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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 평준화 해부

고혹 평준화 해부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래 金正來
서명 / 저자사항
고혹 평준화 해부 / 김정래.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759 p. : 도표 ; 23 cm.
ISBN
9788980315543
일반주기
한자서명: 蠱惑 平準化 解剖  
부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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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9z1 등록번호 1115599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9z1 등록번호 111566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79.53 2009z1 등록번호 1512823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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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9z1 등록번호 1115599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9z1 등록번호 111566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79.53 2009z1 등록번호 1512823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래(지은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키일대학(University of Keele)에서 교육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이사,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미래한국 편집위원, 하이에크아카데미원장, 그리고 한국교육철학회 제15대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세상을 바꾸는 나』, 이 책의 자매서인 『증보 아동권리향연』, 『아동권리향연 마당』과 함께 『고혹 평준화 해부』, 『진보의 굴레를 넘어서』, 『민주시민교육비판』, 『전교조비평』, 『교육과 지식』(공저), 『교육과 성리학』(공저), 『교육 과 한국불교』(공저), 『학생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권위, 책임, 교육(리처드 피터스)』, 『플라우든 비평(리처드 피터스 편)』(공역), 『봄의 창의성(데이비드 봄)』, 『지식의 조건(이스라엘 쉐플러)』, 『암묵적 영역(마이클 폴라니)』, 『초등교육문제론(디어든)』, 『아동의 자유와 민주주의(로즈마리 챔벌린)』, 『교육과 개인(브랜다 코헨)』, 『교육목적론(콜린 린지)』, 『대중을 위한 경제학(진 캘 러헌)』(공역) 등이 있다. 또 연구기관에서 낸 연구과제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권리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고교 평준화정책 적합성 연구 Ⅰ, Ⅱ」,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정책적합성 연구」,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제Ⅰ장 국면 11

