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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영도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 (The)institutionalization of standard cost model for best practices in evaluation of legislation / 연구자: 박영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90 p. : 삽도 ; 25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 09-16-1
ISBN
9788983239198 9788983238009(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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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 2009z2 등록번호 1115569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 2009z2 등록번호 1115661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문제의 제기 = 9
 제1절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의 선진규제 = 9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제2장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초적 이해 = 17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 17
  Ⅰ. 표준비용모델의 개념 = 17
  Ⅱ. 표준비용모델의 장단점 = 19
  Ⅲ. 표준비용모델과 유사한 비용산정 모델 = 24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일반적 작동방식 = 32
  Ⅰ. 개요 = 32
  Ⅱ. 기본산식 = 33
  Ⅲ. 측정시기 = 66
  Ⅳ. 측정절차 = 39
제3장 주요국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에 관한 시사점 = 43
 제1절 개설 = 43
 제2절 주요국가의 경험과 시사점 = 47
  Ⅰ. 네덜란드 = 47
  Ⅱ. 독일 = 56
  Ⅲ. 오스트리아 = 65
  Ⅳ. 영국 = 73
  Ⅴ. 유럽연합 = 79
 제3절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적 요소 = 91
  Ⅰ.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 = 91
  Ⅱ.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한 비교 = 123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 137
 제1절 개설 = 137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 = 142
  Ⅰ.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과 관련한 과제 = 143
  Ⅱ.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과제 = 154
  Ⅲ.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와 관련한 과제 = 158
 제3절 입법평가모델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 = 161
  Ⅰ. 개설 = 161
  Ⅱ. 양자의 차이점 = 164
  Ⅲ. 입법평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 = 167
제5장 결론 = 173
참고문헌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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