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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태영.
서명 / 저자사항
(인터넷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 Internet shoppingmall trademark right & trademark infringement / 김태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비비컴,   2009  
형태사항
295 p. : 삽화 ; 24 cm
ISBN
978899018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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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9z1 등록번호 1115597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9z1 등록번호 1115597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8 2009z1 등록번호 1211883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9z1 등록번호 1115597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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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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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인터넷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과 상표권침해를 바로 알려주는 책. 상표권을 침해한 인터넷 판매자가 상표권자에게 받은 <상표권침해전달내용>과 오픈마켓 판매자가 오픈마켓 상표권 담당자에게 받은 <침해사실통보> 내용을 소개하고 침해 사례별 대응 방법과 판례 등이 실려 있다.

상표권 외에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에 관해서 설명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명품 사진을 쇼핑몰의 상품설명 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왜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기호를 이용해서 유명 상표를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라벨을 훼손해서 판매하는 상품, 한자와 혼용해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은 판매자들의 사례와 병행수입 상품과 부도난 회사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된 판매자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더불어 판매자들의 사례에서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지막 챕터에는 상표권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들을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수록했다.

인터넷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대박판매의 그늘 ‘상표권과 상표권침해’를 바로 알려주는 책


대부분의 인터넷 판매자들은 대박의 꿈을 꾼다. 인터넷 판매자가 대박 상품을 판매하려면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목보다 무식한 근성이 더 필요한 곳이 인터넷 쇼핑몰이다.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성공을 꿈꾸며 노력하는 근성은 칭찬할만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무던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또는 내가 운영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팔리지 않고 다른 판매자는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판매자는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지 분석한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찾았는데 만약 그 방법이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인터넷 판매자들은 상도의상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쟁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생각이 바뀐다.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는 쇼핑몰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팔고 있다면, 그리고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아주 잘 팔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눈앞에 돈이 보이면 상표권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일 뿐이다.
상표권을 침해한 쇼핑몰 운영자들은 대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이렇다.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그냥 팔아요. 설마 별일 있겠어요?”

상표권자들은 상표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표권을 지키고 침해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해마다 상표권침해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판매자가 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많은 인터넷 판매자들은 단속이 발생하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상표권자들은 침해의 강도에 따라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표권침해에 관련된 판례가 늘어날수록 상표권자의 힘은 강해진다. 결국 뒤늦게 적발되는 인터넷 판매자는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유명한 상표일수록, 상표권을 소유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상표권자의 입장은 강경하다. 그만큼 상표권을 침해당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하다가 된서리를 맞고 나중에 상표권자를 원망하는 판매자들도 많다. 상표권침해로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판매자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지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른다.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사려는 구매자들이 많다. 유명한 브랜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스타일 상품)도 당연히 구매자들의 관심을 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판매자는 특정 브랜드의 키워드를 상품명이나 상품 설명에 끼워 넣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돌게 마련이다. 바로 돈이 도는 중심에 서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이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 브랜드를 변형하면 문제없다고 믿는 판매자
- 브랜드 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자
- 상표권침해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쇼핑몰 운영자
- 브랜드는 알지만 상표권침해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터넷 판매자
-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인터넷에서 팔아도 문제없다고 믿는 초보 판매자
-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리는 판매자
- 이제 막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는 초보 판매자
- 상표권침해 통보를 받은 인터넷 판매자

상표권을 침해한 인터넷 판매자는 구제받을 수 없는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한정되어 있다. 도매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류와 잡화 카테고리에서 상표권침해가 많이 일어난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자라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침해는 거치적거리는 일에 불과하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인터넷 판매자를 적발하면 ‘수익 아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고소를 전제로 한 민사상의 경고도 무섭지만 상표권침해는 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통례인 만큼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배상금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상표권 침해가 엄연한 법률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터넷 판매자 사이에서는 얄밉다는 원성을 들을 정도로 배상 금액에 무게를 두고 합의하는 일이 많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량이나 매출액을 다 합해도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옥살이까지 할 수도 있다. 오픈마켓 관리자도 상표권침해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 정품이 아닌데 키워드나 상품 설명에 상표가 들어있으면 등록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교묘히 피해서 등록하는 물품들을 적발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로 인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공식적으로 얼마나 될까? 상표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판매자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적발된 인터넷 판매자가 경찰로 이첩되는 사건이 한 해에 500건을 넘는다. 쇼핑몰 폐쇄나 아이디 삭제 등의 직·간접적 제재는 연 3000건에 육박한다. 관세청에서 적발하는 상표권침해 건수는 매년 약 1000건 정도다. 이 자료만으로 추정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420건이 적발된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대상은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판매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이 정도니 간접적인 적발이나 신고를 통해서 적발되는 사건까지 더하면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