1. 사회 전반의 우려 13

가. 경쟁력 약화 13

나. 합리화 논거(1): 인성 교육 17

다. 합리화 논거(2): 평등의 실현 21

2. 교육 내부의 접근방식 25

제Ⅱ장 개념 37

1. ‘평준화’라는 말 39

가. ‘평준화’라는 말의 성립 40

나. ‘평준화’: 용어의 타당성 46

다. ‘평준화’가 주는 어감 48

2. 평준화: 제도인가, 정책인가? 52

가. 무엇을 지칭하는가? 52

나. 정책지향 57

3. 사회공학적 계획 65

4. ‘평준화’의 오류 73

가. ‘평준화’의 오류(1): 구성과 결합의 오류 73

나. ‘평준화’의 오류(2): 분할과 분해의 오류 76

5. 평준화: 단순계 사고의 결과 80

제Ⅲ장 내력 89

1. 도입 91

가. 도입 경위 91

나. ‘평준화’: 반민주적 사생아의 탄생 98

다. ‘평준화’: 도입한 각료의 변 102

2. 확대 및 변천 119

3. 현황 126

가. 2008년 평준화 지역별 현황 126

나. 교원 인사교류 현황 133

4. 현행 법적 근거 135

가. 헌법상 규정 135

나. 법률상 규정 135

다. 대통령령 상 규정 136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 상 규정 137

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상 규정 138

5.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139

가. 국회제정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및 舊 「교육법」의 변천 과정 139

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변천 과정 141

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변천 과정 145

6. 평준화: 일본에서 따온 ‘짝퉁 학구제’ 146

가.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원칙 147

나. 2009년 현재의 일본 고등학교 전형 방식 149

다. 동경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의 변천 151

라. 동경도의 고등학교 학구제의 폐지 과정과 의의 159

마. 일본의 고등학교 학구제의 폐지와 우리의 짝퉁 평준화 162

제Ⅳ장 폐해 165

1. 선택의 제한과 박탈 168

가. 평준화정책과 학교선택 168

나. 천부적 권리로서 학교선택 174

다. 학교선택의 교육적 쟁점 178

라. 버스통학 학군제(school busing) 185

2. 불평등 조장 증후군 189

가. 교육격차의 문제 189

나. 학군 간의 불평등 문제 191

3.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10

가.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 210

나. 재정결함보조금과 지대 추구 215

다. 사립학교 자립의 문제 219

4. 법률적 문제 225

가. 법리상 문제 225

나. 위헌 227

다. 「교육기본법」에서의 고교평준화정책의 부정 근거 238

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의 고교평준화정책의 부정 근거 241

마. 실행상 난점 242

5. 평준화 관련 여론조사의 허점 247

가. 죄수의 딜레마 247

나. 설문도구의 허점 255

6. 평준화 연구의 문제점 262

가. 이른바 ‘평준화 효과’ 연구의 함정 262

나. 향후 평준화 연구의 과제 271

7. ‘평준화’: 단순계 사고의 폐해 277

가. 심슨 재판과 평준화정책 277

나. 내신제 허구 283

다. 고교등급제의 필요성 284

제Ⅴ장 모색 289

1. 학교선택제 291

2. 일본의 학교선택권 강화 298

가. 아이치(愛知)현의 경우 298

나. 미에(三重)현의 경우 300

다. 교토(京都)시의 경우 303

3. 독일의 진학시스템과 학생선발제 강화 308

4. 영국의 학교선택권 확대 추이 318

5. 이명박 정부의 정책 325

가. 짝퉁 자율 325

나. 서울교육청의 고교선택제 334

다. ‘평준화식 특목고’ 339

라. 평준화 폐해 은폐: 수능 점수 일부 공개 347

6. 헌재 ‘뺑뺑이’ 합헌 판결 360

가. 주문이 나오게 된 헌법재판관의 이유 361

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 363

다. 헌재 판결에 대한 평석 367

제Ⅵ장 방안(변경 예정) 371

1. 실패한 평준화정책 373

가. 평준화정책 폐지의 단초 373

나. 사교육으로의 쏠림현상 375

다. 수업의 이질화 381

라. 그릇된 이분법 386

마. 국가통제의 폐해 388

2. 평준화정책 폐지에 대한 제 거부 반응 393

가. 논점 변경의 오류 393

나. ‘평준화 보완책’의 허구 396

다. 평준화 폐지의 두려움 401

라. 평준화에 대한 병리 증후군 405

3. 평준화정책 폐지에 따른 제 조치 413

가. 학교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414

나. 내신제와 3불정책의 폐지 416

다. 사립학교의 문제 419

라. 행ㆍ재정적 조치 429

마. 공립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 432

4. 평준화정책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439

가. 법령 정비의 원칙 439

나. 평준화정책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442

다. 단기적으로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447

제Ⅶ장 이섭利涉 453

부록 485

부록 Ⅰ. 후진국형의 교육에서 선진국형의 교육으로 487

Ⅰ. 우리 교육의 반성과 교육발전의 방향 489

Ⅱ. 선진국형의 교육체제 495

Ⅲ. 제언 502

부록 Ⅱ. 평준화 근거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505

부록 Ⅱ-1. 초ㆍ중등교육법 507

부록 Ⅱ-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35

부록 Ⅱ-3.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595

부록 Ⅲ. 2008학년도 평준화 지역 기초 자치구별 현황 597

부록 Ⅳ. 일본의 평준화 자료: 일본의 문부성 통지문 603

부록 Ⅳ-1. 1993년 문부성 통지문 605

부록 Ⅳ-2. 1997년 문부성 통지문 614

부록 Ⅳ-3. 동경도 학구제 개선 619

부록 Ⅴ. 서울특별시 학군별 출신 고등학교 서울대 입학생 현황 631

부록 Ⅵ.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결합보조금 지원현황 643

부록 Ⅶ. 현 고교평준화 제도의 違憲性(요지) 651

부록 Ⅷ. 헌법재판소 ‘뺑뺑이’ 합헌 판결문 657

부록 Ⅸ. 평준화 효과 연구 개요 687

1. 평준화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 689

2. 평준화 효과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들 717

부록 Ⅹ. 외국의 사례 731

부록 Ⅹ-1. 독일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과 고등교육 개혁 733

부록 Ⅹ-2. 싱가포르와 홍콩의 교육행정체제 개혁 740

부록 ⅩⅠ. 사립학교법 입법예고 753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9 - 214호 755

판권기 2

[표 Ⅲ-1] 평준화정책 도입 일정 94

[표 Ⅲ-2] 연도별 확대 및 재적 용 현황 122

[표 Ⅲ-3] 연도별 환원(해제) 현황 123

[표 Ⅲ-4] 2008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 127

[표 Ⅲ-5] 2008년 고등 학교 중 평준화 대상 학생 수 및 비율 129

[표 Ⅲ-6] 2008년 고등 학교 중 평준화 대상 학교 수 및 비율 130

[표 Ⅲ-7] 일 반계고 평준화 적용 대상 통계(2009년 1월 현재 기준) 131

[표 Ⅲ-8] 평준화지역 국ㆍ공학교와 사립학교 간 교원인사 교류 현황 134

[표 Ⅲ-9] 고등학교 학구제 폐지 연 도별 지역 150

[표 Ⅲ-10] 동경도 도립고등학 교 입학자 선발제도의 변천 156

[표 Ⅲ-11] 도립 고등학 교의 학구제도의 변천 158

[표 Ⅲ-12] 학구제 폐 지를 위한 검토 경위 159

[표 Ⅲ-13] 학구제 폐지에 관한 중학교 교장의 의견조사 결 과 160

[표 Ⅳ-1]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11개 교육청별 서울대학교 입학 생 수 193

