압류명령신청(1. 제3채무자:급여, 2. 제3채무자:전세보증금) 363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도급비) 369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공사대금) 37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전자부품대금) 375
[서식] 채권가압류명령신청(보증채무:월 보증금) 378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버스카드집계금) 38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간판제작비) 38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은행예금) 388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임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392
[서식] 채권가압류신청(명도소송과 동시 제출) 396
[서식] 어음채권가압류신청(공시최고절차중인어음채권) 401
[서식] 채권가압류신청(건설공제출자지분반환청구권) 405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전화설비비반환채권) 409
[서식] 지시채권가압류신청(대여금:약속어음채권에) 413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부동산 저당) 416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부동산 저당) 420
[서식] 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자동차 저당) 424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신청(광업권) 429
[서식]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433
[서식]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437
[서식]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확장하는 신청(압류금지범위확장:채무자 신청) 441
[서식]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축소하는 신청(압류금지범위 축소:채권자 신청) 444
* 압류금지채권(집행법 제246조) 446
[서식]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 447
[서식]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대한 진술서 449
[서식] 제3채무자경정신청 450
[서식] 근저당 있는 채권가압류등기부기입촉탁신청 453
[서식]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 455
[서식] 근저당 있는 채권가압류등록촉탁신청(광업권) 458
[예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461
[서식] 재송달신청(주소보정) 462
2.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한 면책과 공탁사실신고
[서식]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일부 가압류인 경우 관련된 금액 전액) 464
[서식]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일부를 가압류했을 경우 가압류된 금원만) 468
[서식] 공탁통지서(금전) 472
[서식]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서 474
[서식] 공탁사실통지 475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003.12.17 행정예규 제528호) 476
[예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481
3. 임차권등기명령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의 일부) 482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 전부) 487
[서식]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상가 일부분) 491
[서식]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상가 전부) 495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 502
[서식] 유가증권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 506
2. 부동산등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부동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가 있는 경우) 511
[서식] 부동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 있는 경우) 517
[예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520
[서식] 부동산재건축조합 분양권?입주권가압류신청 521
[서식] 부동산소유권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 가등기가 없는 경우) 523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가 없는 경우) 526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약속어음금 : 가등기가 없는 경우) 530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구상금채권 : 가등기가 없는 경우) 535
[서식] 부동산분양권?입주권가압류신청 539
[서식] 아파트수분양권가압류신청 545
[서식] 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가등기가 없는 경우) 548
[서식]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가압류신청 552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서식]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기본형:예탁금반환제) 556
[서식] 가압류신청진술서 563
[서식]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주주회원제) 566
[서식]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 569
[서식] 광업권가압류신청 571
[서식] 광업권가압류신청 573
[서식] 도메인가압류신청 577
[서식] 상표권가압류신청 584
[서식] 실용신안권가압류명령신청 594
[서식] 어업권가압류신청 601
[서식] 어업권가압류신청 608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결재원) 612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자) 619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자) 623
[서식] 예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예탁자) 626
[서식]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진술의 최고신청 631
[서식]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 633
[서식] 저작권(일반 저작물)가압류신청 635
[서식]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가압류신청 640
[서식] 전세권가압류명령신청 645
[서식] 전세권가압류명령신청 647
[서식] 전세권가압류명령신청 652
[서식]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청약주식) 656
[서식] 주권가압류신청(주권을 채무자가 소지한 경우) 663
[서식] 출자증권가압류신청(건설공제조합증권) 667
[서식] 콘도회원권가압류신청(예탁금회원제인 경우) 672
[서식] 콘도회원권가압류신청(사단법인회원제인 경우) 678
[서식] 특허권가압류신청 681
* 가압류신청사건의 신청취지의 기재 예 691
제3장 가처분신청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제1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명의신탁해지) 70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매매, 아파트) 707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공유지분) 71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716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미등기부동산:소유권 확인) 718
[서식]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관소유권확인신청 72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유권이전말소) 725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유권이전말소) 72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73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저당권자) 736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가등기담보권자) 73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742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취소) 748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망인피상속인과 매매계약:상속인을 상대로) 75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상속재산:상속인과 거래 상속인을 상대로) 755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상속재산:상속인과 거래의 경우) 758