몇 년 전까지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상표권침해로 적발된 인터넷 판매자가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판매했다”고 항변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었다. 상표권에 대해서 잘 아는 인터넷 판매자도 있고 상표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터넷 판매자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표권과 관련된 법에서 인터넷 판매자는 상표와 상표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몰랐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관련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인터넷 판매자는 상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제 인터넷 판매자는 판매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최소한 상표와 상표권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법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상표권은 지켜야 하는 권리다. 이미테이션이나 스타일 상품을 판매한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면 정품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자들 모두 정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이 책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인터넷 판매자가 상표권자에게 받은 <상표권침해전달내용>과 오픈마켓 판매자가 오픈마켓 상표권 담당자에게 받은 <침해사실통보> 내용을 소개하고 침해 사례별 대응 방법과 판례 등이 실려 있다. 상표권 외에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에 관해서 설명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명품 사진을 쇼핑몰의 상품설명 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왜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설명한다. 기호를 이용해서 유명 상표를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라벨을 훼손해서 판매하는 상품, 한자와 혼용해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은 판매자들의 사례와 병행수입 상품과 부도난 회사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된 판매자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판매자들의 사례에서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지막 챕터에는 상표권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들을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수록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태영(지은이)

▶커머스포인츠 대표 ▶메이크샵, 대한상공회의소, 네이버파트너스퀘어, 11번가, 서울대학교 구내 기초전력연구원, Sk 뉴스쿨 등 전자상거래 강의 진행 ▶전자상거래관련 마케팅, 재무, 지식재산권 등의 자문위원 활동 저서 : 상표권과 상표권 침해<비비컴>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이비즈북스> 쇼핑몰UX <이비즈북스> 고객의 전화를 매출로 바꾸는 법 <이비즈북스>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상표권&저작권 <앱북스> (포스트, SNS, 유튜브 모두 통하는)잘 팔리는 카피라이팅 <앱북스> 메일 : hibucks@naver.co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프롤로그 = 4
추천사 = 7
chapter 01 상표권침해 알아보기
 01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 19
 02 상표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 23
 03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판매자는 불리하다 = 28
 04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 = 32
 05 인터넷 판매자의 행적은 모두 기록된다 = 40
 06 효도상품과 흡혈상품은 종이 한 장 차이 = 42
 07 연락하시면 대박을 보장합니다 = 49
 08 상표권을 침해하면 이렇게 적발된다 = 54
 09 명품스타일 상품 판매는 상표권침해의 시작 = 63
chapter 02 여러 가지 상표권침해 사례
 01 로고를 오려서 판매해도 상표권침해 = 73
 02 어디서 태어났나요? = 75
 03 심볼과 비슷해도 문제가 된다 = 77
 04 버버리 체크무늬 헤어핀 = 78
 05 '품격재현', '완벽재현'은 명백한 이미테이션 = 81
 06 이니셜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 83
 07 대표 상품은 절대 안돼요! = 86
 08 호박에 줄도 긋지 말아라 = 88
 09 상표권자와 싸움은 피해라 = 91
chapter 03 상표권침해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01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 97
 02 상품을 고를 때, 백화점 매거진을 적극 활용하라 = 108
 03 소비자의 취향을 찾으려면 패션잡지를 참고하라 = 113
 04 끼리끼리 통하는 정보는 카페에서 나온다 = 115
chapter 04 숨어있는 상표권
 01 '상표'란 무엇인가 = 129
 02 스타일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런웨이 사진을 사용한 경우 = 136
 03 상표를 A**BCD처럼 부분적으로 가리는 경우 = 142
 04 상품의 상세 설명에 특정 상표를 사용한 경우 = 146
 05 특정 상표의 로고를 잘라서 판매하는 경우 = 149
 06 디자인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154
 07 상표권침해 통보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 160
 08 생소한 외국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다가 상표권침해로 적발된 경우 = 168
 09 병행수입 여부를 모르고 판매한 경우 = 173
 10 캐릭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179
 11 부도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서 문제가 된 경우 = 183
 12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브랜드의 스타일 상품을 판매한 경우 = 187
 13 수입한 물품에 정품과 가품이 섞여 있는 경우 = 192
 14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OEM 상품을 판매한 경우 = 197
chapter 05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고 상품 홍보하기
 01 홍보는 최대의 고민 = 205
 02 카페 운영은 매우 힘들다 = 208
 03 카페보다 블로그를 운영하자 = 210
 04 오픈마켓으로 쇼핑몰 홍보하기 = 214
 05 오픈마켓의 키워드 = 216
chapter 06 관련 기관 담당자와 인터뷰
 관세청 인터뷰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조사총괄과 최해우 조사관 = 229
 사이버조사대 인터뷰 - 서울 본부세관 사이버조사대 송웅호 조사계장 = 242
 관세사 인터뷰 - 관세법인 대인 권종오 대표관세사 = 258
 특허청 인터뷰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김완곤 담당관 = 274
 변리사 인터뷰 - 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 김종화 변리사 = 288
감사의 글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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