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1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서명 / 저자사항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 이상돈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xxviii, 322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11905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620namcc2200241 c 4500
001 000045565427
005 20120616200504
007 ta
008 091211s2009 ggk 001c kor
020 ▼a 9788918011905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0 ▼2 22
085 ▼a 340 ▼2 DDCK
090 ▼a 340 ▼b 2009z17
100 1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245 2 0 ▼a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 ▼d 이상돈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09
300 ▼a xxviii, 322 p. ; ▼c 26 cm
490 1 0 ▼a 법학총서
500 ▼a 색인수록
830 0 ▼a 법학총서 (법문사)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9z17 등록번호 11156006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2-25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9z17 등록번호 1115600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0 2009z17 등록번호 1211878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9z17 등록번호 11156006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2-25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 2009z17 등록번호 1115600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0 2009z17 등록번호 1211878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의 효시는 1997년 봄 삼성 SDS에서 운영했던 사이버 대학의《법과 현대생활》강좌이다. 그 강의들을 모으고 다듬어 1997년 가을 '법학입문'이라는 이름의 책이 만들어졌다. 그 책을 펴내면서 나는 이렇게 소개했다.
“이 책은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의 문을 열어주고자 쓰여졌다. 깊은 이해의 지평은 법체계의 발전에 대한 역사(철학)적 전망의 ‘웅대함’과 법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정밀함’ 그리고 법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비판의 ‘날카로움’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 나는 이 책에서 모든 법 분과의 소재를 망라하지 않고 기초적인 법분야(공법, 사법, 형사법 및 소송법)의 핵심제도들만을 대상으로 법이론적?법사회학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런 논의가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법정보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다른 법정보는 물론이고 미래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법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만큼은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년이 흘렀다. 아마도 15쇄 이상을 한 듯하다. 그 세월은 이 책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주었다. 이 책은 전국에 걸친 독자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읽는다. 법학 이외의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부터도 다양한 반향이 들려왔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 책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그런데 내게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원래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졌지만, 실무 법조인들도 적지 않게 이 책을 읽는다고 한다. 이 책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물론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아마도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에 펴내는 이 책은 대폭 보완되었다. 그 보완은 나의 연구가 확장되면서 축적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입문의 효율성을 위해 내가 직접 생각을 빌려오거나 그 생각에 대한 논의로써 내 생각을 전개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문헌들에 대한 인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좋은 글들을 쓰는 법학자 동료교수들에겐 좀 미안하다. 이 책이 입문서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또한 이 책에서 어떤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지나친 친절일 듯하다. 그래도 이 책이 1997년 법학입문에다 나의 어떤 연구결과물들이 보완되었는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도표를 작성하였다. 이 도표의 제목들은 그간 내가 일구어온 기초법 분야와 몇 가지 전문법분야 그리고 형사법분야의 주요 단행본들이다. 그렇기에 이 책의 초판에서 말한 “기초적인 법분야(공법, 사법, 형사법 및 소송법)의 핵심제도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수정되어야 한다. 꽤 다양한 전문법이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법은 판덱텐 법전법체계와 영미법계가 통합되는 현대적인 법패러다임이다. 이 책을 새롭게 펴내면서 이름에 ‘로스쿨을 위한’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 좀더 많이 봐주었으면,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기왕에 도입한 한국의 로스쿨이 세계의 법학교육을 선도하는 전범이 될만큼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달았다. 이 책이 영역된다면 한국법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aw)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이번에 새롭게 시사문제와 전문법의 문제가 교차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Q&A를 53개 마련하여 가장 관련이 많은 서술분야에 배치하였다. 이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은 로스쿨 입학준비생과 재학생, 학부의 법학과 학생들 그리고 기존의 실무법조인 모두에게 매우 심층적인 이론적 관점과 실천적으로 유용한 정책적 관점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법의 임무
 [1] 법과 정의
  Ⅰ. 현대사회에서 법의 모습 = 3
  Ⅱ. 국가법과 시민법 = 6
  Ⅲ. 법의 임무로서 정의의 실현 = 11
 [2] 국가의 기본원리: 민주적 법치국가성
  Ⅰ. 민주적 법치국가 = 17
  Ⅱ. 법공동체의 조직화 = 28
  Ⅲ. 법의 실효성 보장 = 33
제2부 법의 기초
 [3] 계약
  Ⅰ. 법의 계약적 기초 = 43
  Ⅱ. 계약의 구속력과 도덕적 내부구조 = 46
  Ⅲ.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51
 [4] 불법행위와 손해의 전보
  Ⅰ. 손해전보제도의 두 가지 의미 = 57
  Ⅱ. 손해전보법의 분화 = 59
  Ⅲ. 불법행위와 손해전보의 요건 = 64
  Ⅳ. 책임귀속원리의 변형 = 69
 [5] 범죄와 형벌
  Ⅰ. 범죄와 형벌의 현실 = 76
  Ⅱ. 범죄와 형법 = 82
  Ⅲ. 형벌과 형법 = 94
  Ⅳ. 형법의 미래 = 98
 [6] 소송의 원리
  Ⅰ. 소송의 정당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 = 105
  Ⅱ. 소송과 사적 자치 = 113
  Ⅲ. 소송상의 권리와 원칙 = 121
제3부 법의 적용
 [7] 법률의 해석방법과 적용
  Ⅰ. 법률적용의 의미 = 135
  Ⅱ. 법률해석의 방법 = 138
  Ⅲ. 법규범찾기 = 148
  Ⅳ. 사안의 구성 = 156
  Ⅴ. 법률해석과 사안구성의 통합적 지평 = 159
제4부 법의 내용
 [8]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의 관계 = 165
  Ⅱ. 도덕 개념의 유형 = 169
  Ⅲ. 법과 도덕의 관계현실 = 173
  Ⅳ. 법과 도덕의 이성적 관계 = 177
 [9] 법과 정치
  Ⅰ. 정치주의와 법치주의 = 188
  Ⅱ. 정치의 개념 = 189
  Ⅲ. 법과 정치의 관계유형 = 193
  Ⅳ. 법과 정치의 이성적 관계 = 202
 [10] 법과 경제
  Ⅰ. 법과 경제의 관계현실 = 208
  Ⅱ. 법경제학 = 213
  Ⅲ. 법과 경제의 관계 = 220
제5부 법의 발전
 [11] 자유주의적 법
  Ⅰ. 근대법의 자유주의적 기획 = 229
  Ⅱ. 근대법의 형성 = 235
  Ⅲ.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문제성 = 240
 [12] 사회국가적 법
  Ⅰ. 도덕원칙의 지평확대 = 244
  Ⅱ. 사회국가적 법제화 = 252
  Ⅲ. 사회국가적 법모델의 문제점 = 262
 [13] 절차주의적 법
  Ⅰ.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의의 = 267
  Ⅱ.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이론 = 270
  Ⅲ.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기능적 구조 = 274
  Ⅳ.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미래 = 278
제6부 법의 미래
 [14] 현대사회와 법의 미래
  Ⅰ. 정보화사회와 법 = 283
  Ⅱ. 위험사회와 법 = 291
  Ⅲ. 과학기술사회와 법 = 295
  Ⅳ. 법의 미래 = 298
사항색인 = 301
법률색인 = 318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