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사일반
제1장 일상생활의 법률상식 = 3
01 계약서 작성방법 = 3
02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유의할 점 = 11
03 부동산을 매도할 때 유의할 점 = 17
04 금전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 18
05 금전을 차용할 때 유의할 점 = 20
06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 21
07 돈을 빌려줄 때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 22
08 임대차계약서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 = 25
09 위임장 작성방법 = 29
10 공증제도 = 31
11 탄원서 작성방법 = 33
12 채권양도 = 36
13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의 대비책 = 39
14 소멸시효 = 41
15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 = 44
16 배상명령제도 = 49
제2장 친족상속 = 71
01 최근 친족상속 관련 개정내용 = 71
02 친자ㆍ입양관계 = 84
03 혼인ㆍ이혼관계 = 90
04 상속ㆍ유언관계 = 107
05 유언의 방식 = 124
06 새 가족제도 개요 = 127
07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비교 = 131
08 재혼한 여자가 자녀의 성ㆍ본을 새아버지의 성ㆍ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133
제3장 교통사고 = 153
0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153
02 형사ㆍ교통사고 합의시 유의할 점 = 160
0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 166
0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69
05 교통사고시 뺑소니의 성립여부 = 173
06 운전면허취소ㆍ정지로 인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 175
제4장 행정소송의 기본지식 = 193
01 행정심판ㆍ행정소송절차 개관 = 193
02 행정심판절차 = 196
03 행정소송절차 = 202
제5장 부동산등기 = 220
01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220
02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 225
03 등기의 종류와 등기능력 = 229
04 등기신청절차 개요 = 232
05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235
06 등기필증 = 238
07 인감증명 = 241
08 등기신청비용 = 244
09 등기종류별 첨부서류 = 250
10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53
1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 264
12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방법 = 277
13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 = 289
14 가등기 신청방법 = 295
1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301
제6장 상업등기 = 305
0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 305
0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306
0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방법(발기설립) = 308
04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방법(모집설립) = 321
05 법인설립등기 = 336
06 정관의 작성방법 = 338
07 상업등기의 소요비용 = 340
08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 343
제7장 공탁절차 = 347
01 공탁의 개념과 종류 = 347
02 변제공탁 = 350
03 재판상보증공탁 = 359
04 집행공탁 = 364
제8장 세금 = 371
01 세금 개요 = 371
02 주택 보유시의 세금 = 373
03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375
04 자금출처조사 = 377
05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 378
06 상속세 = 384
07 증여세 = 388
08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하여 놓고 싶은데, 어느 것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 = 391
제9장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93
01 주택임차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393
0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요한 법률개념 3가지 = 395
03 주택의 종류 = 397
04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 399
05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402
0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404
07 전세권(등기)과 확정일자의 차이 = 407
08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차이 = 411
09 임차권등기명령 = 412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19
11 상가건물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 = 422
12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운명 = 424
제2편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제1장 민사소송절차 = 445
01 민사소송절차 개관 = 445
02 어떤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 = 448
03 증거를 만드는 방법 = 451
04 내용증명우편 = 453
05 재판의 심급에 따른 법원의 사건관할 = 457
06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법원 = 458
07 전속관할 = 460
08 일반소장 작성방법 = 462
09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방법 = 480
10 당사자의 호칭방법 및 원고ㆍ피고 기재례 = 495
11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례 = 498
12 소장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 503
13 민사조정절차 = 505
14 채권자에게 아주 요긴한 제소전 화해신청 = 509
15 지급명령신청 = 511
16 사건부호로 사건종류 알기 = 517
17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 519
18 소가산정방법 = 521
19 주소보정방법 = 523
20 공시송달신청 방법 = 525
21 피고의 답변서ㆍ반소장 작성방법 = 529
22 준비서면 작성방법 = 535
23 변론기일 연기신청 방법 = 537
24 재판을 빨리 진행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 = 538
25 소송대리허가신청 방법 = 539
26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 = 542
27 문서송부촉탁신청 방법 = 544
28 사실조회촉탁신청 방법 = 546
29 증인신청 방법 = 547
30 증인이 법정에 나가지 아니하고 증언을 하는 방법 = 549
31 감정신청 방법 = 551
32 검증신청 방법 = 553
33 증거보전신청 방법 = 555
34 변론재개신청 = 557
3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방법 = 559
36 돈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를 받는 방법 = 561
37 가난한 사람이 법률구조를 받는 방법 = 565
38 항소장 작성방법 = 567
39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 항소하는 방법 = 569
40 상고장 작성방법 = 571
41 재심소장 작성방법 = 573
4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방법 = 573
4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575
제2장 가압류ㆍ가처분절차 = 591
01 가압류ㆍ가처분절차 개관 = 591
02 가압류신청 절차 = 594
03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 617
04 가처분신청 절차 = 620
05 가압류ㆍ가처분신청시 담보제공 = 631
06 가압류ㆍ가처분이 들어 온 경우에, 그 대응절차 = 639
07 가압류ㆍ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643
08 가압류ㆍ가처분결정에 취소신청 개요 = 647
09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 = 649
10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취소신청 = 652
1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 655
1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 657
13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658
