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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범준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 이범준
발행사항
서울 :   궁리,   2009  
형태사항
387 p. : 삽화 ; 22 cm
ISBN
9788958201755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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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술되었음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3509 2009 등록번호 11155867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0-25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3509 2009 등록번호 111558678 도서상태 간편대출신청중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7.5303509 2009 등록번호 151283065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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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3509 2009 등록번호 11155867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0-25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3509 2009 등록번호 111558678 도서상태 간편대출신청중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7.5303509 2009 등록번호 151283065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988년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도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처음 공개된 사항도 많다.

저자는 초기재판소에 관한 자료,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 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1987년 민주항쟁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파하고 고민해왔는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는 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동시에 받으면서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해왔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짧지만 질곡 많았던 헌법재판소의 역사! 이제 헌법재판소는 미래다!

‘헌법재판소는 미래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캐치프레이즈나 모토가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혀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일들이 해결된 뒤에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유무나 그 평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최고재판소에서 민사·형사·헌법 사건을 모두 다룬다. 미국에는 주 대법원이 민사·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명하며 우리 재판소도 아시아에서 유력한 곳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치 독재를 거치며 헌법도 죄악일 수 있다는 교훈으로 헌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박정희·전두환 독재 헌법을 거친 다음 민주화 헌법에서 헌재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건을 다룬다. 그래서 재판소 결정은 철학에 가깝다고들 한다. 가령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은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 모두 헌법에 근거해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다. 논리와 법률이 아닌 역사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을 때 국가의 검열이 없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여인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절망해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사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검사라는 사람마저 무시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 장애인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토론, 광장으로 나가 외치고 모이고 함께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 등.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판단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루어왔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답게 사는 권리’에 점차 눈을 떠가는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점점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럴수록 재판소 구성원들의 역사의식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범준(지은이)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종합법정(法政)전공 실정법코스 헌법학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객원연구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저서로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김영란 공저인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궁리, 2016)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들어가며 = 5
1
 01 항쟁 - 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 13
 02 청사 - 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 26
 03 무사 - 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 41
 04 소원 - 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 53
 05 공격 - 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 66
 06 유출 -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 78
 07 공안 - 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 89
 08 변심 - 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 103
 09 시장 - 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 115
 10 늑장 - 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 126
2
 11 서열 - 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 141
 12 영토 - 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 155
 13 1980 1 - 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 168
 14 1980 2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 181
 15 1980 3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 194
 16 반격 - 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 205
 17 가위 - 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 218
 18 동행 - 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 230
 19 의회 - 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 243
 20 선거 - 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 256
3
 21 구성 - 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 271
 22 양심 - 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 284
 23 배려 - 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 296
 24 광장 - 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 306
 25 한계 - 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 317
 26 탄핵 1 - 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 330
 27 탄핵 2 - 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 341
 28 탄핵 3 - 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 352
 29 관습 - 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 362
 30 선택 - 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 374
재판관 임기표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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