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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주최
서명 / 저자사항
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8.  
형태사항
114 p. : 삽도 ; 30 cm.
기타표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심포지엄
일반주기
일시: 2008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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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7 2008 등록번호 1115525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지]

[인사말] / 곽배희

목차

주제발표 : 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 김상용(내용없음) 4

토론발표 :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 정승원 6

I.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교섭방법을 정하기 위한 준비절차 8

1. 공동친권, 공동양육에 관한 협의 권유 8

2. 직권 사전처분의 적극적 활용 12

3. 면접교섭실(''만남의 방'')의 활용 13

4/3.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의 필요성 15

II. 면접교섭 기재례 17

①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의 기재례 17

② 〈일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기재례 23

③ 〈기타 의무조항〉 24

④ 〈협의이혼절차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협의서 기재례〉 24

[별지 1]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25

[별지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합의(작성례) 40

토론발표 : 면접교섭권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 정미화(내용없음) 44

조사연구발표 : 면접교섭권에 관한 실태 및 의식 조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6

I. 서언 : 문제제기 및 조사의 목적 48

II.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 분석 방법 50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방법 50

2. 자료 분석 방법 50

III. 면접교섭권 실태 조사 51

가. 비양육친의 경우 51

나. 양육친의 경우 75

IV. 결론 98

1. 연구 결과 요약 98

2. 논의 및 제언 100

사례발표 :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 사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4

사례 1 106

사례 2 108

사례 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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