[서식] 가처분등기촉탁신청(대위상속등기 후) 76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유권이전) 762
[서식]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765
제2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기본형) 769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임대차계약 해제) 775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임대료 지체) 777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신청(임차보증금 양수인 청구) 781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무단점유사용) 784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788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단행)가처분신청(채권자 보관방식) 793
[서식]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집행관 보관방식) 796
[서식]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채권자 사용방식) 799
[서식]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채권자 명도방식) 802
[서식]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신청 806
[서식] 공휴일집행허가신청 810
[서식] 야간집행허가신청(예 1) 812
[서식] 야간집행허가신청(예 2) 814
[예규]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 816
[예규]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816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1조) 818
제3관 공사금지등가처분
[서식] 공사방해(담장설치)금지가처분신청 822
[서식] 공사방해(조경공사)금지가처분신청 825
[서식]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827
[서식] 토지출입방해배제가처분신청 830
[서식] 출입방해배제 및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 833
[서식] 건축물출입금지가처분 835
[서식] 건물건축금지가처분신청 838
[서식] 신청취지 및 이유정정신청 842
[서식] 즉시항고(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844
제4관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850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854
[서식]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해행위 취소) 859
제2절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가처분
제1관 선박가처분
[서식]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 866
[서식]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집행관보관) 871
[서식]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875
제2관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서식] 항공기처분금지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880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883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890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893
[서식]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896
제3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처분
제1관 유체동산가처분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902
[서식]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907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처분만을 금하는 경우) 910
[서식]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913
[서식]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청구) 916
[서식] 유체동산인도를 명하는(단행) 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인도) 919
제2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서식] 채권추심가처분신청(보상금) 924
[서식] 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 930
[서식] 건물임대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 934
[서식]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938
[서식] 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942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가등기 없는 경우) 947
[서식]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 953
[서식] 부동산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957
제3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서식] 가두선전금지가처분신청 961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964
[서식] 경업금지가처분신청 971
[서식] 골프회원권가처분신청 977
[서식] 골프회원권가처분신청 983
[서식] 광고금지가처분신청 987
[서식] 국가가 시행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994
[서식] 단전금지가처분신청 997
[서식] 동일영업금지가처분신청 1004
[서식]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등가처분신청 1014
[서식]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보험증권에 기한 경우) 1024
[서식]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1030
[서식] 비디오테이프제조?배포금지가처분신청 1038
[서식] 비방홍보물제작, 배포등금지가처분신청 1044
[서식]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1054
[서식]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1066
[서식]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1069
[서식] 서적인쇄판매배포금지가처분신청 1074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권가처분신청 1077
[서식] 영업장부와 서류 등의 관리 및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1083
[서식]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1089
[서식] 유가증권(가계수표)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 1094
[서식] 유가증권(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00
[서식] 임금지급가처분신청 1104
[서식]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09
[서식] 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가처분신청 1112
[서식] 저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18
[서식] 점포사용권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 1124
[서식] 점포(좌판)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1129
[서식] 점포등처분점유이전 및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 1133
[서식] 접근금지가처분신청 1136
[서식]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주권발행 전) 1141
[서식] 지위보전 및 권리행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1147
[서식] 취업금지등가처분신청 1158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73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78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1181
[서식]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 1184
제4절 법인 등 총회, 임원 등에 관한 가처분
