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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 : 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성범죄 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 : 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만종
Title Statement
성범죄 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 : 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 이만종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9.  
Physical Medium
307 p. : 삽도 ; 23 cm.
ISBN
9788926803431
General Note
부록: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여성발전기본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자료: p.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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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자료: p. 241-243.
536 ▼a 본 도서는 2009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9 Accession No. 1115562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9 Accession No. 1115576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페미니즘을 뿌리 내리고 성평등적 가치를 직장동료 간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만종(지은이)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형사법 전공)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 공군본부 헌병감실 헌병과장(대령 전역) 공군사관학교 초빙교수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법제화 실무자문단 한국테러학회 회장 한국군사법학회 회장 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법학박사) 주요논문 및 저서 저서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5. 범죄수사, 학현사, 2004. 명령학, 학현사, 2000. 경찰수사 총론, 청목출판사, 2007. 경찰수사 각론, 청목출판사, 2008. 논문 군내 성범죄사고에 관한 예방적 고찰, 2009. 경찰임의동행의 적법성 한계에 관한 고찰, 2008. 군행형법 개정 방안에 관한 보완적 고찰, 2007.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2006. 범죄유발 심리요인에 관한 고찰, 2006.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고찰, 2006.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2006. 환경범죄처리상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방안, 2005. 항공기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대응 방안, 2005. 군 수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2005. 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2005. 범죄양상 변화에 따른 피해경감 방안, 2005.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2004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역사 속에서 본 성(性) = 13
 1. 우리나라의 성(性) 문화 = 15
 2. 시대별로 본 성(性)과 유물 = 16
 3. 각 지방의 성(性) 풍속 = 19
제2장 예외적 성과 가해자에 대한 관점 = 23
 1. 변태적인 성(성도착증) = 25
 2. 근친혼의 시대적 변화 = 34
 3. 근친상간의 의미 = 36
 4. 스와핑(부부교환섹스) = 40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점 = 42
제3장 직장 내 성희롱 연혁 = 47
 1. 우리나라최초성희롱사건 = 49
 2.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과 한계 = 51
 3.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법률 = 52
 4.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55
 5.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기준 = 71
 6. 성희롱에 대한 문답풀이 = 72
 7.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조건 = 75
 8. 직장 내 성희롱과 남녀 고용평등 = 76
 9. 남녀고용평등상에 있어 남녀차별 = 82
 10.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91
제4장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미 = 99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의 = 101
 2. 외국의 입법과정 = 101
 3.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 102
 4. 법이 규정한 성희롱 = 105
 5. 직장 내 성희롱 동향 = 112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가해자 = 117
 1. 의의 = 119
 2. 우리나라의 법적 판단 기준 = 120
 3. 외국의 입법 사례 = 131
 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유형 = 133
제6장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 139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 141
 2.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 기준 = 145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 154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156
 5. 직장 내 성적 핍박 예방과 고용주 = 159
제7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165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 167
 2.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 167
제8장 관련법상 성희롱의 해석 = 179
 1.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 = 181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의 개념 = 187
 3.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례문답 = 188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유의사항 = 197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 = 199
 2.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 205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 = 207
 4.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방법 = 214
 5.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취해야 할 태도 = 217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 = 222
 7. 대학캠퍼스 내 성희롱 = 225
제10장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운영 = 227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제도 = 229
 2.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의 차이점 = 237
참고자료 = 241
부록 = 2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45
 여성발전기본법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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