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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 (A)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in nature conservation zone / 연구자: 한상운 , 차현숙.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v, 167 p. : 삽도 ; 25cm.
총서사항
입법평가연구 ; 09-16-3
ISBN
9788983239204 9788983238009(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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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9 등록번호 111556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9 등록번호 1115661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 21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1
 Ⅱ. 입법평가의 대상 = 23
 Ⅲ.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 26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 31
 Ⅰ.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현황 = 31
  1. 개요 = 31
  2.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 36
 Ⅱ. 상수원관리 규제체계 현황 = 41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 42
  2. 기타 관련 규정 = 51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 5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5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58
제3장 입법평가 = 59
 Ⅰ. 규범론적 평가 = 59
  1. 입법목적의 달성도 = 59
  2. 수용성 = 60
  3. 실효성 = 60
  4. 입법체계성 분석 = 62
 Ⅱ. 법사회학적 평가 = 63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64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66
  3.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사항 = 69
  4. 소결론 = 69
 Ⅲ. 비교법적 평가 = 70
  1. 미국 = 70
  2. 프랑스 = 72
  3. 영국 = 73
  4. 독일 = 75
  5. 일본 = 75
  6. 시사점 = 77
제4장 대안 및 권고 = 81
 Ⅰ. 대안 : 개별 규제법령 개선안 = 81
  1. 입지관리 제도 개선안 = 81
  2.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 체계 개선안 = 94 
  3. 폐수시설 배출기준 관련 개선안 = 99
  4.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안 = 106
 Ⅱ. 권고 = 108
참고문헌 = 111
부록 = 115
 부록 1 관련법조항 = 115
 부록 2 관련입법조치 = 1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 1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의원 대표발의) = 14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1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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