14 가등기가처분신청에 의한 가등기 = 663
제3편 경매절차
제1장 강제집행 일반 = 671
01 민사집행법 개정에서 달라진 것들 = 671
02 강제집행의 도해 = 673
03 집행관이 할 수 있는 업무 = 675
04 강제집행의 관할법원 = 676
05 집행권원이란 = 677
06 확정증명ㆍ송달증명ㆍ집행문부여신청 = 681
07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방법 개요 = 688
08 청구이의의 소 = 694
09 제3자이의의 소 = 701
10 강제집행을 정지ㆍ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 706
제2장 부동산경매 = 714
01 강제경매의 대상 = 714
0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 716
03 강제경매절차 개요 = 718
0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721
05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및 관할 = 723
06 강제경매신청시 첨부서류 = 729
07 강제경매신청 소요비용 = 731
0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735
09 임의경매신청서 작성방법 = 742
10 상속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746
11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747
1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49
13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 753
14 입찰참여자의 필수열람서류 = 756
1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절차 = 760
16 경매의 매수인이 취득할 목적물의 범위 = 763
17 경매기일공고 전에도 경매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자 = 766
18 경매는 몇 번까지 유찰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 = 767
19 부동산 경매방법 3가지 = 770
20 분할매각(개별매각)의 원칙과 일괄매각의 예외 = 772
2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 = 774
2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방법 = 785
23 현명한 경매대금 납부방법 = 790
24 부동산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794
25 매각대금납부 후의 소유권취득 및 이전등기촉탁 = 795
26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첨부서류 및 소요비용 = 799
27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 802
28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자ㆍ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자 = 806
29 배당요구 방법 = 807
30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 812
31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순위 = 814
3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815
33 배당이의의 소 = 818
34 채권계산서 작성방법 = 824
35 강제경매의 필수적 정지ㆍ취소 및 임의경매의 필수적 정지ㆍ취소 = 826
36 임의경매를 정지ㆍ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 828
37 경매신청의 취하 = 831
38 경매에서 유의하여야 할 권리분석 = 833
39 경매에서의 유치권 = 836
4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절차에서 필요비ㆍ유익비를 회수하는 방법 = 841
41 제시외 건물 = 843
제3장 유체동산 및 자동차경매 = 850
01 유체동산경매의 목적물 = 850
02 경매를 시킬 수 없는 유체동산 = 852
03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 853
04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862
05 부부공유재산 경매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864
06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경매시 타방 배우자의 1／2 지급요구권 = 865
07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 = 870
제4장 채권강제집행 = 880
0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880
02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금전채권 = 884
03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압류 = 888
0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890
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ㆍ전부명령을 신청할 법원 = 893
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895
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908
08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에, 제3채무자의 대응 방법 = 917
제5장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 920
01 대체집행방법 = 920
02 간접강제방법 = 929
제4편 악덕채무자 때려잡기ㆍ악덕채권자 탈출하기
제1장 악덕채무자 때려잡기 = 935
01 악덕채무자를 보는 채권자의 기본자세 = 935
0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937
0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ㆍ교부방법 = 941
04 악덕채무자를 파산자로 만들기 = 952
05 악덕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955
06 채권자취소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 958
07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 = 972
08 법률문제로 복잡한 머리 잠시 쉬어가기 - 미래에 일어날 법률이야기 = 974
제2장 채무자의 재산찾기 = 986
01 채무자의 주소 및 재산을 찾는 방법 = 986
02 재산명시신청제도 = 989
03 재산조회신청 = 995
04 악덕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절차 = 1003
05 악덕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 1006
제3장 악덕채권자 탈출하기 = 1017
01 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개요 = 1017
02 채권자의 불법적 독촉행위에 대한 대응 = 1022
03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채권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 1026
04 악덕채권자가 살림살이에 함부로 가압류ㆍ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 1029
0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 1031
0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 = 1036
07 악덕배우자ㆍ악덕채권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 1039
08 신용불량등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파산ㆍ개인회생 기록의 말소 = 1044
제4장 개인회생ㆍ개인파산 = 1055
01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 1055
02 개인파산이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 1058
03 개인회생제도 = 1060
0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 1106
05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 1115
06 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 = 1146
07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1149
08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 1155
09 파산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 = 1159
10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궈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 = 1163
11 면제재산제도 = 1167
12 중지명령신청과 금지명령신청 = 1175
13 채무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 - 면책불허가사유 = 1184
14 면책결정의 효력 = 1188
1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도 면책이 되는지 = 1192
16 면책받은 이후 채권자의 독촉에 대한 대응 및 신용회복절차 = 1202
판례색인 = 1221
사항색인 =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