제1관 법인 등 총회에 관한 가처분
[서식]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1192
[서식]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1195
[서식]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1198
제2관 법인 등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한 가처분
[서식] 노동조합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1203
[서식]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1210
[서식]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 1215
[서식]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218
[서식] 어촌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1222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0조) 1225
* 가처분신청사건의 신청취지의 기재 예 1226
제2편 보전처분의 담보, 참가와 채무자 구제
제1장 보전처분의 담보
제1절 개설 1249
제2절 담보의 제공
[서식]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 1250
[서식] 가압류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1253
[서식]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공탁:제3자 공탁) 1256
[서식] 가처분신청의 보증공탁(금전공탁) 1260
[서식] 가처분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1263
[서식] 가압류의 취소(또는 변경)의 보증공탁(이의의 경우) 1266
[서식]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보증공탁 1269
[서식] 가처분취소의 보증공탁(특별사정) 1272
[서식]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1274
[예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1276
제3절 담보취소
[서식]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채권자 승소:예 1) 1286
[서식]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채권자 승소:예 2) 1290
[서식]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예 1) 1291
[서식]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예 2) 1293
[서식] 담보취소동의서 1294
[서식] 즉시항고권포기서 1295
[서식] 담보취소동의서 및 즉시항고포기서 1296
[서식] 담보취소신청(집행불능) 1297
[서식]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전부 채권자) 1300
[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원고패소) 1303
[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소취하등 소송완결) 1306
[서식]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가압류결정 후 가압류신청취하) 1308
[서식] 권리행사최고신청(변제수령) 1310
[서식]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채권자패소) 1312
[서식] 담보취소신청(권리행사최고 후에 담보취소신청 하는 때:예 1) 1314
[서식] 담보취소신청(권리행사최고 후에 담보취소신청 하는 때:예 2) 1316
[서식]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1318
[서식] 특별송달신청(공유일, 야간) 1319
[서식] 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 1320
[서식] 보증공탁금회수(담보취소)청구 1321
제4절 담보물의 변경
[서식] 담보물변경신청(현금을 유가증권으로) 1325
[서식] 담보물변경신청(유가증권을 현금으로) 1328
[서식] 담보물변경신청(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1330
제2장 보전소송의 참가와 승계
[서식] 보조참가신청 1332
[서식]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1335
[서식] 소송승계참가신청 1338
[서식] 소송인수참가신청 1340
[서식] 당사자참가신청 1342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무자일반승계:결정 후) 1345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무자일반승계:결정 전) 1347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일반승계:결정 후) 1349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일반승계:결정 전) 1351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집행 후 사망) 1353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결정 후 사망) 1355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결정 전 사망) 1357
[서식] 집행문부여(채권자 승계) 1359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1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63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2조 1367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전 채무자 사망) 1368
[서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변제유예) 1371
[서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채무 없음) 1375
[서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채무변제) 1378
[서식]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80
[예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4-3 제3조) 1382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83
[예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1388
[서식] 가압류이의사건의 이송신청 1389
[서식] 가압류이의신청취하 1391
[서식] 가압류이의신청취하 1392
제2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9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96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399
[서식]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02
[서식]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05
[서식]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13
[서식]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15
[서식] 유체동산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18
[서식]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21
[서식] 준비서면(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1424
[서식] 항고(가처분이의판결에 대한) 1427
[서식] 즉시항고(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1429
[서식] 가처분이의신청취하 1432
제2절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제1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1. 가압류결정취소
[서식] 제소명령신청(부동산가압류) 1436
[서식] 제소신고서 1438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39
[서식] 제소명령신청(강제관리:부동산수익권) 1442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44
[서식] 제소명령신청(선박가압류) 1446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선박가압류취소신청 1448
[서식] 제소명령신청 1450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자동차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52
[서식] 제소명령신청(항공기가압류) 1454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56
[서식] 제소명령신청(유체동산가압류) 1458
[서식] 소제기증명신청 1460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61
[서식] 제소명령신청(채권가압류) 1463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채권가압류취소신청 1466
[서식] 제소명령신청(특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1468
2. 가처분결정취소
