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 35
Ⅰ.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36
1. 입법평가의 필요성 = 36
2. 입법평가의 목적 = 38
Ⅱ. 입법평가의 대상 = 40
1.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의 정의 = 40
2. 학예사 자격제도의 의의 = 42
3. 입법평가의 대상 법령 = 44
Ⅲ. 입법평가 방법론 = 46
1. 서설 = 46
2. 규범적 분석 = 48
3.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 = 51
4. 비용ㆍ편익 또는 비용ㆍ효과 분석 = 51
제2장 입법평가 대상으로서 학예사제도 관련 법제 = 57
Ⅰ.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법제 = 5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개관 = 57
2. 학예사자격제도 관련 법령 = 78
Ⅱ.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 84
1.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84
2. 박물관유형 및 등록 요건 = 86
3. 학예사 자격제도 현황 = 90
4.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교부 현황 = 112
5.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 119
Ⅲ.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사례 = 134
1. 프랑스의 학예사 자격제도 = 134
2. 영국의 박물관전문인 인증제도 = 138
3. 일본의 학예원 자격제도 = 139
Ⅳ. 국내 유관분야 자격제도 분석 = 141
1. 사서 자격증 = 141
2. 무대예술전문인 = 143
3. 문화재수리기술자 = 144
4. 문화재수리기능자 = 145
5. 사회복지사 = 145
6. 교사 = 146
제3장 학예사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149
Ⅰ. 규범론적 분석 = 149
1. 규범의 연혁적 분석 = 149
2. 제도의 운영 현황 = 151
3. 평가 = 154
Ⅱ. 전문사 조사 = 155
1. 조사 개요 = 155
2. 학예사 자격 취득 여부 및 의향 = 159
3. 인턴 등 실무경험 = 162
4. 현행 학예사 제도에 대한 인식 = 170
5.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 = 184
제4장 대안 및 권고 = 205
Ⅰ. 대안 A: 정학예사 승급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205
1. 근거 및 의견 = 205
2. 내용 및 분석 = 206
Ⅱ. 대안 B: 전문학예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 209
1. 근거 및 의견 = 209
2. 내용 및 분석 = 217
Ⅲ. 기타의견 = 230
1. 인증학예사 제도 = 230
2.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관리 = 233
Ⅳ. 종합결론 = 238
참고문헌 = 243
【부록】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2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26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274
2.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 = 307
3. 설문양식 학예사 자격제도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