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 21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1
Ⅱ. 입법평가의 대상 = 23
Ⅲ.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 26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 31
Ⅰ.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현황 = 31
1. 개요 = 31
2.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 36
Ⅱ. 상수원관리 규제체계 현황 = 41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 42
2. 기타 관련 규정 = 51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 5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5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58
제3장 입법평가 = 59
Ⅰ. 규범론적 평가 = 59
1. 입법목적의 달성도 = 59
2. 수용성 = 60
3. 실효성 = 60
4. 입법체계성 분석 = 62
Ⅱ. 법사회학적 평가 = 63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64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66
3.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사항 = 69
4. 소결론 = 69
Ⅲ. 비교법적 평가 = 70
1. 미국 = 70
2. 프랑스 = 72
3. 영국 = 73
4. 독일 = 75
5. 일본 = 75
6. 시사점 = 77
제4장 대안 및 권고 = 81
Ⅰ. 대안 : 개별 규제법령 개선안 = 81
1. 입지관리 제도 개선안 = 81
2.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 체계 개선안 = 94
3. 폐수시설 배출기준 관련 개선안 = 99
4.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안 = 106
Ⅱ. 권고 = 108
참고문헌 = 111
부록 = 115
부록 1 관련법조항 = 115
부록 2 관련입법조치 = 1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 1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의원 대표발의) = 14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1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