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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창용. 홍성필. 정민웅. 권용훈.
단체저자명
국토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system of the act on PPI and other relevant laws : with a focus on main issues arising from the act on PPI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acquisition of permits and approvals / 황창용 외.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   2004.  
형태사항
vii, 204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국토연 ; 2004-46
ISBN
8981823278
일반주기
공저자: 홍성필, 정민웅, 권용훈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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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23 2004z1 등록번호 121186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황창용(지은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 방법 = 3
 3. 연구의 기대효과 = 4
 4.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민간투자사업 법률ㆍ행정계획ㆍ실시협약에 대한 검토 = 7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관계 = 7
 2. 민간투자사업 행정계획 = 10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10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 11
 3. 실시협약 = 14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법적쟁점에 대한 해설 = 17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요 = 18
 2.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0
  2)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 = 21
  3) 출자예정자들의 컨소시엄의 법률적 성격 = 24
  4)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들)의 변경 = 25
 3. 대상시설(사업) = 26
  1) 대상시설 = 26
  2) 본 사업 이외의 사업 = 27
  3) 사업시설의 변경 = 30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32
  1) 현행 민간투자법의 사업추진방식 = 32
  2) 사업특성에 맞는 사업추진방식의 선택 = 33
  3)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사업추진방식 = 33
  4)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사업추진방식 = 36
  5)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사업추진방식 = 38
  6)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 제5호의 사업추진방식 = 39
 5.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 40
  1)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에 관한 민간투자법 규정 = 40
  2) 최초제안서의 수정제안 = 41
 6.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평가 = 42
 7. 협상대상자 지정 = 43
  1) 협상대상자의 지위 = 43
  2) 협상대상자지정행위의 법적성격 = 44
  3) 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 인한 소실 또는 손해에 대한 구제 = 50
  4)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가처분신청의 권리 = 57
 8. 실시협약 체결 = 59
  1)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 59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 61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 = 66
  4) 재정지원 = 72
  5)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적용여부 = 74
 9.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 76
  1)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 76
  2) 인ㆍ허가 및 인ㆍ허가의제 = 76
 10.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 85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85
  2)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 90
  3) 감리회사의 선정 = 92
  4) 조기준공 = 93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 94
 11.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 96
  1)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 = 96
  2) 관리운영권의 처분 = 97
  3)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에 대하여 = 99
  4) 운영기간 중에 당해시설을 증설ㆍ개량하는 경우 = 100
제4장 민간투자사업 인허가 및 인허가 의제 = 101
 1. 민간투자사업 인허가 개요 = 101
  1) 민간투자사업 인허가 환경 = 102
  2)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관련법률 = 103
  3)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의제대상 법률 = 105
  4) 건설사업의 일반적 시행절차 = 108
  5)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시행절차 = 109
  6) 민간투자사업의 시공관련 인허가 = 112
  7) 인허가의제 규제에 관련된 법률 = 113
 2. 도로사업 = 115
  1) 도로사업 일반 = 115
  2) 도로사업 인허가 = 122
 3. 철도사업 = 126
  1) 철도사업 일반 = 126
  2) 철도사업 인허가 = 133
 4. 항만사업 = 137
  1) 항만사업 일반 = 137
  2) 항만건설 인허가 = 142
 5.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 143
  1)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일반 = 143
  2) 하수종말처리시설 인허가 = 145
 6.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 14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허가 = 148
  2) 농지 관련 인허가 = 152
  3) 산림 관련 인허가 = 158
  4) 하천 관련 인허가 = 164
  5) 소하천 관련 인허가 = 168
  6) 사방지 관련 인허가 = 170
  7) 초지 관련 인허가 = 172
  8) 군사시설 관련 인허가 = 173
  9)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 174
  10)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허가 = 178
  11) 분묘 관련 인허가 = 180
  12) 개발제한구역 관련 인허가 = 181
  13) 자연공원 관련 인허가 = 182
  14) 도시공원 관련 인허가 = 183
  15) 문화재 관련 인허가 = 185
  16) 상수원 관련 인허가 = 187
  17) 환경 관련 인허가 = 188
  18) 건축 관련 인허가 = 190
  19) 공장 관련 인허가 = 193
  20) 도로 관련 인허가 = 194
참고문헌 = 199
SUMMARY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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