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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사용 설명서 :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 설명서 :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수 , 편
서명 / 저자사항
주민소송 사용 설명서 :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 김영수 엮음.
발행사항
서울 :   이매진 ,   2009.  
형태사항
368 p. ; 23 cm.
ISBN
978899398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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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9z2 등록번호 1115552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09z2 등록번호 11155527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4-12-17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주민발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시행 중인 주요한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실무 매뉴얼.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2006년 발간한 ‘주민참여가이드북’의 후속 기획으로, 그동안 진행된 주민소송의 경험과 사례들을 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과다 인상, 관관성 해외연수, 공공시설물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 부정과 비리에 맞서 우리의 세금을 지키려 행동한 시민들의 기록!
부정과 비리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저항, 주민소송
2009년 5월 20일 10시, 서울행정법원은 도봉구의원 의정비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 대해 “피고(도봉구청)는 도봉구 의원들에게 2136만 원씩 반환 받으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도봉구는 2008년도 의정비를 5700만 원(당시 전국 최고액, 2007년은 356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를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08년 5월 28일 도봉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원고가 되어 도봉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지급정지 주민소송을 냈고, 1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주민소송에서 승소했다.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재정 낭비나 유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인 주민은 지방정부가 엉터리 행정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낭비해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법적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06년에 주민소송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이 직접 낭비 사업의 취소나 중지, 낭비된 예산의 환수, 예산 낭비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책은 이런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쓸 만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소송 가이드북
이 책은 주민발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시행 중인 주요한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실무 매뮤얼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2006년 발간한 ‘주민참여가이드북’의 후속 기획으로, 그동안 진행된 주민소송의 경험과 사례들을 담고 있다.
1부는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실제 주민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나, 지역의 풀뿌리 운동이 유념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어 주민소송의 절차와 내용 등을 설명했다. 세세한 설명보다는 실제 사례와 판례들을 소개하고, 딱딱한 법이론을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2부는 실제 진행된 주민소송 중 대표적인 4개 사례의 구체적 진행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소송자료와 판례들을 실었다. 모든 소송자료들을 다 실을 수 없어 소송의 경위와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장이나 중요한 준비서면,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골랐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또는 과시성 투자사업,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지방의원들의 위법한 의정비 인상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함께 주민소송의 성과와 한계를 짐작해 볼 소중한 자료들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수(엮은이)

김영수 변호사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활동하는 상근 공익변호사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2004년부터 공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했고, 2005년부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더불어 주민참여제도 해설서인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시범 주민소송 등을 기획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소송 승소 사건인 도봉구 등의 지방의원 보수 과다 인상분 반환청구 소송(2009년 5월)을 담당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발간하며
1부 주민소송 사용 매뉴얼
 1장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연혁
  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13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과 동향 = 14
 2장 주민소송 절차 개관과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1. 주민소송 절차 개관 = 16
   주민감사청구제도 = 16
   주민소송 절차 = 18
  2.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 20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은 주민소송하자의 치유 = 2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 경우 = 21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 21
  3.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 = 22
   주민소송의 원고 = 22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청구내용의 동일성 = 22
 3장 주민소송의 대상
  1.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25
   개요 = 25
   한국의 사례 = 26
   일본의 사례 = 29
  2.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31
   개요 = 31
   일본의 사례 = 32
  3.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 33
   개요 = 33
   일본의 사례 = 33
  4. 공금의 부과와 징수의 해태 = 34
   개요 = 34
   일본의 사례 = 35
 4장 주민소송의 유형
  1. 지방자치법 규정 = 36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 36
   주민소송의 성질 = 36
  2.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 1호 소송 = 37
   의의 = 37
   1호 소송의 예 = 38
   요건 = 38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 40
   판결의 효과 = 41
  3.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 2호 소송 = 41
   의의 = 41
   2호 소송의 예 = 42
   요건 = 42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 43
   판결의 효과 = 44
  4.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3호 소송 = 44
   의의 = 44
   3호 소송의 예 = 44
   요건 = 45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 46
   판결의 효과 = 46
  5.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4호 소송 = 46
   의의 = 46
   4호 소송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 = 48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49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 55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 57
   변상명령청구의 요건 = 58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59
   원고승소의 효과 = 59
 5장 주민소송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1. 재판 관할 = 61
  2. 주민소송의 원고 및 피고 = 61
   주민소송의 원고 = 61
   주민소송의 피고 = 63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와 인지대 = 63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 64
  5. 제소기간 = 65
  6. 소송고지 및 소송참가 = 66
  7. 소의 취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 67
  8. 소송비용 = 68
2부 주민소송 사용 사례
 1장 광명시 주민소송
  1. 개요 ― 공공시설물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73
  2. 소장 = 79
  3. 준비서면 = 92
  4. 소취하 허가신청 및 허가결정 = 104
 2장 성북구 주민소송
  1. 개요 ― 의회의원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소송 = 109
  2. 소장 = 116
  3. 준비서면 = 125
  4. 판결문 = 145
 3장 청양군 주민소송
  1. 개요 ―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및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178
  2. 소장 = 214
  3. 감사청구서 및 감사결과 = 231
  4. 준비서면 = 243
  5. 판결문 = 260
 4장 도봉구 주민소송
  1. 개요 ―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주민소송 = 287
  2. 도봉구 주민소송 후기 = 295
  3. 소장 = 302
  4. 준비서면 = 319
  5. 판결문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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