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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 ▼a 346.53046 ▼2 DDCK | |
090 | ▼a 346.53046 ▼b 2009 | |
100 | 1 | ▼a 한상운 |
245 | 1 0 | ▼a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 ▼x (A)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in nature conservation zone / ▼d 연구자: 한상운 , ▼e 차현숙.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9. | |
300 | ▼a v, 167 p. : ▼b 삽도 ; ▼c 25cm. | |
440 | 0 0 | ▼a 입법평가연구 ; ▼v 09-16-3 |
504 | ▼a 참고문헌: p. 111 | |
700 | 1 | ▼a 차현숙 |
710 | ▼a 한국법제연구원 | |
710 |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900 | 1 1 | ▼a Han, Sang-woon |
900 | 1 1 | ▼a Cha, Hyun-Sook |
945 | ▼a KIN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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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9 | 등록번호 11155695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9 | 등록번호 11156619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 21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1 Ⅱ. 입법평가의 대상 = 23 Ⅲ.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 26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 31 Ⅰ.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현황 = 31 1. 개요 = 31 2.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 36 Ⅱ. 상수원관리 규제체계 현황 = 41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 42 2. 기타 관련 규정 = 51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 5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5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58 제3장 입법평가 = 59 Ⅰ. 규범론적 평가 = 59 1. 입법목적의 달성도 = 59 2. 수용성 = 60 3. 실효성 = 60 4. 입법체계성 분석 = 62 Ⅱ. 법사회학적 평가 = 63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64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66 3.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사항 = 69 4. 소결론 = 69 Ⅲ. 비교법적 평가 = 70 1. 미국 = 70 2. 프랑스 = 72 3. 영국 = 73 4. 독일 = 75 5. 일본 = 75 6. 시사점 = 77 제4장 대안 및 권고 = 81 Ⅰ. 대안 : 개별 규제법령 개선안 = 81 1. 입지관리 제도 개선안 = 81 2.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 체계 개선안 = 94 3. 폐수시설 배출기준 관련 개선안 = 99 4.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안 = 106 Ⅱ. 권고 = 108 참고문헌 = 111 부록 = 115 부록 1 관련법조항 = 115 부록 2 관련입법조치 = 1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 1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의원 대표발의) = 14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1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