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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서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A)legislative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land development project procedure / 연구자: 이준서.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57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9-04
ISBN
9788983233967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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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9z6 등록번호 1115589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9z6 등록번호 1115661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5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Ⅰ. 연구의 목적 = 11
 Ⅱ. 연구의 범위 = 15
 Ⅲ. 연구의 방법 = 22
 Ⅳ. 연구의 구성 = 23
제2장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의의와 문제점 = 25
 Ⅰ. 규제의 본질 = 25
  1. 규제합리화의 요구 = 25
  2. 토지의 특수성에 따른 규제 = 27
 Ⅱ. 개발규제의 의의 = 29
  1. 개발규제의 필요성 = 29
  2. 개발규제의 내용 = 31
  3. 개발규제의 방법 = 35
  4. 현행 개발규제의 구조와 절차 = 36
 Ⅲ. 개발규제의 문제점 검토 = 40
  1. 개발사업법 체계의 복잡성 = 40
  2. 심의ㆍ평가 절차의 중복 = 41
  3. 인ㆍ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 = 42
  4. 정리 = 49
제3장 개발사업절차의 분석 = 51
 Ⅰ.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징 = 51
  1. 개발사업의 유형 = 51
  2. 개발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유형 = 54
 Ⅱ. 표준화 검토를 위한 대상사업의 선정 = 58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개발사업 = 58
  2. 공유수면매립법 : 매립공사 = 61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사업 = 62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 64
  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70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사업 = 73
  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 = 76
  8.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 = 78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개발사업 = 80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신공항건설사업 = 82
  1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 = 83
  12. 신항만건설촉진법 : 신항만건설사업 = 85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87
  1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 90
  15.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 91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 = 92
  17. 철도건설법 : 철도건설사업 = 97
  18.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98
  19.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항만재개발사업 = 101
  20. 항만법 : 항만공사 = 102
 Ⅲ. 대상사업 확정 = 104
제4장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ㆍ간소화를 위한 검토 = 107
 Ⅰ. 분석의 틀 = 107
  1. 개발사업법의 일반적 절차 = 107
  2. 분석의 틀 = 120
 Ⅱ.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 분석 = 122
  1.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123
  2. 사업시행자의 지정 = 123
  3. 개발계획의 수립 = 124
  4.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 = 124
  5. 실시계획의 수립 = 125
  6.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열람 = 126
  7.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127
  8. 토지수용 및 이주대책 = 127
  9. 기반시설의 설치 = 128
  10. 준공검사 = 128
  11. 공사완료의 공고 = 129
  12. 조성토지 등의 공급 = 129
  13. 공공시설등의 귀속 = 130
 Ⅲ.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ㆍ간소화 검토 = 131
  1. 개발사업절차 표준화ㆍ간소화의 가능성 = 131
  2.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 134
  3.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검토 = 136
제5장 표준화와 간소화를 통한 법제 개선방안 = 141
 Ⅰ. 개발사업절차의 모델 제시 = 141
  1. 개발계획단계 = 141
  2. 실시계획단계 = 145
  3. 분배계획단계 = 147
 Ⅱ. 개발사업절차 모델의 활용방안 = 148
  1. 개발사업절차법의 제정 = 148
  2. 일반법적 지위의 개발사업법의 활용 = 149
  3. 표준화 절차의 일괄 적용 = 151
 Ⅲ. 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151
  1. 표준화ㆍ간소화 절차의 취지 = 151
  2. 개발사업절차 모델의 검토 = 152
  3. 향후 과제 = 153
참고문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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