[서식] 제소명령신청(부동산가처분) 1469
[서식] 제소명령신청(부동산가처분) 1471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 1474
[서식] 제소명령신청(선박ㆍ자동차가처분) 1476
[서식] 제소명령신청(명도 등 가처분) 1478
[서식]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제소명령에 의한) 1479
제2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1. 가압류결정취소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변제유예) 1481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채무변제) 1484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채권자본안패소확정) 1487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채권자본안패소, 미확정) 1490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선박가압류취소(본안패소)신청 1493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채권가압류취소신청(변제) 1495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 1498
[서식] 전세금반환공탁 1501
[서식] 전세금반환공탁통지서 1503
[서식]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채무자 신청) 1504
[서식]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제3취득자 신청) 1506
[서식] 항공기가압류취소신청(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09
[서식] 동산가압류취소신청(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11
[서식] 사전변경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취소신청(14일 초과 미집행) 1513
[서식] 채권가압류취소신청(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15
[서식] 집행에 관한 이의(가압류명령실효:집행) 1517
[서식] 가압류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압류금지물에 대한 가압류집행) 1519
[서식] 항고장(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결정에 대한) 1521
[서식] 증거신청(채무자) 1523
[서식] 증인 신문사항 1524
2. 가처분결정취소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본안패소 확정) 1525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본안패소 확정) 1529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법정화해) 1532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 패소, 본안소송 미확정) 1534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채권자 승소, 미집행) 1537
[서식] 사정변경(원인소멸)에 의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취소신청 1541
[서식]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제3취득자: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44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항공기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불제기) 1547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의 취하 1550
제3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서식] 담보제공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
(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1552
[서식] 담보제공에 의한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경우) 1554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8조) 1556
제4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서식] 특별사정에 의한 출입금지가처분취소신청 1562
[서식] 가처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신청 1565
제3편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장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당사자간 합의) 1569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71
[서식] 건설기계가압류해제신청 1572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73
[서식] 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74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1575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1576
[서식] 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1577
[서식]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 1578
[서식] 골프회원권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 1579
[서식] 부동산가처분해제신청(당사자간 합의) 1580
[서식] 부동산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81
[서식] 자동차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 1582
[서식] 특허권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1583
[서식] 골프회원권가처분신청취하 1585
[서식]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취하 1586
[예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61호) 1588
제2장 채무자의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1591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선박가압류집행 및 선박감수보존집행취소신청 1594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건설기계가압류집행취소신청 1596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1598
[서식] 해방공탁에 의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 1600
[서식] 가압류해방공탁 1603
[서식] 가압류해방공탁 1607
제3장 법원의 취소결정, 채권자의 취하(취하간주)에 의한 집행취소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등기촉탁신청(가압류이의:결정 취소) 1611
[서식] 확정(송달)증명원(가압류결정 취소)신청 1613
[서식] 부동산 등 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명령취소 등 사유) 1614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등기촉탁신청(사정변경:제3취득자 신청) 1615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등기촉탁신청(소불제기로 인한 가압류결정취소) 1617
[서식] 근저당권 있는 채권가압류등기말소촉탁신청 1618
[서식] 채권(저당권부)가압류말소촉탁신청(가압류된 채권의 소멸증명) 1619
[서식] 제3채무자의 공탁 1621
[서식] 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명령취소 등 사유) 1623
[서식] 가압류집행취소(해제)신청(신청취하간주로 인한) 1624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1627
[서식] 가압류신청취하증명(결정 전) 1629
[서식]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해제)신청 1630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취하 1632
[서식]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취하) 1634
[서식]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촉탁신청(등기명령취소) 1635
[서식] 부동산 등 가처분(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처분결정취소) 1637
[서식]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신청취하간주로 인한) 1638
[서식] 선박가처분집행취소(해제)신청(신청취하간주로 인한) 1641
[서식] 부동산가처분신청취하 1644
[서식]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신청(채권자취하) 1645
[서식] 선박가처분신청취하 1646
[서식] 선박가처분집행취소신청(채권자신청취하) 1647
[서식] 채권가처분신청취하 1648
[서식] 채권가처분집행취소신청 1649
부 록
* 서식색인 1653
* 예규색인 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