[표 Ⅳ-2] 서울특별시 학군 배 정표 195

[표 Ⅳ-3] 5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 배 출 서울지역 교육청별 일반 계 고교 수 196

[표 Ⅳ-4] 서울시 일반계 고교의 최근 5년간 15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 배출 현황 198

[표 Ⅳ-5] 서울시 최근 5년간 5명 이상 서울대 합격 자 배출 일반계 고교 202

[표 Ⅳ-6] 2009학년 5~14명 서울대 학교 합격자 학군별 학교 수 203

[표 Ⅳ-7] 최근 5년간 특목고 출신 서울대학교 합격자 현 황 204

[표 Ⅳ-8] 2009학년도 시군구 별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합격률 207

[표 Ⅳ-9] 연도별 재정결 함보조금 지원현황(최근 5년간) 211

[표 Ⅳ-10] 정부 예산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최근 5년간) 212

[표 Ⅳ-11] 최근 5년 간 시ㆍ도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현황 213

[표 Ⅳ-12] A 대학 남녀별, 계열별 합격률(가상자료) 282

[표 Ⅴ-1] 노무현 정부와 닮 아가는 MB 정부 358

[그림 Ⅲ-1] 고교평준화 연도별 실 시 지역 120

[그림 Ⅳ-1] 서울특별시 교육청별 고 등학교 현황 194

[그림 Ⅳ-2]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252

[그림 Ⅳ-3] 무임승차 모형 253

[그림 Ⅴ-1] 미에현 고등학교 후기 전형 방식 302

[그림 Ⅴ-2] 독일의 교육 제 도 309

[그림 Ⅴ-3] 서울특별시 고교선택제 모형 338

[그림 Ⅵ-1] 단위 학교별 전형 시 학력 분포도(1) 381

[그림 Ⅵ-2] 단위 학교별 전형 시 학력 분포도(2) 382

[그림 Ⅵ-3] 단위학교별 전형 시 학력 이동 382

[그림 Ⅵ-4] 평준화에 따른 해당 학교 의 학력 분포 383

[그림 Ⅵ-5] 학급의 양극화 분포 384

[그림 Ⅵ-6] 평 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 분포도 385

[표 Ⅱ-1] 학업 성취도 분석 자료의 유효 사례수(N=6861) 696

[표 Ⅱ-2]/[표 Ⅱ-28] 언어 전체 표본 사용변수 목록 697

[표 Ⅱ-3]/[표 Ⅱ-33] 언어 중소 도시 사용변수 목록 698

[표 Ⅱ-4]/[표 Ⅱ-30] 전체 표본의 언어 성 취도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699

[표 Ⅱ-5]/[표 Ⅱ-35] 중소도시 학생들의 언어 성취도에 대한 다층모형 분 석결과 700

[표 Ⅳ-1] 국어 성적에 대한 다층 모형 결과 711

[표 Ⅴ-1] 성장 모형 분석 결과: 국어 712

[표 1]/[표 3] 단순 이중차감 방법에 의한 표준화점수 비교 722

[표 2]/[표 4] 전과목 평균의 표준화점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23

[표 3]/[표 6] 비평준화의 분 배 효과, 분위수 회귀식의 결과, 전과목에 대한 표준화점수, 10학년과 11학년, 관측자수=3024 724

[부표 Ⅵ-1] 2004~2008년 재정결함보 조금 지원현황 645

[부표 Ⅵ-2] 2008년 재정결함보조 금 지원현황 646

[부표 Ⅵ-3] 2007년 재정결함보조 금 지원현황 647

[부표 Ⅵ-4] 2006년 재정결함보조 금 지원현황 648

[부표 Ⅵ-5] 2005년 재정결함보조 금 지원현황 649

[부표 Ⅵ-6] 2004년 재정결함보조 금 지원현황 650

[그림] 싱가포르 교육제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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