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공직 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공직 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상식
서명 / 저자사항
공직 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 손상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9.  
형태사항
211 p. ; 23 cm.
총서사항
내일을 여는 지식 , 법 ; 28
ISBN
9788926804575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640namccc200205 k 4500
001 000045561226
005 20100805033101
007 ta
008 091123s2009 ggk b 000c kor
020 ▼a 9788926804575 ▼g 93360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082 0 4 ▼a 352.3/67 ▼2 22
090 ▼a 352.367 ▼b 2009
100 1 ▼a 손상식
245 1 0 ▼a 공직 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 ▼b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 ▼d 손상식 지음.
260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 ▼c 2009.
300 ▼a 211 p. ; ▼c 23 cm.
440 0 0 ▼a 내일을 여는 지식 , ▼p 법 ; ▼v 28
504 ▼a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67 2009 등록번호 1512822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직제도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제도의 개혁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의해 한계 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직제도의 개혁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근거해서 헌법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세계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의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직제도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도되어 왔다. 즉 공공조직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직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헌법적 차원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확대, 공무원의 인력감축,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외국인의 공직자 채용 그리고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공직제도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제도의 개혁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의해 한계 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직제도의 개혁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근거해서 헌법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손상식(지은이)

학력: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2011. 5.-2016. 4.) (현)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계명대학교 비사최우수상 수상(2006. 2.) 한국헌법학회 공로상 수상(2012. 12./2013. 1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論 = 15
제2장 行政改革의 正當化要素로서 行政 效率性과 그 憲法的 限界 = 21
 제1절 서설 = 21
 제2절 행정 효율성의 이론적 근거 = 23
  Ⅰ. 서설 = 23
  Ⅱ.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27
  Ⅲ.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 29
 제3절 헌법적 한계의 이론적 근거 = 30
  Ⅰ. 서설 = 30
  Ⅱ.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 = 31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38
 제4절 검토 = 39
제3장 契約職 公務員의 擴大 = 41
 제1절 서설 = 41
 제2절 공직인력의 이원화 = 43
  Ⅰ. 서설 = 43
  Ⅱ. 공무원의 개념 = 45
  Ⅲ. 공무원의 종류 = 47
 제3절 공직구조의 형성원리 = 53
  Ⅰ. 서설 = 53
  Ⅱ. 공직분류의 체계 = 53
  Ⅲ. 인사체제의 유형 = 57
  Ⅳ. 우리나라의 공직구조와 인사체제 = 59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 61
  Ⅰ. 서설 = 61
  Ⅱ. 기능유보 = 62
  Ⅲ. 구조적 보장 = 65
 제5절 검토 = 67
제4장 公務員의 人力減縮 = 71
 제1절 서설 = 71
 제2절 인사행정의 일반원리 = 72
  Ⅰ. 서설 = 72
  Ⅱ. 엽관제와 실적제 = 74
  Ⅲ. 직업공무원제 = 77
  Ⅳ.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 81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신분보장 = 83
  Ⅰ. 서설 = 83
  Ⅱ.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 = 86
 제4절 검토 = 88
제5장 高位公務員團의 導入 = 93
 제1절 서설 = 93
 제2절 공직제도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 = 99
  Ⅰ. 서설 = 99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의 공직제도 = 99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 103
  Ⅰ. 서설 = 103
  Ⅱ. 직업공무원제도와 권력분립 = 104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 107
  Ⅰ. 서설 = 107
  Ⅱ.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요건 = 110
 제5절 검토 = 111
제6장 外國人의 公職者 採用 = 117
 제1절 서설 = 117
 제2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19
  Ⅰ. 서설 = 120
  Ⅱ. 국민 전체의 봉사자 = 120
  Ⅲ. 국민에 대한 책임 = 127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138
 제3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 = 141
  Ⅰ. 서설 = 141
  Ⅱ. 선거권 = 144
  Ⅲ. 공무담임권 = 147
 제4절 검토 = 156
제7장 成果給制의 導入ㆍ擴大 = 161
 제1절 서설 = 161
 제2절 공무원의 보수제도 = 164
  Ⅰ. 서설 = 164
  Ⅱ. 공무원의 보수체계 = 165
  Ⅲ. 공무원의 보수형태 = 170
 제3절 공무원의 성과급제 = 172
  Ⅰ. 서설 = 172
  Ⅱ. 현행 성과급제 = 176
  Ⅲ.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 = 179
 제4절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180
  Ⅰ. 서설 = 180
  Ⅱ. 보수청구권 = 181
  Ⅲ. 연금청구권 = 183
  Ⅳ. 기타 재산상 권리 = 185
 제5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능력주의 = 186
  Ⅰ. 서설 = 186
  Ⅱ. 능력주의의 개념확장의 위험성 = 187
  Ⅲ. 능력주의와 실적주의의 구별 = 188
 제6절 검토 = 190
제8장 結論 = 197
참고문헌 = 203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